•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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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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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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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 각국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 등 각종 우주물체들로 인하여 우주환경을 오염시키는 우주폐기물이나 잔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지구궤도에 널린 수만개 이상의 고장난 위성과 파편, 쓰레기들은 우주 관측과 위성 송수신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우주정거장이나 위성 등 우주비행체와 충돌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2월 기능정지된 위성들인 미국 이리듐사의 통신위성 이리듐 33호와 러시아의 코스모스 2251호의 충돌은 수많은 파편과 더불어 지구와 우주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또한 2007년 1월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파괴실험은 보다 커다란 우주의 남용 사례로서 우주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우주환경이나 폐기물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기간동안 과학적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주지하다시피 우주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우주활동을 위한 기본 규칙제정을 위한 법적 성격의 규명이나 우주탐사와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주활동과정에서 야기될지 모르는 환경훼손의 문제나 위험요소들은 국제우주법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주폐기물이 우주활동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늘어났다는 시각외에도 임무실패나 상호 충돌 및 고의적인 파괴나 폭발 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뒷전에 밀렸던 우주폐기물 양산에 따른 안전 문제가 차츰 우선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는 최근의 UN의 페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이나 EU 행동규범 등 갖가지 국제협력과 규범화차원의 노력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가이드 라인이나 행동규범 등 연성법을 통해 각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국제적 이행절차 및 각자의 고유한 집행절차에 따라 우주폐기물의 경감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 도로 이행하는 자발적 조치를 취하는 유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최근 중국에 의한 위성파괴와 관련한 적법성 여하와 국제사회의 우주폐기물에 대한 경감 등 대응 노력과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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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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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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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공교통 수요 증가로 항공기의 운항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동체와 조류가 충돌하는 조류 충돌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공항에서는 조류 충돌 사고기록을 바탕으로 항공기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조류 종을 파악하고 순위를 매겨 충돌 위험을 효과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포, 김해 및 제주국제공항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수집된 통합운항정보시스템 (Integrated Flight Information Service, IFIS)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기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되는 조류 종을 파악하고, 단일 및 다중 매트릭스 모델 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 및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단일 매트릭스 모델을 통한 평가 결과 김포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왜가리, 독수리 2종과 백로류, 기러기류, 오리류, 갈매기류, 비둘기류 및 까마귀류가, 제주국제공항에서는 독수리, 까치 2종과 기러기류, 오리류, 갈매기류, 비둘기류 및 까마귀류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다중 매트릭스 모델을 통한 평가 결과 김포국제공항에서는 왜가리, 독수리, 까치 3종과 백로류, 기러기류, 오리류, 도요류 및 비둘기류가,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왜가리, 독수리, 찌르레기, 까치 4종과 백로류, 기러기류, 오리류, 도요류 및 비둘기류가,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왜가리, 까치 2종과 오리류, 도요류, 비둘기류가 '매우 심각' 또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모델 간 예측 결과에 있어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은 차이가 없었으나, 제주국제공항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김포와 김해국제공항은 모두 하천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 수조류들이 주로 관찰된 것에 반해 제주국제공항은 바다와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몸무게가 작은 소형 조류들이 많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들과의 충돌이 항공기 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모델 간의 공통된 변수의 영향은 적었고, 추가적인 변수에 의해 두 모델의 평가 결과 간 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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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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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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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학교는 학생의 효과적인 학업성취와 지적능력 개발을 위해 공교육을 실현하는 거점임과 동시에 최전선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비단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타인과 함께 하기위한 배려와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현실은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개인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비롯한 기타 업무로 인해 인성교육의 과정이 소홀해 지거나 형식적인 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학생들의 문제적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결국 학교폭력과 같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학과 범죄학의 청소년비행 행위에 기초하여 인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학교폭력과의 관계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9월 31일 까지 전국 277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경기도에 소재한 K대학의 입학설명회 및 모의전형에 참여한 학생들 중 무응답과 분석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서 총 1045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고, 남자학생일 수 록 학교폭력의 가해 경험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한 학생일수 록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많고, 분노조절과 공감, 배려의식이 낮은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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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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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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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2004년도 2월에서 3월까지 철원분지의 민간인통제지역에서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차량에 대한 반응 행동과 함께 방해요인과 먹이와의 수지균형에 관하여 실시하였다. 재두루미의 도로로부터의 평균취식거리는 두루미에 비하여 가까웠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모두 무리크기가 클수록 도로로부터 떨어진 평균거리는 증가하였다.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차량의 근거리 정지에 대하여 경계, 걷기, 뛰기, 비행의 반응을 보였으며, 도로에서 가까울수록 차량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도로에서 멀수록 차량의 정지에 대한 반응 시간은 두루미와 재두루미 모두 감소하였다. 차량의 정지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응역치거리는 두루미와 재두루미 모두 250m이었다. 두루미는 200m내에서 재두루미에 비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도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거리에서의 반응시간은 변화가 없었지만, 도로인근 지역에서 멀어지게 하고 해당지역을 취식지로 이용하지 않게 하는 영향이 있었다.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차량 통행 등의 방해요인에도 불구하고 낙곡을 취식했던 것은 도로인근 지역의 잔존 낙곡의 밀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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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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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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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은 물론 문제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보다 높은 소위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발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갖추어진 평가도구를 개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개발하고자 하는 평가도구이며,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남녀 한 학급씩을 무작위 선정한 507명을 포함하여 품행장애군과 정신과 환자대조군 각 28명씩을 검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평가도구의 골격이 되는 Rest의 원문에 관하여 그 검사도구의 제작 및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과정과 결과를 숙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이야기 구성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두 명과 임상심리학 전문가 한 명과의 의견교환 및 자문으로 작성하였다. 일차적으로 만들어진 평가도구는 중학생 여섯 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검사에서 나타난 보다 실제적 측면에서 평가도구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최종 평가도구를 구성하였다. 최종완성된 평가도구의 타당도 평가에는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첫째로 구성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발달에 따른 구성 요인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학년의 증가에 따른 도덕발달수준의 증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학년의 증가라는 발달에 따라 본 연구의 구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능력의 분명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기존의 간이형 설문도구와 비교하여 보는 공존타당도를 보았는데, 두 도구간의 상관계수는 0.87이었다. 세째로 변별타당도는 품행장애군, 정신과 환자대조군, 정상대조군 각 28명씩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적을 비교분석으로 평가하였는바, 품행장애군과 다른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뢰도 평가를 위하여 정상 청소년 42명과 품행장애군 28명을 대상으로 3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시행하여 평가분석하였는데, 그 상관계수는 정상군에서는 0.88, 품행장애군에서는 0.63이었다. 각 이야기와 전체간의 상관 정도를 측정하여 내적일치도를 구한 결과 Cronbach’s alpha가 0.71이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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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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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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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곤 아동 청소년 정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의 정당성 확인과 지속적 실시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복지사업에서 기대되는 성과지표에 기반하여 사회 정서적 발달('긍정적인 자아개념', '우울 불안 자살충동', '공격성 분노', '비행',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변화')과 인지적 발달('학습자기조절인지', '학습행동통제전략', '직업준비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운영하는 학교[즉, 실험집단]와 동일한 지역 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비운영학교[즉, 통제집단] 간 비교 그리고 사업운영학교의 서비스 이용수준에 따른 실험집단 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교육복지사업이 성과지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악한 환경이라는 위험요인에 대한 완충효과를 갖는 동시에 서비스제공에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학교 건강성'의 조절효과 확인을 통해 교육복지실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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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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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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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연구목적：컴퓨터 과다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 중에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아동의 경우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정보제공이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보호자의 보고를 근거로 아동의 컴퓨터 과다 사용과 정신사회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서울의 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기본 설문, 부모용 아동 컴퓨터 중독 검사, 한국아동인성검사에 답하도록 하였다. SPSS(version 10)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컴퓨터 사용의 차이, 컴퓨터 중독 검사 점수와 한국아동인성검사와의 관계에 대한 통계분석을 하였다. 결 과：1) 성별에 따라 컴퓨터 중독 검사 점수를 비교했을 때 남아의 점수가 여아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남아가 여아에 비해 과다 사용자에 포함되는 비율도 더 높았다. 2) 컴퓨터 중독 검사 점수와 한국아동인성검사 대부분의 임상 척도 점수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과다 사용자군에서 대부분의 임상 척도 점수가 일반 사용자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3) 한국아동인성검사 결과, 비행, 과잉행동, 가족관계 척도에서 65점 이상인 아동들의 경우 일반사용자군보다 과다사용자군에 속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결 론：컴퓨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정신사회적 문제들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임상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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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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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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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이란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청소년기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위험을 보다 많이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위험 빈곤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험의 내용과 주관적 괴로움 정도를 고찰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용에 영향을 마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저수준의 생존상태에서 살아가는 극빈 가구들인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을 고위험 빈곤청소년으로 정의하고, 351명의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들은 만성적인 생활조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크게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의료 및 경제적 스트레스, 낙인이나 편견에 의한 스트레스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요소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는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성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갖는 청소년들은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되는 문제성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학업성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고위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민주적인 가정환경과 지지적인 학교환경이 뒷받침되면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일 뿐 아니라 비행과 같이 행동화되는 문제성향향도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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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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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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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교육적 성취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개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를 시도하였다. 첫째, 문화심리학과 청소년 문화를 접근하기 위한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통적 가족 구조와 부모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셋째, 한국에서의 사회화 과정과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았다. 넷째, 교육적인 성취와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서양의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다섯째, 한국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부과된 중앙집권적이고 표준화된 엄격한 교육 제도의 영향을 논의하였다. 매우 통제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는 청소년의 교육적 기회와 직업에서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 청소년의 증가하는 폭력, 비행, 및 집단 따돌림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육성과 미래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생각과 태도 및 행동을 수용하는 시민 사회를 고무하고,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건강하고 강한 유대를 형성하며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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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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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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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체 실험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발사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과 해당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발사체 실험의 중지를 일방적 선언한 바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의 해석 문제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안보리 결의는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의를 통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를 요청(demand)한 것에 그치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가 대량파괴 무기확산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지만, 제1718호의 제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에 관련된 행동은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즉 발사체를 발사할 권리는 부인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이미 선언했던 유예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에 따른 제한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로서 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그 유예조치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결정 사항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하려는 은하 2호는 우주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확산 금지의 목적하에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와 그에 따르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서 그러한 발사행위는 금지 대상에 속한다.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지위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유예한다고 선언한 사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발사체 기술이 갖는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미사일 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