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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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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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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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의 '환전업금지 조항'은 게임의 사행성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의 처벌규정이 없었던 게임이용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행위를 독자적인 범죄 구성요건화 함으로써 게임의 사행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 졌다. 게임산업 진흥법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 무형의 결과물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데이터를 의미한다. 게임머니와 게임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데이터의 해석에 따라서 대부분의 게임아이템현금거래가 이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 따라서 환전업금지 조항은 작업장과 게임아이템중개 사이트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게임과 사행행위의 분리를 통해서 게임산업의 미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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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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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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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생성형 Artificial Intelligence(이하 AI)와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행위 탐지를 극대화한 지능형 CCTV는 군과 경찰에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AI는 인간이 가르쳐준 대로 학습을 수행한 후, 자가 학습을 진행한다. AI는 학습된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학습 시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이 판단하기에도 모호한 이상한 행위와 비정상 행위의 시각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것을 인공지능의 눈으로 학습하기란 매우 어렵고, 학습을 한 결과는 오탐, 미탐 그리고 과탐이 매우 많아진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AI의 이상한 행위와 비정상 행위의 학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지능형 CCTV의 오탐, 미탐 그리고 과탐에 대한 판단 능력을 최대화 하기 위한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현재 활용 중인 지능형 CCTV의 인공지능 엔진 성능을 극대화가 가능하고, 오탐율과 미탐율의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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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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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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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들이 대형화 초고층화 됨에 따라 건물내부 화재나 건물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과 관련하여 재실자의 피난가능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징인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공포감 그리고 국가위상 실추 등의 피해가 다른 유형의 건축물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은 주요 테러집단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초고층건축물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54개동이 있으며, 초고층건축물을 테러공격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9/11 테러공격 이후 위험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FEMA 455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테러위험도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바, 특히 주변지역의 위험도와 테러공격 가능성, 그리고 테러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을 진단하여 사전 평가를 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테러위험도 평가를 거친 다음, 테러공격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건축가, 보안전문가, 구조공학자, 범죄예방가등 전문가들이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NaCTSO)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테러예방지침을 제정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가이드라인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매뉴얼이나 영국 국가대테러안보실의 지침과 같이 테러 위험성 평가 기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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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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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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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디지털 범죄 수사의 전 단계에 걸쳐 획득된 자료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파일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저장장치 디스크 내부의 비할당 영역을 블록 단위로 스캔/검사하여 파일을 자동 복구하여 디지털 포렌식 증거 자료로 확보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고 이를 직접 SW로 구현하였다. 제시한 기법은 분석 대상 시스템의 RAW 디스크 데이터에 대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 관련 정보를 참조하지 않으면서 디스크 내에 저장된 각종 파일의 저장 포맷/파일 구조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512 바이트 블록 단위로 검사/분석하는 파일 카빙 과정을 구현하였으며, 저장 장치 내에 삭제되거나 손상된 파일을 지능적으로 복원하는 Smart Carving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구현한 기법을 이용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시스템 내부에 저장된 파일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지능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블록 기반 스마트 카빙 기능을 제공한다.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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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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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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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VNTR 및 STR 분석은 유전자지문법 (DNA fingerprinting)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개체의 식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수사 및 기타 유전적 분석 연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유전적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는 사상체질의 판별에 의해서 분류된 각 체질들이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체질인의 제놈 DNA를 대상으로 VNTR 및 STR의 분석을 실시하여서 사상체질의학의 객관화 및 그 임상활동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MCT118, YNZ22 locus를 이용한 VNTR 분석에서는 체질별로 나타난 allele의 분포 양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체질에서 나타난 allele의 분포빈도가 체질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VNTR의 분석을 이용하여서는 사상체질의 네 가지 체질 그룹에 대한 유전적 동질성 및 그룹간 유전적 상이성을 유추해 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allel 의 종류가 적고 따라서 그 분포 양상이 VNTR에 비해서 다양하지 않은 STR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TH01과 vWA locus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vWA locus에서는 각 allele No.의 분포 양상이 체질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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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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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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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호학과 또는 경호비서학과로 명칭 되는 민간시큐리티의 학과설치는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치안활동에 대한 경찰력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서하기 위한 관련학과의 설치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대학(2년제, 4년제 포함)에서 설치${\cdot}$운영되고 있다. 물론 학과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인에 의한 대민안전서비스 활동이다.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력인 공경비와의 보완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육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전문교육의 정착도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본질과 차이성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서 전문인력의 양성체계와 사회적 수요문제의 적합성을 논하려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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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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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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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우리나라의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학대여부 판정에 따라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바람직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일선 기관이다. 개소 4년째를 맞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은 시 도당 1개소에 7-8명으로, 24시간 대기태세로 비인간적이고 때로는 범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을 치료 보호하고 의료기관 행형기관 교육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 밀접한 연계를 맺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 있다. 아동보호사업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집중적으로 소화해야 하는 상담원들의 역할이 서비스 효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비해 정작 이들의 직무상황과 소진에 대한 주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무관련특성, 직업만족도가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소진예방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3년 3월 현재 전국의 상담원들이 조사대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90명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소진의 정도를 보면, 소진의 수준은 정서적 탈진, 개인적 성취감, 비인간화의 세 가지 영역 모두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상담원이 미혼인 경우와 일선상담원인 경우,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훈련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슈퍼비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담원의 경우 소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기회의 제공, 적절하고 충분한 슈퍼비전의 확립 및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관수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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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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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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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아동기의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은 성인기의 장애로 이어지며(Robins, 1974)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저연령화, 집단화, 재범화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때 아동기의 반사회적 행동은 새삼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특성이다. 본 논문은 현행 법상 형사적 벌을 면하게 되는 14세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어왔던 변인들을 제외하고 새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지기능과 학습적 기능과 반사회적행동간의 관련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저연령과 고연령집단, 반사회적행동 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에 따라 구분되어 배치된 총 64명의 아동들로써 사회적 환경지각 가운데 친구지각, 지인지각, 좌절상황지각을 측정했으며, 학습적 기능측정은 시각운동통압면, 쓰기표현면, 문법구성면에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시각면에서 반사회적행동 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친구를 더 지지적인 관계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지인지각에서는 일반아동과 차이가 없었다. 둘째, 좌절상황지각면에서 일반아동들이 내벌적인 공격방향을 반사회적행동 아동집단보다 더 사용하고 있으며, 반사회적행동 아동들이 장해를 더 예민하게 지각하고 있으며, 반응의 형태에서도 반사회적행동 아동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세째, 학습기능측정결과에서는 시각운동통합력, 쓰기표현력, 문법완성력 모두에서 일반아동이 의의있게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반사회적행동 아동들의 학습적기능의 결함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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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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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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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도시 공간적 특성에서 살인사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으로 주택 유형, 인종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인구 과밀화, 상업지역, 청소년과 성인 초기 그리고 노인 인구비율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는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6년 국가통계포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으며 공간오차모형(SEM)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인종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인구 과밀화는 유의수준 0.01에서 그리고 주택 유형 중 다세대 주택은 유의수준 0.1에서 살인사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주택 유형 중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상업지역, 거주민의 특성인 청소년과 성인 초기 그리고 노인 인구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확장된 연구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살인사건의 원인에 관한 이해와 설명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향후 살인사건의 발생 원인을 사회행태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을 결합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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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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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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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다양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의 부족한 치안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원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종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경비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이 업무현장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대처에 따른 직무소진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분석결과는 첫째, 민간경비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 대처는 직무소진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소망사고 대처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직무소진의 비인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 대처는 직무소진의 성취감 결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경비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스트레스는 민간경비원의 신체적 소진, 심리적 소진, 성취감 결여 등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산업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직무소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사전에 조율하여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