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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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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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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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한국 정부는 양재-우면 지역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ICT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 및 제도와 같은 거버넌스 등의 혁신 환경이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클러스터에 필요한 요인들을 종합한 후 ICT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계층화 모형을 제안하고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ICT 중소기업 및 R&D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총 6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는 향후 추진될 양재 R&CD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원예산의 분배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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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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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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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생물다양성은 유전적, 종적, 생태적 다양성의 총체이며, 작물 품종 개량, 전통의약 및 생명공학의 원재료가 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산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용국은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 합의 조건과 사전 통보 승인 제도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생물 공학 기술에 대한 접근 규제로 인하여 유전자원 및 생물 다양성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물 다양성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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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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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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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행하는 국제 전파법과 관련된 전파규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차기 WRC회의는 2012년 1월23일 - 2월 17일에 개최되며, 따라서 동 회의에서 다룰 의제들의 사전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WRC 본회의 개최 6개월 전에 상기 기술문서를 의제별로 종합 작성하기 위해 CPM (Conference Preperatory Meeting)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본 CPM회의에서 작성된 기술보고서의 내용들은 WRC 본회의에서의 여러 가지 국제법의 결정사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2월 14일-2월 25일에 걸쳐 스위스에서 개최된 CPM-11 2차회의에서는 전파천문업무 보호 및 22 GHz 대역 달탐사, 38 GHz 대역 Space-VLBI운용대역과 관련된 WRC-11 의제 1.6, 1.11, 1.12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따라서 국내의 달탐사계획과 관련되어, 신규주파수 분배를 다룬 WRC-12의제에 대해 동 회의의 최종결과 및 향후 WRC-12회의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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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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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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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초창기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목적은 과거의 인종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용 및 교육에 대한 기회와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고자 소수 인종을 우대하자는 데 있었다. 인종차별로 인한 과거를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정책은 대학 입학 정책 실행에 있어 소수인종에 수혜를 주는 정원할당이라는 역차별과 공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매 소송마다 연방법원 및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법적 논리와 원칙, 준거를 마련하며 제도는 발전되어 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명문 주립대 중 하나인 텍사스주립대(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의 시행이 백인 지원자들에 대한 역차별인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기다리면서 이 정책은 또다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입학정책에 있어 제도적 프레임의 결과로서 대법원 판례에 투영된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어 발전되어 왔는지, 이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맥락, 정치적 역학 구도와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 전략을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을 통합하여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정책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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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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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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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랜차이즈 성과공유에 대한 이론고찰과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프랜차이즈 성과공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존이론과 불형평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주의 관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의 성과공유를 설명하였고 '맥주바켓'의 워크인쿨러 시스템, 주류판매 수수료의 가맹점 분배, '오니기리와 이규동'의 가맹점 장학제도, '본죽'의 가맹점 협의체인 본사모의 사례를 통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이론고찰과 사례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5가지의 성과공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핵심역량의 공유'이며 두번째는 '로열티문화의 정착'이다. 세 번째는 '과학적인 상권분석과 매출예측시스템 구축'이며 네 번째는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자금지원 강화'이다. 마지막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협의회의 긍정적 활용'이며 이러한 성과공유 방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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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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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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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보상 공정성, 보상만족, 그리고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 지를 조사하였다.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은 주로 스톡옵션의 부여주식수와 부여인원수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 지각에 기초하였다. 그리고 구성원이 인식한 스톡옵션의 부여주식수와 부여인원 수에 따라 해당 구성원의 공정성 지각과 직무태도,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스톡옵션의 부여인식에 따라 구성원의 태도에 어떤 효과를 동반하는 지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국내 상장기업, 협회등록법인, 국내 외국기업의 종업원을 편의추출 표본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총 10개 기업에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15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중심화 경향이 두드러진 설문지를 제거한 후 113부의 응답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스톡옵션 수혜자가 자신의 스톡옵션 부여주식 수가 많다고 인식하는 경우 지각된 분배공정성은 함께 증가하는 관계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조직내 스톡옵션 부여인원수가 적은 상태에서 부여주식 수가 증가하면 스톡옵션의 수혜자는 분배공정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둘째, 조직 내 스톡옵션의 부여인원 수가 증가한다는 지각은 보상에 대한 절차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스톡옵션의 부여인원수는 많지만 부여주식수는 적은 경우에는 절차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스톡옵션의 부여에 대한 지각에 따라 조직몰입이나 보상만족, 그리고 이직의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 볼 때 스톡옵션제는 구성원의 공정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고 있었으나 아직 이러한 지각의 차이가 조직몰입이나 이직의도, 보상만족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스톡옵션제의 도입이 국내기업에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져서 아직 제도적인 정착이 불완전한 점과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상황이 기업외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았던 점에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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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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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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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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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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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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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급변하는 시장 환경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는 점점 힘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의 열악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인적자원의 핵심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본인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직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 적합성과 조직 공정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에서 감성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한 26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 적합성의 하위 요소인 직무 지식, 직무 기술, 직무 경험, 직무 욕구와 조직 공정성의 하위요소인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은 직무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조직 공정성의 하위 요소 중의 하나인 상호작용 공정성은 유의성이 검정되지 않았다. 영향력의 크기는 절차 공정성, 직무 경험, 직무 욕구, 분배 공정성, 직무 기술, 직무 지식 순이었다. 감성적 리더십은 직무 지식, 직무 기술, 직무 욕구,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과 직무 몰입 사이에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직무 경험, 상호작용 공정성과 직무 몰입 간에는 유의한 조절역할이 검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는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범주내에서 직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직무 관련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영향 요소 중 직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향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각종 제도 시행시 필요한 유의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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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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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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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년간 전 생애에 걸쳐 매년 재평가하고 예산을 재 할당하는 장기 지속 계약(LTC)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예산의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건설을 위한 정부 기금을 매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 분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의 부족은 자본의 왜곡된 분포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로부터 최적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개별 공구에 필요한 연간 건설 자본을 합리화 하고 체계화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이 특정 연도에 구비되는 경우, 소정의 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설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개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과 최적의 건설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의 연차별 공종별 계획공정율과 핵심작업의 유형 모두 많은 도로공사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현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24명의 전문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산정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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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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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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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유지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시설물의 생애주기 차원에서 종합적 자산 관리개념을 고려한 유지관리 기술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교사례 연구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국내·외 유지관리 제도, 정의, 기술 분류체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사례 분석을 위하여 유지관리 비용 집행 비율이 높은 미국, 영국, 일본을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고, 해당 국가들의 유지관리 체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유지관리 관련 법에 내포되어있는 인프라 유지관리 기술의 분류 및 정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유지관리 기술의 효과에 따라 유지보수와 개선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 중심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은 그 분류 및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아직도 사후 대응적 구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사례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분류체계는 유지관리, 유지보수, 성능개선의 개념을 정립하고, 예방적 유지보수와 대응적 유지보수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기술 분류체계는 자산관리관점에서 선제적 유지관리 활동과 합리적인 유지관리 예산 분배를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