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균등발전

검색결과 39건 처리시간 0.023초

일본 이주노동자의 유입 배경과 사회공간적 특성 - 히로시마현을 사례로 - (Contexts of Inflow and Socio-spatial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Workers in Japan: Focusing on the Case of Hiroshima Prefecture)

  • 최병두;이동석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5권3호
    • /
    • pp.390-413
    • /
    • 2010
  •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구화 과정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재편 및 인종적 문화적 혼합을 경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배경과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배경으로서 지구적 차원으로 지역불균등발전과 국내적 차원으로서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 동원가능한 노동력의 고갈, 고학력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지적하고, 이들에 의한 체류조건별, 출신국적별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히로시마현을 사례로 지역 내에서도 이들의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 즉 주거지 분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을 임금체불과 해고, 체류자격, 결혼 및 이혼 등과 같은 개별적(경험적) 차원과 노동의 상품화와 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이주, 이주 및 취업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 파견근무제에 의한 고용불안,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 분리통제 등 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생태학과 생물지역주의 - 지리학과 자원이용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향 - (Political Ecology and Bioregionalism: New Directions for Geography and Resource-Use Management)

  • 월리엄 힙웰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9권5호
    • /
    • pp.735-754
    • /
    • 2004
  • 이 논문은 정치생태학이론을 정치적 및 경제적 불균등 간의 연계측면과 환경파괴에 초점을 맞춘 측면을 동시에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생태학 전통을 '고전적', '민주적', '탈 구조주의적'으로 나누는 3가지 분류 도식을 채택하였다. 탈 구조주의 전통은 협의의 준(準)이상적인 담론으로부터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이슈에 더 강한 철학적 참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견해는 니체의 유물론에서 발전된 Gilles Deleuze의 것에 입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1970 및 80년대에 북미의 환경운동으로부터 발달된 비교적 새로운 지적 전통인 '생물지역주의'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한다. 또한 이른바 '생물지역적 접근'은 행정단위는 생태-지리적 및 문화적 현상을 갈라놓기보다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물지역주의는 탈 구조주의적 정치생태학의 수정 필요성에 동조하는 지리학자와 계획가들에게 잠재적인 실용적 연구의 개념적 틀로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정치생태학에 대한 생물지역적 접근은 비평에 의해 확인된 약점들을 회피하면서. 기초적인 철학적 관념의 고려사항의 범위론 제공하고. 그로부터 탈 구조주의적 정치생태학의 실용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

한국의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Government-led Region-based Business-University-Research Institute Collaboration Policy in Korea)

  • 정성훈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1권4호
    • /
    • pp.631-638
    • /
    • 2015
  •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쟁점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은 산학연 주체 상호 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산학연 협력은 '시스템적 측면'과 '인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은 이와 같은 현실의 대표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주요 쟁점으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경제 지원형 산학연 협력'과 '기업의 장수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정책 전문가들은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보다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즉, 향후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에서 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산학연 협력과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 창업'과 '기업 수명 늘리기'에 정책적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PDF

한국의 신지역지리학 : (2) 지리학 분야별 지역 연구 동향과 과제 (New Regional Geography in Korea : (2) Trends and Issues of Regional Research in Major Subfields)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1-24
    • /
    • 2016
  •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신지역지리학의 발달 배경 및 종합적 연구 동향에 관한 앞선 논문에 이어서, 인문지리학의 주요 전공분야들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지역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장소와 경관에 관한 역사문화지리학, 산업지구(또는 클러스터)에 관한 경제지리학, 도시 네트워크와 분화에 관한 도시(사회)지리학에서 지역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각 전공분야들에서 연구자들은 지역을 지칭하기 위해 각기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보편적 과정과 관련시키고, 본질적 실체이지만 또한 담론적 구성물로 이 해하며, 영역성보다는 네트워크나 관계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기존의 전통적 지역연구에서 벗어나 신지역지리학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지역 연구에서 지역의 개념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특수성/보편성, 실체성/구성물, 그리고 영역성/관계성의 이분법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역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주요 이슈로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역적 종합, 지역 내 외적 관계로서 지역불균등발전, 그리고 대안적 지역 만들기 등이 제시된다.

  • PDF

한국과 체코의 애니메이션 교류를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 연구 (Activation plans of the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the Czech Republic's Animation)

  • 박기복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36호
    • /
    • pp.619-641
    • /
    • 2014
  • 애니메이션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문화콘텐츠로서 상호 관련국가 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재이다. 따라서 21세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대표적 문화산업의 위상을 위해 기존의 교류의 폭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편향되어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교류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체코 애니메이션의 교류 확대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체코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중심지역에 있고 산업인프라 구축, 투자 상승, 인적 자원 등의 기반이 비셰그라드 권역 국가 중 뛰어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유럽권역과 아시아권의 문화 접변(cultural border-crossing)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역이고 동 서 유럽의 문화 종교적 특성을 융합한 국가로써, 중부유럽의 중심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문화 강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체코와 한국의 애니메이션 교류는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 특히 체코는 문화예술의 독창성이 뛰어난데 그 중 전통 인형극은 체코의 대중적 삶과 문화가 연계되어 있다. 체코는 이러한 인형극을 형식적으로 스톱모션의 퍼핏(puppet) 애니메이션 장르로 계승 발전했으며 또한 내용적으로 풍자의 힘을 적극 수용하여 대중적 기반뿐만 아니라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계의 강국의 면모를 갖추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 국가 간의 애니메이션교류를 통하여 한국 애니메이션은 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90년 정식 외교 관계의 수립 후 그동안의 미미한 문화교류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서 양국 간의 국제적으로 연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체코 문화교류 및 활성화 방안으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워크숍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누가 복지국가로부터 소외됐는가?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its implications for redistribution: Who has been excluded?)

  • 남재욱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4호
    • /
    • pp.3-38
    • /
    • 2018
  •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전세 거주 청년 부부가구의 지역 간 거주환경과 주거비 차이 (Geographical Discrepancies in Residential Outcomes and Housing Expenditure of Young Married Couples in Chonsei Housing)

  • 이현정;남상준
    • 토지주택연구
    • /
    • 제14권3호
    • /
    • pp.17-36
    • /
    • 2023
  • 본 연구는 전세로 거주 중인 청년(19-34세) 부부가구의 거주환경과 주거비를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그 영향 변인을 분석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횡단면 분석한 결과, 청년 부부가구는 31-32살의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인 남성 가구주가 있는 혼인 2-3년차 내외의 신혼부부였다. 맞벌이 비율이 높은 수도권 중 서울에서 무자녀의 맞벌이 2인 가구, 비수도권에서 유자녀의 외벌이 3인 가구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가구의 자산, 전세 보증금, 부채, 소득이 비수도권보다 더 컸고, 특히 가장 큰 서울과 가장 적은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또한 전체적으로 60m2 이상의 침실 3개를 갖춘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었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주거복지서비스 중 전세자금대출을 주로 이용 중이었다.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특·광역시와 서울 가구에서 높은 편이었으나, 경인 가구는 모두 불만족하였고 비특·광역시 가구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연령, 혼인상태, 주택점유형태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택시장과 복수 소득원 여부는 가계재무 구조와 거주 질의 지역 간 차이를 키웠고, 이러한 격차는 가족 및 주거생활주기와 생애주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으로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의 공통된 영향 변수는 (경인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외하고) 근린환경 만족도였고, 주거비의 결정 변인은 지역별로 달라 서울의 주택규모, 경인의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비특·광역시의 여성 가구주 가구로 혼재된 영향력을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주거 수준의 지역간 차이가 장기적으로 주거불균등, 나아가 지역 불균형으로 발전될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완화시킬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국 도시의 경제 $\cdot$ 문화 $\cdot$ 사회 복지적 기회 잠재력의 지역적 격차 (The Spatial Disparity of Opportunity Potentials in Korea)

  • 최윤정;이금숙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8권1호
    • /
    • pp.91-105
    • /
    • 2005
  • 지역 격차 또는 불균형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문화적 하부체계의 상태와 같은 이론적 개념을 어떻게 측정 가능케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지역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지역 불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들을 도출하여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찍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입지에서 지니는 기회 잠재력의 개념으로 지역 연구에 도입되어 왔던 잠재력 모형 (Potential Model)을 적용하여 각 도시의 기회잠재력의 공간적 구조와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각 도시의 인구와 경제, 문화 및 사회복지 지표 등을 잠재력 모형에 적용하여 각 도시의 다양한 기회 잠재력을 산출하여 공간적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각 도시의 교육, 문화, 의료 소득, 소비 등에 대한 기회잠재력을 산출해 본 결과, 인구 잠재력으로 대변되는 접근성의 공간 구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회잠재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차 하위 도시들조차 주변 대도시의 영향권을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과 소비에 대한 기회잠재력은 경부선을 따라서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에 집중되어 있어, 지난 40여 년 동안 산업화가 경부 축 에 집중되면서 구조화된 우리나라 국토상의 성장 불균형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중심성과 기회잠재력의 지역적 격차와 공간적 구조를 밝혀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산출된 각 도시의 기회잠재력 자료를 이용하여 국토의 불균등 발전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투자 및 교통망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많아졌고, 회원들의 연구활동이 고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지에 실린 전공분야의 분포를 보면, 역시 경제${\cdot}$사회지리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생태학을 포함한 자연지리학 분야, 그리고 도시 인구지리 분야이다. 앞에 지적한 전공 회원수와 함께 논문계재 편수에 있어서도 문화${\cdot}$역사분야, 지리교육 분야, 응용 및 GIS 분야는 최근에 급성장하는 추세이다. 대한지리학회는 회원수나 그 활동으로 보아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제화 되고있다. 그리고 지난 60년의 역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성격을 부여한다면 (1)창립과 혼돈기($1945{\~}1959$), (2)재건기($1960{\~}1969$), (3)체제정비기($1970{\~}1989$), (4)약진기($1990{\~}1999$), (5)국제화시기($2000{\~}\;$)로 나눌 수 있다.아 스폰지 케이크 제조 시 옥수수 전분을 $30\%$ 정도 첨가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우에는 체중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영양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어린 쥐의 골대사에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성숙기 쥐의 골대사지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성 교사, 가정 전공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해석적, 해방적 행동목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교육 철학을 배운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해방적 행동체계 목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실천 비판적인 가정 교과의 본질을 구현하기

  • PDF

산업조직론을 활용한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산업의 특성 분석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ontainer Ports in Busan Port Using Industrial Organization Approach)

  • 고병욱;길광수;이다예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7권3호
    • /
    • pp.117-128
    • /
    • 2021
  • 컨테이너 하역산업에서 장단기 측면에서 이용자(선사 또는 화주)와 공급자(하역업체)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하역시장에 알맞은 시장의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경제학의 산업조직론을 활용해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여건과 수급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장성과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산업의 기본조건으로서 수요 및 공급 특성을 분석했다. 수요 특성으로는 1) 물동량의 외생성, 2) 수출입 및 허브 기능 병행, 3) 선사 교섭력 강화, 4) 높은 대체 탄력성, 5) 물동량 증가세 둔화 등이 도출되었다. 공급 특성으로는 1) 공급의 비탄력성, 2) 하역서비스의 동질성, 3) 공급 과잉, 4) 하역기술 고도화, 5) 규모의 경제 및 저장 불가능성, 6) 항만노무공급시장의 경직성, 7) SCM 상의 역할 증대 등이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산업조직론의 대표적 분석방법인 구조-행동-성과(Structure-Conduct-Performance)의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했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1) 운영사의 규모의 경제 미흡, 2) 높은 진입장벽, 3) 선사의 교섭력 강화, 4) 일시적 요율 인가제 등이 분석되었고, 시장 행동 측면에서는 1) 수출입/환적 화물의 가격차별, 2) 선사의 중장기 터미널 이용 계약, 3) 지속적 장비 투자, 4) 낮은 수준의 운영사 간 협력 등이 도출되었다. 시장 성과 측면에서는 1) 불균등한 운영사 수익성, 2) 수출입 물류비 경감, 3) 첨단기술 도입 지연, 4) 유휴시설 발생 등이 분석되었다. 나아가 시장구조가 시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제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결론에서 미래 중요 어젠다로서 항만 산업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제물류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항만 운영사 발전을 통한 국부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