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 /
• pp.46-53
• /
• 2002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권4호
• /
• pp.69-79
• /
• 2001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2호
• /
• pp.17-40
• /
• 2012

본 논문은 불완전한 금융계약하에서 발생하는 자본투자의 외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계약이행의 불완전한 경우의 제약된 효율적 자원배분(constrained efficient allocation)의 문제를 풀었고, 완전 위험분담(full risk-sharing)이 가능하지 못한 경제상황에서는 자본투자가 양의 외부성을 갖는 것을 보였다. 경쟁균형에서 자본투자 한 단위의 증가는 경제주체의 파산가치(autarky value)를 증가시켜 경제 내에서 외부성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외부성은 양의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외부성을 내생화시키기 위하여 양의 값의 선형자본세(linear capital tax rate)를 사용할 수 있다.

• 전기의세계
• /
• 제40권4호
• /
• pp.50-58
• /
• 1991

본 연구에서는 로보트에 현재위치와 목적지가 주어지면 로보트가 가지고 있는 세계지도(world map)로부터 경로를 탐색하여 경로의 주위 환경 정보를 가진 경로지도(route map)을 생성하고 이를 해석하여 주행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간은 매우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이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나, 그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은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과 불완전 계측에 의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퍼지 이론을 이용한 추론 및 주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4권4호
• /
• pp.63-101
• /
• 2015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하에서 이월 및 차입이 허용되면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현재의 감축을 미래로 또는 미래의 감축을 현재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에 대한 대체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 이월 및 차입과 같은 간접감축이행수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축이행수단인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러한 간접감축조치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경쟁시장하에서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점시장의 쿠르노 경쟁하에서 감축기술개발투자가 최종소비재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배출권 이월 및 차입으로 인한 감축기술개발투자 유인 수준은 감축비용, 할인계수, 초기무상할당, 감축기술개발투자효과 등에 의존한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2권1호
• /
• pp.243-278
• /
• 2011

본 연구에서는 센의 실현가능능력 접근을 활용하여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빈곤을 조망하면서, 빈곤의 세대간 탈피에 관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생애초기 빈곤을 경험했으나 현재 이를 탈피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빈곤의 세대간 탈피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과 상호작용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빈곤' 의 의미는 자원 및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통제를 발휘하는 주체성의 성취와 자유가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의 탈피는 기능의 성취뿐만 아니라 실현가능능력을 회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세대간 탈피과정을 살펴본 결과, 관계로부터의 도움과 생애주기에서 단계별 이행이 연속적이었다는 것이 중심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중심현상은 빈곤의 탈피에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관계로부터의 도움은 개인의 통제범위를 일정부분 벗어난 것이고, 참여자들이 이행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지 못해 2차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로부터의 도움이 가지는 한계와 이행이 주는 소득상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과제로서 국가복지의 확대와 이행지원 전략을 제안하였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 /
• 제18권2호
• /
• pp.85-91
• /
• 2000

목적 : 불완전절제된 수막종 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성적을 분석하여,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81년 8월부터 1997년 1월까지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수막종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분포는 23세부터 66세였고, 평균연령은 51세였으며, 여자 32예, 남자 12예였다. 병리조직학 분류에 따라 보면, 수막성 수막종이 13예, 이행성 수막종이 18예, 섬유아세포성 수막종이 2예, 혈관주위세포성 수막종이 6예, 이형성 수막종이 4예, 악성 수막종이 1예였다. 병리조직학 소견을 양성군(수막성, 이행성과 섬유아세포성 수막종)과 악성군(이형성, 혈관주위세포성과 악성 수막종)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양성군과 악성군은 각각 33예, 11예였다. 불완전절제술이 시행된 경우가 37예였고, 조직검사만 시행한 환자가 7예였다. 방사선치료는 Co-60과 4MV X-ray를 이용하여 일일선량 1.8$\~$2.0 Gy씩 주 5회 치료하였고 원발병소에 50.4$\~$66 Gy의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전체환자의 평균 추적기간은 48개월이었다. 결과 : 국소재발된 경우는 6예였고, 5년 국소제어율은 87.4$\%$였다. 양성군의 5년 국소제어율은 93.8$\%$였고, 악성군의 5년 국소제어율은 51.8$\%$로 차이를 보였다(p=0.0110). 사망한 경우는 2예로, 1예는 유암으로, 1예는 재발에 의한 사망이었고, 5년 생존율은 97.3$\%$이었다. 결론 : 불완전절제된 수막종 환자에서 방사선치료는 국소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환자의 5년생존율은 43$\%$였다. 40세 이하 46명의 환자는 5년생존율이 69$\%$로서 41세 이상 26명의 환자에서의 5년생존율 45$\%$보다 좋은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비록 환자 한명이 치료중 치료를 중단하였으나 유의한 방사선치료에 의한 급성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 뇌 신경교종의 수술후 방사선치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요법였다. 그러나 뇌 신경교종 환자에서 최적의 방사선 시기 및 계획을 수립하고 서로 다른 치료방침에 맞는 환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보다 잘 짜여진 선행적 임상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병기 및 조직분화도에 따라 질내조사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 질 재발이 호발하는 환자군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중 6명에서 원격전이가 발생하였으며, 2명에서 골반부 림프절에 재발하였다. 원격전이 부위로는 페 3명, 뼈 3명, 쇄골상관절종에 3명이었다. 치료에 대한 혈액학적 급성합병증으로 1명이 grade 4백혈구 감소로 약 3주간 방사선치료를 중단하였으며 grade 3 이상의 백혈구 감소가 2명이었고, grade 2이상의 혈색소 감소 및 혈소판 감소가 각각 2명, 1명이었다. 상부위장관에 대한 급성합병증으로는 grade 2 이하의 오심 및 구토가 8명에서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수용할만 하였다. 추적관찰 중 복부 또는 골반부위에 만성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 대동맥주위림프절에 재발된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방사선민감제로 Taxol을 병행한 과분할 방사선치료를 하여 적은 합병증의 발생과 매우 높은 치료반응율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로써 복강내 악성종양으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3권2호
• /
• pp.65-75
• /
• 2022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 유기물자원화
• /
• 제20권2호
• /
• pp.20-23
• /
• 2012

본 연구는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고체연료 또는 퇴비를 생산하는 종합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유기성폐기물은 90% 전후의 높은 함수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처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수분 처리 방법이다. 따라서 기존의 처리방법으로는 고액분리하여 처리 후 하천에 방류하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의 차별화 및 선행기술의 회피 전략을 위해, 유기성폐기물의 수분을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미생물이 유기성폐기물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발생 되는 $80^{\circ}C$ 이상의 열에너지에 의해 수분을 제거하는 발열반응을 적용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무방류시스 템이다.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의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무연탄, 코크스, 기름 등의 열량보조제를 첨 가하는 대신에 유기성폐기물을 첨가 한 후 적당한 발열반응 및 건조시켜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방법으 로 4,000kcal/kg 이상의 높은 발열량을 얻을 수 있으며 불완전연소 등에 의한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친환경 미생물 발열반응에 의해 유기성폐기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액상 및 고상 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으며, 고체연료를 제조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이다.

• 서비스연구
• /
• 제13권1호
• /
• pp.108-126
• /
• 2023

본 연구는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경기아트온 구축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문화예술공연 영상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거래의 기술적 한계와 법·제도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개발자 및 운영자 심층인터뷰, 회의참여 등 참여관찰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플랫폼 구축을 위한 KT와 경기아트센터의 컨소시엄 협약 단계부터 블록체인 노드, 스마트 콘트랙트, API, UI/UX 설계 및 개발, 블록체인과 콘텐츠 유통 서비스 연동 테스트 수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관찰하였다. 연구문제1: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콘텐츠 유통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기술 모델은 어떠한 모델인가?'에 대한 연구결과, 첫째, 블록체인 기반 예술공연 영상콘텐츠 유통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블록체인 형태는 블록체인 관리자가 직접 초대해야 개입이 가능한 프라이빗 형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경기아트온과 같은 공공 플랫폼에서는 NFT 발행 기반 예술인 저작권 관리 모델과 BC토큰과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유통 모델 중 API를 통해 외부 수요기관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료 정산에 K-토큰을 사용하는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기아트온과 같은 공공 플랫폼 초기 서비스는 콘텐츠 이용 권한을 부여된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연구문제2: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유통 공공 플랫폼 운영 시 어떠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해야 하는가?' 에 대한 연구결과, 첫째,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당사자 적격성 문제, 둘째, 블록체인은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손실 배상이나 구제방법이 불분명하여 손실회복이 어렵다는 문제, 셋째, 스마트 계약은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고, 스마트 계약상의 채무가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불완전이행의 소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