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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중인 농산물의 중금속 함량 모니터링 (Survey of Heavy Metal Contents of Circulating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 김희연;김재인;김진철;박지은;이경진;김성일;오재호;장영미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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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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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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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식품공전의 농산물 중금속 기준규격 설정으로 인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10품목에 대하여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였다. 전국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농산물 쌀, 옥수수, 대두, 팥, 감자, 고구마, 배추, 무, 시금치, 파 421건을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구입하고 중금속 4종(As, Cd, Pb, Hg)을 수은분석기 및 ICP-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의 분해는 microwave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장비로 사용된 ICP-MS 및 수은분석기의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각 0.002-0.025 ${\mu}g/kg$ 및 0.023 ${\mu}g/kg$로 높은 감도를 나타내었다. 10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4종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납의 평균값은 쌀 0.021, 옥수수 0.020, 대두 0.028, 팥 0.034, 고구마 0.025, 감자 0.021, 배추 0.019, 시금치 0.031, 파 0.021, 무 0.011 mg/kg으로 나타났고 카드뮴은 쌀 0.021, 옥수수 0.002, 대두 0.020, 팥 0.006, 고구마 0.008, 감자 0.011, 배추 0.007, 시금치 0.035, 파 0.006, 무 0.006 mg/kg, 비소는 쌀 0.103, 옥수수 0.005, 대두 0.007, 팥 0.005, 고구마 0.005, 감자 0.004, 배추 0.007, 시금치 0.0152, 파 0.009, 무 0.006 mg/kg, 수은은 쌀 2.3, 옥수수 0.2, 대두 0.6, 팥 1.4, 고구마 0.1, 감자 0.3, 배추 0.5, 시금치 2.1, 파 0.5, 무 0.2 ${\mu}g/kg$의 결과를 보였다. 2006년에 설정된 기준규격에 대해 초과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2005년 국민영양조사 결과보고서의 1일 섭취량을 근거로 FAO/WHO의 중금속 잠정주간섭취허용량과 비교하면 Pb, Cd 및 Hg은 각각 2.6, 8.7, 및 1.2% 수준으로 식이를 통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느타리버섯 배지의 당첨가에 따른 자실체의 당성분함량 변화 (Change of the saccharide content of fruit bodies by the addition of saccharides on oyster mushroom substrate)

  • 전창성;이서경;임훈태;박혜성;조재한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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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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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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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느타리버섯은 우리나라 국민에 기호성이 매우 높으며, 가장 많이 생산 소비되는 대표적인 버섯이다. 소비적 측면에서의 영양학적 가치 증진과 생리대사적인 측면에서의 흡수기작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기위하여 배지내 당첨가에 따른 자실체의 당성분 변화를 조사하였다. 느타리버섯 톱밥 배지에 4종의 당을 첨가한 배지에 수한1호, 여름느타리, 춘추2호를 재배하여 자실체를 분석한 결과 단당류로는 Fructose, Glucose, Ribose, Xylose, 이당류는 ${\alpha}$-Lactose, Trehalose, 당알콜류는 Glycerol, Mannitol, myo-Inositol, Sorbitol의 성분이 검출 되었다. 모든 처리에서 발견되는 성분으로는 Trehalose, Mannitol, ${\alpha}$-Lactose, Fructose, Glucose, Ribose, myo-Inositol 등이며, 나머지 성분은 일부 처리에서만 발견되고, 많은 함량의 순서는 품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다. 자실체 내의 단당류는 함량 자체가 낮고, 공시품종 중에서 수한1호가 다른 품종에 비하여 약간 높았다. 처리된 당종류 및 처리함량의 증가에 따라 자실체의 성분함량이 뚜렷이 증감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배지에 처리된 성분중 Lactose는 처리량의 증가에 따라 모든 품종에서 뚜렷이 증가하였으며, 자실체의 Trehalose 함량은 품종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배지의 첨가량에 따른 영향은 보이지 않았다. 자실체 내의 당알코홀류는 수한과 춘추2호에서는 높은 편이나 여름느타리버섯에서는 낮아 품종간 차이가 있었다. 자실체의 Mannitol 함량은 배지의 당첨가량에 따른 일정한 경향은 없었으며, myo-Inositol은 수한과 춘추2호에서 처리량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름느타리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확인 할 수 없었다. 배지에 처리한 당류중에 처리량 증가에 따라 자실체의 함량이 품종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것은 ${\alpha}$-Lactose 뿐이었으며, 자실체에서 발견되는 성분들은 배지성분의 흡수보다는 자실체 내의 대사기작 내에서 합성 또는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더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보화강암과 불국사화강암지역 먹는샘물의 수리화학적 특성 (Hyd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Natural Mineral Water in the Daebo and Bulguksa Granites)

  • 조병욱;성익환;추창오;이병대;김통권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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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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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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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먹는샘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뿐 아니라 귀중한 지하수자원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품질기준과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보화강암(20개)과 불국사화강암(4개) 지역에 분포하는 먹는샘물 업체를 대상으로 원수의 수질특성을 수리화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대보화강암과 불국사화강암 지역에 분포하는 먹는샘물 업체의 원수의 수질특성은 수리화학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다.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총고용물질, 경도, 양이온과 음이온의 함량은 대보화강암 지역이 불국사화강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양이온 중에서 대부분은 Ca>Na>Mg>K의 순으로 함량비를 나타내며 음이온 성분의 함량은 $HCO_3>SO_4>Cl>K$의 순을 보인다. 화강암지역에서 $Ca-Na-HCO_3$ 유형이 가장 우세하며 Ca함량이 가장 높은 현상은 화강암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사장석류의 용해작용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보화강암 지역에서는 $Ca-HCO_3(0.84),{\;}Mg-HCO_3(0.81),{\;}SiO_2-Cl(0.74),{\;}Na-HCO_3(0.70)$ 등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불국사화강암 지역의 경우 K-Mg(0.93), $K-HCO_3(0.92)$, Mg-Cl(0.92), $Cl-HCO_3(0.91)$, K-F(0.90) 등이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실리카 상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지하수는 방해석의 포화도에 가장 근접한 상태를 보여 주며 돌로마이트, 석고, 형석에 대하여는 불포화정도가 다소 큼을 나타낸다. 실리카의 활동도가 증가하는 동안 K, Na같은 알칼리원소의 활동도와 pH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장석류로부터의 용해작용 이외에 석영과 같은 실리카상들의 용해작용에 의하여 규산이 어느 정도 공급되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보아 화강암 지역의 지하수가 암석내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 하는 장석류에 대하여 아직도 불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pH의 증가와 함께 장석류와의 반응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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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중인 채소류의 납, 카드뮴 함량 모니터링 (Monitoring of Lead and Cadmium Contents of Vegetables in Korea)

  • 심지연;오현숙;장미란;이윤애;이륜경;김민아;이효정;이상민;조태용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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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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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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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채소류 등(양파, 오이, 마늘, 풋고추, 참깨) 5품목에 대한 납, 카드뮴 기준 규격 설정을 위해 다소비 유통 채소류 중에서 양파, 오이, 마늘, 풋고추, 참깨 총 378건을 전국 9개 권역(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에서 수거하고 각 시료를 microwave 분해법으로 전처리하여 납 및 카드뮴 함량을 ICP-MS로 분석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채소류 등의 납의 평균함량은 양파 0.010 mg/kg, 오이 0.018 mg/kg, 마늘 0.012 mg/kg, 풋고추 0.027mg/kg, 참깨 0.029 mg/kg이었으며, 카드뮴의 평균함량은 양파 0.006 mg/kg, 오이 0.002 mg/kg, 마늘 0.008 mg/kg, 풋고추 0.011 mg/kg, 참깨 0.024mg/kg이었다. 본 결과는, 채소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인 납 0.1 mg/kg, 카드뮴 0.05 mg/kg과 비교해 볼 때, 모든 검체에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참깨는 국내외적으로 카드뮴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채소류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카드뮴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위해성 평가 결과, 2005년 국민건강조사 DB에서 조사대상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대상식품의 섭취량을 고려하여 산출된 채소류(양파, 오이, 마늘, 풋고추, 참깨)의 납의 인체노출수준은 $1.3{\times}10^{-4}\;{\mu}g/kg$ bw/day(평균섭취)~$5.1{\times}10^{-4}\;{\mu}g/kg$ bw/day(극단섭취)이었고, 카드뮴의 인체노출수준은 $7.5{\times}10^{-5}\;{\mu}g/kg$ bw/day(평균섭취)~$3.6{\times}10^{-4}\;{\mu}g/kg$ bw/day(극단섭취)이었다. 연구 대상 식품들의 위해지수를 산출한 결과. 모두 1.0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 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류 폐쇄(Airflow Limitation)의 유무와 호흡기 증상 및 검사실 성적에 관한 연구: 국가 단위 실태 조사 (Symptom Questionnaire and Laboratory Findings in Subjects with Airflow Limitation: a Nation-wide Survey)

  • 황용일;김영철;이재호;강민종;김동규;김수옥;장태원;이민기;안영수;유지홍;정기석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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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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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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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연구배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여러 중요한 사망 원인 중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끼치는 전신 질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 연구는 폐활량 검사에서 기류 폐쇄 유무에 따른 호흡기 증상 빈도와 검사실 성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이 시행된 국가 단위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 조사에 참여한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폐활량 검사를 실시하여 GOLD 진단 기준으로 기류 폐쇄가 있는 대상과 없는 대상으로 구분하여 총 콜레스테롤, 혈액요소질소, 크레아티닌, 혈색소, 적혈구용적율, 공복 혈당,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았고 설문 조사를 통한 호흡기 증상의 빈도를 확인하였다. 결 과: 총 2,217명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중 GOLD 진단 기준에 따라 기류 폐쇄가 있는 대상이 288명, 기류 폐쇄가 없는 대상이 1,929명이었다. 호흡곤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기류 폐쇄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기류 폐쇄가 있는 연구 대상들은 기류 폐쇄가 없는 대상들보다 객담, 기침, 천명음 등의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 폐기능이 나쁠수록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연구 대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았다. 혈색소, 적혈구용적률의 평균값은 기류 폐쇄가 있는 군에서 더 높게 측정 되었으며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평균값은 기류 폐쇄가 있는 군이 통계적으로 낮게 측정 되었다.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액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공복 혈당의 평균값은 기류 폐쇄 유무에 상관 없이 양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결 론: 기류 폐쇄가 없는 연구 대상에 비해 기침, 객담, 천명음과 같은 호흡기 증상의 경험 빈도가 많았고 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적혈구용적률의 평균값은 컸으며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평균값은 낮았다. 운동시 호흡곤란의 빈도,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혈액요소질소, 크레아티닌의 평균값은 기류 폐쇄의 유무와 상관 없었다.

배를 이용한 발효식초의 품질특성 (Quality characteristics of fermented vinegars using pear)

  • 박연옥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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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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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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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배를 주소재로 이용하고 부재료로 흑미와 애플민트를 이용하여 발효식초를 제조하여 각 식초의 이화학적인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여 기능성 발효식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각 식초의 pH, 총산도, 당도, 색도, 아미노산 함량, 관능평가,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분석하였다. 대조군으로 곡류초인 현미식초를 이용하였다. 배를 이용한 발효식초는 pH 3.17~3.43 범위 내에서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고, 총산도는 4.01~5.05%으로 배흑미식초가 가장 높았다. 당 함량은 식초 제조 시 첨가된 설탕과 배의 당도가 합쳐져 유의적으로 배식초와 배민트식초가 높았다(p<0.05). 식초의 색도는 배식초의 명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적색도는 배흑미식초, 황색도는 배민트식초가 높아 부수적으로 첨가한 재료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필수아미노산은 배식초가 유의적으로 lysine, isoleucine, valine, threonine 순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현미식초가 많이 함유하였다 (p<0.05). 비필수아미노산은 전체적으로 glutamic acid와 aspartic acid의 함량이 많았으며 glutamic acid는 현미식초, 배흑미식초, 배식초, 배민트식초 순이었고 aspartic acid는 배식초, 배민트식초, 현미식초, 배흑미식초 순이었다(p<0.05). 총 폴리페놀 함량은 유의적으로 배식초가 가장 많았으며 배흑미식초나 현미식초는 유사하고 배민트식초가 가장 적었다(p<0.05).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배흑미식초가 가장 많았고 배민트식초, 배식초 순을 보였으며 현미식초는 현저하게 낮았다. DPPH 라디칼소거능은 배식초의 소거활성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p<0.05) 배흑미식초, 현미식초, 배민트식초 순으로 나타나 식초의 항산화활성에 주로 기여하는 물질은 폴리페놀 화합물임을 비례적으로 나타내었다. 식초의 관능평가 결과 강도 뿐 아니라 기호도에서도 배흑미식초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p<0.05). 결론적으로 배를 이용한 발효식초는 배식초의 품질특성이 가장 우수하였고 전체적으로 저산도식초로서 아미노산 함량이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고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우수하여 조미용 뿐 아니라 음료용 식초로도 폭넓게 이용하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기능성 발효식초 음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만과 스트레스가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Obesity and Psychological Stress on Oral Health)

  • 김수화;이선미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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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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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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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제5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2012)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비만과 스트레스가 구강관련 질환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4,627명을 대상으로 SPSS Windows ver.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비만도는 남자인 경우, 40~64세의 연령집단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5), 스트레스는 여자인 경우, 19~39세의 연령집단이,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있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비만도에 따른 구강관련 질환 관련성은 BMI 분류에 있어 비만인 경우 치주질환과 악관절 증상이 정상보다 약간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p>0.05), WHR 분류에서는 복부비만인 경우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가 약간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스트레스에 따른 구강관련 질환 관련성에서 악관절 증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치주질환, 저작문제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스트레스가 있는 대상자들이 비만이거나 복부비만인 경우에는 치주질환이 정상보다 약간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구강질환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비만일수록 복부비만일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악관절 증상이 나타나며, 저작문제가 있는 경우 치주질환과 악관절 증상이 나타났다(p<0.05). 일반적 특성, 비만도, 스트레스가 구강관련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악관절 증상은 연령이, 저작 문제는 연령과 복부비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p<0.05). 현대사회에서는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하고, 삶의 질까지 포함하는 건강의 개념은 과거보다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다양한 요인들이 비만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들이 구강건강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비만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관점으로의 접근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노인의 치과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ental Utilization Associated Factors among Elderly)

  • 안은숙;황지민;신명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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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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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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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4,521명) 노인을 대상으로 Andersen과 Davidson이 제안한 모델을 적용하여, 소인성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구강건강행태 요인과 치과의료이용의 관계를 파악한 후, 노인들의 치과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소인성, 가능, 필요 요인과 틀니 필요여부에서는 소인성 요인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능 요인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틀니의 필요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필요 요인에서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노인 중 39.89%, 저작 불편을 호소한 노인 중 67.79%가 틀니 장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노인의 치과의료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Model 1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1.23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과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결혼상태, 교육수준, 민간건강보험 가입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Model 2는 Model 1에서 필요 요인을 보정한(adjusted) 결과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1.35배, 저작 불편을 호소한 경우 1.34배 치과의료이용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민간건강보험 가입여부, 미충족 치과의료, 저작 불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강건강상태를 포함한 Model 3은 연령, 미충족 치과의료경험, 저작 불편 호소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소인성 요인과 가능요인, 필요 요인 등이 노인의 치과의료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노인에 치과의료 이용에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의 치과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물형질전환의 현황과 한국내의 발전전망 및 과제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 and Future Task in Korea of Crop Genetic Transformation)

  • 한지학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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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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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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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형질전환작물의 재배면적은 초창기 1996년에 비해 2005년 기준으로 약 50배 늘어났고 매년 10% 이상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형질전환작물에 의한 산업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약 60%의 종자 매출이 형질전환기술을 이용한 개량종자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인류 먹거리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져다주고 있는 제 2의 녹색혁명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형질전환작물에 대한 상업화가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미래 종자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코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지 않으며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여 많은 작물들에 대한 protocol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완성되어 왔다. 또한 몇몇 작물은 세계 최초로 형질전환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들도 있어서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형질전환개발 기술측면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있었지만 상업화하기 위한 몇 가지 시스템이 부족하였던 것이 현주소라고 사려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형질전환작물 개발 초기서부터 target 유전자가 제대로 상업화가 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형질전환작물이 개발되었을 경우 육종가에 의한 형질전환육종이 실행되지 않고 비육종가 직접 재배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체세포 변이에 의한 열성 개체들이 선발되거나 tansgene의 효과가 자식열세에 의해서 상쇄되어 원예적으로 불량하게 선발된 것이 아닌가 사려 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숙지하고 형질전환작물의 상업화를 위하여 정부, 대학, 국립연구소, 산업체, 국민 모두 자기 역할을 활성화하여야한다. 향후 종자전쟁의 경쟁에서 우리가 시장점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짊어지고 가야할 숙제와 난관이 너무 많다. 이미 국제적 경쟁에서 많이 뒤져있어서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여 개발하는 것을 제 1우선순위로 채택하고 산 학 연 협력으로 집중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형질전환작물 품종개발이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rivate Insurance on Medical Expenditure)

  • 윤희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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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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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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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보험은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성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적보험 재정악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그간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민간보험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세대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4%에 달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민간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역시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이 의료접근성의 계층화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높지 않았으며, Two-Part Model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로 미루어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과 연관된 한시적인 성격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로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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