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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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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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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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에서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예산이라는 변수에 영향이 크다.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불가로 프로젝트 추진 중에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여 사업의 중단 혹은 재검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소요제기단계 및 이를 획득하기 위한 선행연구단계에 제시된 시스템요구사항의 평가와 소요예산의 부정확성으로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시스템요구사항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사용자 요구사항과 구별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획득조직에서 시스템의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획득조직과 개발자 혹은 제작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시스템 요구사항 수준은 프로젝트 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시스템요구사항에 대한 비용측면의 적정성 확인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비용요소가 복잡하고 각 요소별로 기준이 상이하여 비용추정이 쉽지 않고 추정된 비용의 오차율도 커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시스템요구사항을 도출하는 프로젝트 초기단계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세부자료의 부족으로 비용추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구공학과 비용추정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스템요구사항 도출 후 비용추정방법을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비교 후 최적안을 선정하는 아키텍처를 솔루션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활용 가능한 모수비용추정방법(Parametric Cost Estimating)를 토대로한 비용추정 전산도구인 SEER Cost-IQ를 소개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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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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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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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그 동안 IT 아웃소싱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 계약체결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아웃소싱의 적정가격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형편이다. 특히 아웃소싱 의뢰업체 입장에서의 적정가격결정 모형이나 사례를 찾아보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웃소싱 가격의 적정성은 공급업체 만이 아니 라 의뢰업체의 입장에서도 아웃소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본 연구는 TCO 개념을 이용하여, IT 아웃소싱 의뢰업체의 입장에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모형을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본 연구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을 경우의 총소요비용과 아웃소싱을 할 경우의 총소요비용을 비교하여 아웃소싱의 효과를 측정하고 계약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TCO분석방법 및 결과는 아웃소싱을 준비하거나 계획중인 업체에게 자체적으로 아웃소싱 계약가격을 산출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절감항목을 판단하며, 계약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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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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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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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철강산업에 있어서 공해저감시설의 설치와 증 개축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함께 불완전한 시장과 제약된 경영여건하에서 각 기업들은 주어진 요소의 시장가격으로 생산비용 최소화의 실현과 더불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일반비용 함수 방식에 의한 계수검정을 실시하여 공해저감시설 또는 자본을 포함한 각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효율성 달성 여부를 알아본다. 그리고 비효율성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효과를 측정하고 공해저감자본의 실제 투입량과 적정수준과의 차이를 측정하여 공해저감자본에 대한 적정 투입률을 분석한다. 측정 결과, 상대가격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1982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 철강산업의 생산비용이 연평균 약 13.6% 증가되었으며 공해저감자본은 적정수준에 비해 연평균 48.4% 적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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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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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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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계통운영 보조서비스는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 전기품질 유지 및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계통운영보조서비스의 비용요소는 연료비, 운영유지비, 자본비용, 기회비용으로 구분된다. 이의 적정비용규모를 산정하여 보조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전력의 공급안정성 화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국내 전력시장에서 연료비와 운영유지비 측면에서 적정비용규모를 산정하고 현재 운용중인 시장규칙과 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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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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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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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홍수빈도분석의 실용적 측면의 목적은 특정 재현기간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홍수량을 설계홍수량(design flood)으로 설정함으로써 댐, 제방, 배수시설, 하수관거 등의 치수기능을 가진 치수시설물이 설계홍수량 내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 규모와 기능을 설계함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량자료의 부족으로 강우빈도분석을 수행하여 재현기간별 확률강우량을 먼저 산정하고 이를 강우-유출모형을 통해 확률홍수량으로 전환한 뒤 하천등급에 따른 재현기간 기준에 따라 설계홍수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결정된 설계홍수량이 특정유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규모에 대해 얼마나 적정한 지의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홍수빈도분석을 통해 산정된 설계홍수량의 적정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최근에 진행된 해외의 몇몇 연구에서는 총 기대비용함수(total expected cost function)의 개발에 근거한 최적설계홍수량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개념은 계획된 설계홍수량 이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함수(damage function) 및 기대피해함수(expected damage function)와 비용함수(cost function)가 결정되면, 이로부터 총 비용을 나타내는 총 기대비용함수(total expected cost function)을 도출하고 총 기대비용함수가 최소가 되는 최적설계홍수량(optimal design flood)을 산정하여 이를 계획된 설계홍수량(tentative design flood) 비교함으로써 계획된 설계홍수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기초이론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발생되는 범위를 고려한 최적설계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Metropolis-Hasting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종류에 따른 홍수량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년최대계열 및 부분시계열 자료를 각각 적용하였다. 한강유역에서 가평대성, 여주 및 한강대교 수위표 지점에서 측정된 자동관측유량장치에 의한 홍수량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적설계홍수량이 기존 설계홍수량에 비해 크게 산정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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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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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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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는 국가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공사비용을 산정하여 적정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 신설 침 확장공사의 구조물 해체 비용은 단지 구조물 설치 비용에 표준품셈에 명기된 일정 비율($10\~70\%$)을 곱하여 산정되고 있다. 해체 비용 산정에 이용되고 있는 표준품셈 상의 일정 비율은 과거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해외 산정방식을 참고로 공사 관리자의 주관적 경험을 적용하여 도출된 것이다. 설치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해체 비용을 산정하는 기존 방식은 프로젝트의 특성 및 건설현장의 주변 여건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노무량 및 장비 투임량의 변화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장 조사 및 실측을 통한 해체 공사비 원가 분석을 수행하여 구조물 해체를 위한 적정원가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기존 비율단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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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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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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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현재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관련 비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이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의 도입을 늦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익과 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바람직한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요금제에서의 선택 강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MVNO의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구조의 개선, 과도한 마케팅 비용사용의 억제를 통한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그를 통하여 시장구조의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병행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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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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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5-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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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은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의 도입을 늦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비스생산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지분확보만을 위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과도하게 복잡한 요금제에 따른 거래비용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선택권을 보장하고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MVNO의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구조의 개선, 마케팅 비용의 적정수준인정을 통한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시장구조와 정책운용이 뒷받침된다면 이동통신요금은 30%정도의 하향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요금은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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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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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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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산업재해자수가 '9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높은 편이다. '96년 건설업의 평균 재해율은 0.81％이며, 사망자수는 전 산업에서 2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심각한 건설업의 산업재해는 공사 자체의 위험성이 높은 특수성도 있지만, 가설공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낮은 투자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고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설공사의 적정한 투자비용을 근원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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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Proceedings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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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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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연구는 효율적인 버스운행관리를 위한 운행관리점의 적절한 위치와 적정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운행관리점이란 버스운행관리를 위해 버스노선에 정해놓은 일정한 지점으로, 주로 주요 정류장에 위치하게 된다. 운행관리점에서 버스가 정시성을 이루며 도착하도록 운행관리를 한다. 운행관리점의 적절한 위치와 적정 개수를 구하기 위하여 승객기회손실비용과 운행관리점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화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 결정된 운행관리점을 시뮬레이션 모형에 적용하여 실제 운행관리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