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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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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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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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TPCMS) was introduced with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cost control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1994. In this paper, general perception of participants of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on the TPCMS was examined, and the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TPCMS was figured out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survey. Then better ways to implement the system were drawn based on the problems. To effectively manage the cost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basically project cost should be estimated accurately in planning stage and managed based on it to have a project complete within the budget. In addition, the cost need to be managed in more systematic ways in term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the autonomy in managing the project cost given to the project owner needs to be expanded. Most of all, proper budget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a project from delay through setting the priority of projects and proper budget allocation based on the priority.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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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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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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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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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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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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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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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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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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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construction project is a complex undertaking involving multiple participants. Conflicts are inherently natural in the construction projects and subsequently, a success of projects mainly depends on how well to cope with the conflicts. In the past, courts usually took the position that the professional's exposure in damages for negligent performance of any of his/her duties would not extend to strangers to the contractual arrangement. However, courts today generally reject that rationale which was earlier in vogue and protect architects, engineers, and contractors from being liable to third parties. It means that the lack of privity of contract could rarely protect a profession in a suit alleging the negligence or professional malpractice in preparing plans or specifications.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aspect of privity and to provide the trend of no-privity disputes through the analysis of lawsuit cases during the last 40 years. On the base of the analysis, importance of the third relationship and the liability in construction disputes is presented.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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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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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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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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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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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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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volution of the presidential system in South Korea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in 1987 from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perspective. As imperial presidentialism during the so-called three Kim's era(1987-2003) disappeared right after the political retirement of the three Kims in 2003, then 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 emerged during the post-three Kim's era, since the country's recent three presidents possessed their relatively low-level of partisan power in terms of their control of National Assemblies and their respective presidents' parties during their presidencies. South Korea has now a strong possibility to transform the current 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 into the American-style separatist presidential system in the near future, since the country's National Assembly has continuously been making its efforts to function as an effective governing body being compatible with the American Congress. In addition, the country's judiciary branch has effectively been playing a political role like the US supreme court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in 1987. It is also emphasized that South Korea's civic society is currently playing as a guardian of democracy through its effective and responsive political participations in many public sectors for promoting civic liberties, public welfare, and other democratic values. South Korea now needs to carry out constitutional revisions, political reforms of legislative system, party system, and electoral system as well as correct some contradictory political understandings and habits in a way to transform the current 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 into American-style separatist presidential system in the near future.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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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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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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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research is performed to verify a suggestive understanding and undertone on radical social workers's balanced practical experiences respon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to discover the new practical way of Korean social work so a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above mentioned microscopic approach. It focuses on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study and further relating areas to provide information on Radical Social Workers'(RSW) social work practical and specific experiences and fundamental implication. This research has been participated with 9 RSWs, led the past democratic movement, have participated with this research. The data covers 84 meaningful units, 24 exposed topics, and 7 essential themes. The essential themes are as follow; lifting a latch into prepared changes, unavoidable destiny, drive for change from the bottom, collaborated forces of minority groups, changing the oppressive laws and institutions to more favorable ones for minorities, being patient and waiting required as birds breaking eggs to become a bir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Researchers discuss the main features and issues of our instituted social work practice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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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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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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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ccording to the children's crime risk is increased,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lemented child safety keeper system since 2009. Despite the importance of child safety keeper studies, there was no seeking of empir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for the oper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safety keeper system.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ll the child safety keepers were surveyed by quota sampling in the 16 provincial police agency. Questionnai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Av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analysis is the need to strengthen links with child safety keeping house, participatory setting for the patrol rout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adequacy of allowance, strengthening contact with children for job success awarenes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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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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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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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Korea, the number of recalled products is steadily increasing annually, but the recall participation rate of consumers is very low. This study looked at recall competency as a necessary factor for active recall participation by consumers. And identify the components of the recall competency and identify the recall competence factors that influence recall experience. To this end, we examined the recall experience and recall capacity of 1,626 adult consumers in Korea. As a result, five factors of recall participation will, recall related skill, recall policy recognition, subjective knowledge and objective knowledge were derived. As a result of comparing recall competencies among recall experience and non-recall experienc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competency factors. Recall related skill and subjective knowledge competency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recall experience.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call system,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recall information and increase access to information retrieval in order to increase the recall participation rate by strengthening the recall capacity of consumer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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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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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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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k improvements by correcting problem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atrical art technicians, which has a relatively weak foundation, compared to other national industrial qualifications.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attempted to seek main issues and development plans in the field of theatrical art technology, while carrying out in-depth interviews for theatrical art technicians.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kinds. Firstly, the existing system is mostly focused on performance places, especially large-sized public performance halls. Secondly, as a problem in terms of management, the existing system has non-professional management subjects and non-convenience regarding the number of qualification tests and places only in Seoul and once a year. This study grasped problems based on practical demands of the related industr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thus seeking proper solutions. What matters most is that the present system should be converted from performance place-centered management to performance-centered management. In other words, by expanding qualification-acquired experts into all the performances, the system should practicall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performances and expanding the treatment of experts, which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system. Moreover, it is needed to seek a plan to expand the convenience of applicants for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acquiring qualif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