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quantify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NTMs) on export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o do this, we employ product-level export data that includes information about whether or not a product is affected by NTMs. One of the main results is that NTMs (SPS/TBT) on average led to reduction in Korean exports. However, the effects of NTMs differed depending on the income level of the NTM-imposing country. The NTMs imposed by high-income countries, such as U.S.A. and Japan, were found to impede Korean exports, whereas the export effect of NTMs imposed by low-income countries such as China was found to not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results analyzed based across industries, income level, and types of NTMs are as follows. First, NTMs imposed on textile-related products generally hindered exports regardless of the type of NTMs, but its negative impact on exports was noticeable in the case of NTMs originating from high-income countries. On the other hand, chemical product-related NTMs were found to lead to an increase in Korean exports, and it had a positive effect in the case of SPS imposed by low-income countries. In other industries except for textile- and chemical-related products, the effects of NTMs on exports were either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r showed inconsistent patterns.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외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 기술장벽이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의 제거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NMIs) 간에 체결된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CIPM MRA)의 이행이 한국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의 동등성에 관한 자료인 CMC를 대용변수(proxy)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CMC는 한국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의 CMC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투입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measures for the activation and the growth of intra-regional trade in Southeast Asia taking a look at the four dimensions of tariff rates, non-tariff barriers, trade facilitations, and trade infrastructures. Utilizing a gravity model, we performed empirical analysis and discussed the policy implications with the priorities to implement. To expand the intra-regional trade in Southeast Asia it would be necessary to enhance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s and provide trade infrastructures, such as ports and airports as well as cutting the tariff rates and eliminating the non-trade barrie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xports of ASEAN6 to ASEAN6 the infrastructure is the important factor. Also, in the case of the exports of ASEAN6 to CLMV(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it is expected that eliminating non-tariff barriers and enhancing trade facilitations may play important roles in the progress of intra-regional trade. These results may provide the important implications for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ch are trying to promote intra-regional trade ahead of the constitution of ASEAN Economic Community by 2015. Southeast Asian countries could be evaluated to achieve a certain level of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AFTA. But in order for Southeast Asia to develop to advanced economic integrated region it requires mutual cooperations and policy harmonizations among regional countries. Also, for the elimination of non-tariff barriers, promoting trade facilitations, and providing infrastructures, the administrativ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would have to be fulfilled in advance. In addition, capital investment for constructing infrastructures would be necessary to realize the intra-regional trade expansion. However, to achieve the goal, it would require a large capital investment and highly mandated policy considerations and harmonizations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erms of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on the Free Trade Agreement. Currently, it has achieved significant export effects by sign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many countries in Korea. However, most countries have implemented non-tariff barriers to protect their industri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in counterpart countries that have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For analysis, first, prior studies were summarized, and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non-tariff barriers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tariff barriers and export volume was analyzed. The targets of analysis are the United States, China, and Vietnam, which are Korea's three largest exporters. As for non-tariff barriers, anti-dumping tariffs, countervailing tariffs, and emergency import restrictions were analyzed as import regulatory measures. Findings -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can be seen that the decline in textiles, steel and electronics sectors is even greater. In the case of China, it can be seen that exports declined after imposing non-tariff barriers in the steel sector. Finally, it can be seen that exports declined after Vietnam implemented a non-tariff barrier on the steel sector. It was found that non-tariff barriers offset the effec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Currently, Korea has free trade agreements with numerous countries. However, after the free trad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the number of annual average import regulation investigations for Korean products is on the rise. In the end, the implementation of non-tariff barriers is offsetting 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Therefore, when signing a free trad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prepare for import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insertion of provisions of non-tariff barriers.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간 농식품부에서는 세계 여러나라와의 협상을 통해 2021년 6월 기준 홍콩, UAE,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로 수출 가능국을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2015년 한우고기 홍콩 첫 수출 이후 타 국가의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쇠고기 수출 관련 할랄 인프라가 전무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더불어 할랄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시장상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관련 농가 및 업체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팀은 세계 할랄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UAE, 말레이시아 중 할랄 도축관련 비관세 장벽이 비교적 낮은 말레이시아의 시장조사 및 관련기관 인터뷰를 실시하여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한우고기의 가격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한우고기 1++등급의 경우 수출 조건(냉장/냉동) 및 경로(항공/해상)와 상관없이 사태, 앞다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육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 1+등급의 경우 수출 조건(냉장/냉동) 및 경로(항공/해상)와 상관없이 사태, 앞다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육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 1등급의 경우 수출 조건(냉장/냉동) 및 경로(항공/해상)와 상관없이 등심, 채끝 부분육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는 전통적 교역 분야 이외에 회원국의 국내 정책까지 관여하여 지역 정부의 역할과 자주성을 위협함에 따라 최근에는 양자간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 환경 변화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지닌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어 한 중 FTA의 수혜 업종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분석 결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중 FTA 관세 철폐 계획에서 자동차는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우리가 기대했던 관세 철폐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등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중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한 중 FTA상 자동차의 양허 편입에 대비하여 중국 내 세계 유수 자동차 업체의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브랜드 전략을 더욱 강화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지원을 통해 중국의 환경 정책에 부응하면서 관련 시장을 창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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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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