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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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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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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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201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환경성과지수(EPI)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환경지표 비교와 유사성분석을 하였다. 환경지표에 대한 비교분석은 환경성과지수 대상국인 163개국을 4개의 소득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으며, 유사성분석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환경보건부문과 생태건전성부문으로 PREFMAP에 나타내었다. 먼저 비교분석의 결과를 보면 국가 소득에 따라 대부분의 환경지표 차이가 있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소득그룹별 차이를 보인 변수들만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환경정책지표별 유사성분석을 통하여 OECD국가별 환경정책지표별 위치를 하나의 인지도에 나타냄으로써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취약점을 파악하였다. 이는 향후 환경관련정책수립 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있어서 시계열적 자료를 확보하여 환경관련변수별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EPI가 2002년 처음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발표되어 실시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 한계점은 향후 시간이 흘러 데이터가 확보되어 더욱 발전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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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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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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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국가들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포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가 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핵심 구성요소들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서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분석대상국가로 하여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품질과 품질관리의 개념과 동향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 중심성, 제도 실효성, 운영 안정성을 품질관리제도의 핵심 구성요소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용자 중심성은 품질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품질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와 품질측정기준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제도 실효성은 품질평가 결과가 기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있는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로 개념화 되었다. 운영 안정성은 품질관리 기구의 전담성과 품질지표가 전국적인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의 정도로 설정되었다. 분석대상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품질관리 제도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품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품질지표에서도 이용자 참여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영 안정성에서는 연구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전국공통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품질관리 전담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품질관리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설명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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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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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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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노인자살률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대하여 다수 국가 간 비교분석은 있어도 우리나라와 특정 국가와의 집중적인 비교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서 노인자살률의 큰 격차를 보일뿐만 아니라 노인자살률 증감률의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거시 사회 경제적 요인과 노인자살률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 지를 일차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지난 20년간(1990-2009)의 노인자살률과 사회구조적 요인간의 경향분석과 동시에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기초로 우리사회의 노인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수학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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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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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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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수학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인 PISA와 TIMSS-R의 성취도를 표준화하여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이 각각 유사한 성취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PISA의 결과를 문항반응이론에 의해 분석하여 국가별, 문항별 난이도를 조사하였다.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하여 각 국가의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쉬운 문항을 판별한 결과, 30개 중 16개의 문항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호주가 각각 동일한 성취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취 경향의 유사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호주가 각각 강세를 보인 문항들을 추출하여 그 공통점을 탐색하였다. 미국과 호주의 학생들은 열린 구성반응형 문항을 해결하는데 상대적으로 능숙하고,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은 함수와 통계 영역의 문항에서 성취 수준이 높지 않으며, 형식화된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일수록 한국과 일본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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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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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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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세계 경제 위기에 따라 심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제훈련제도가 제시되었다. 이는 기업이 청년층을 고용하여 직접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학습병행제'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형 도제훈련은 독어권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훈련에 의해 시작되었다. 독어권 국가들의 도제훈련제도는 성공적인 사례로서 공통적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수요중심적인 훈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도제훈련이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어 학업과 연계가 가능했고, 학생 또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어권 국가들의 도제훈련제도를 살펴 공통점과 예비도제훈련과정, 도제훈련과정 운영, 운영주체, 기업 내 트레이너, 비용 편익분석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주요요소별 비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도제훈련 이전 예비과정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반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예비교육과정코스가 운영된다. 둘째, 독일과 스위스는 단일형의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반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듈형으로 도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독어권 국가는 사회적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영 체계로서 산업이 요구하는 요소를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넷째, 독어권 국가는 기업 내 트레이너의 자격을 명시하여 기업 내 현장훈련의 질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스위스는 비용보다 순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세 국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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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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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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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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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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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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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 온라인에서 학습활동을 하는 e-러닝 이용자의 사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들이 사후태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 베트남, 싱가폴의 e-러닝 사용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3개국 간에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차이에 따라 e-러닝과 관련된 선행요인과 사후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ANOVA 기법을 사용하여 e-러닝 선행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으며, 회귀분석을 통하여 3개 국가별로 어떠한 선행요인이 e-러닝 후행요인에 영향을 주는지 밝히고, 국가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국가간에 선행요인에 차이가 있었으며, 각 국가별로 e-러닝 후행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발견된 국가별 차이점은 각국의 e-러닝 사업 실무자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조사대상을 초중고생에까지 확대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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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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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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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후 이루어지는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 설계, 성과분석 방법론, 성과분석 결과의 공개 및 비교, 추적조사의 확대, ICT 분야 성과분석의 통합관리 이슈 등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용,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유지,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도입, 사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적용, 성과의 비교 평가 강화 및 이를 위한 성과지수 도입,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조사 의무화, ICT 분야 성과분석을 위한 독립된 임시 조직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안이 반영될 경우 향후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개선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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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4년도 제21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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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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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한중일 3개국의 해양분야 대표학술지 3종(OSJ, CJOL, JO)을 대상으로 편집위원단, 저자, 피인용도 및 국가간 연구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편집위원단의 연구실적은 CJOL이 가장 뛰어나며, 3개 학술지 모두 동아시아 지역 연구자의 논문 투고율이 높았다. OSJ는 서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JO는 동아시아 중에서 한국과 중국이 높은 투고율을 보였고, CJOL은 중국(자국) 연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 피인용 횟수는 5년이 경과하면 JO가 OSJ와 CJOL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간 연구협력 현황에서 JO는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대만, 한국과의 연구교류가 활발하고, CJOL은 미국 외 국가와의 협력은 미미하다. 그리고 OSJ는 일본, 미국, 인도와의 연구협력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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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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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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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가상화폐의 등장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분산원장기술과 함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현금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특히, 인구가 적은 편이며, 현금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국가와 금융 포용수준이 낮은 일부 국가들의 경우)은 이미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한 발행을 결정하거나 시험단계에 있다. CBDC 발행이 도래하고 새로운 금융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정책 입안자들이나 실행자들이 인식하는 CBDC 제도에 대한 태도와 대안이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연구 혹은 분석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하여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민간의 인식에 대해 비교해 보고 향후 CBDC의 도입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