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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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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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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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0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주5일 수업제로 인해 나타난 청소년의 시간사용량과 시간배분의 변화를 분석하고, 제도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4년과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정부의 주5일 수업제 시행으로 나타난 자연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시간배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5일 수업제의 도입으로 증가한 청소년의 재량시간은 대부분 수면과 수동적 여가에 분배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재량시간 1분이 증가할 때 수면시간은 0.46분, 능동적 여가시간은 0.05분, 수동적 여가시간은 0.26분, TV 이용시간은 0.23분 증가하는 반면, 교외 수강 및 자율학습 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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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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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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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Mobile IPv6 서비스는 특성상 다수의 서로 다른 관리 도메인에 속한 망간에 걸쳐 IP 계층의 로밍이 발생하므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무선 인터넷 사용자의 로밍으로 인해 사업자간 망간에 걸쳐있는 망 노드들간 인종을 제공하는 안전한 로밍 서비스 기술 즉, AAA 기술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로밍 서비스는 통신 사업자의 망간에 걸쳐 있으므로 제도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반영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로밍 서비스를 위해 Mobile IpV6를 적용하고, AAA 관련 메시지의 전송 횟수를 줄이기 위해인증에 필요한 전체적인 트래픽 양 및 메시지 교환 횟수를 최적화하는 키 분배를 위한 서비스 구조를 제안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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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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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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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도선사는 항만선박운항 안전과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인적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도선법에 따른 예상되는 도선사 시험응시연령의 저하와 국가필수도선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정년연장 현상 등의 직접적인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해운 및 항만환경의 변화인 선박의 대형화와 항만물동량 변화 등은 우리나라 도선사 수요에 직간접적이니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선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도선사 수요의 산정과 각 도선구별 적정 도선사의 분배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1996년 이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수급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도선사 수 지정방식에서 도선운영협의제도로 변환한 과정과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도입해 수요예측 산정방식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요예측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수요예측 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분석법을 도입하여, 향후 5년간의 적정 도선사 수요를 예측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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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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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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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개별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 중 일 3국간의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시 예상되는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3국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 중 일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중 일 배출권 거래제 연계 시행은 3국 전체의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로 인한 이익의 국가간 분배가 불균형적임은 물론 실질 소비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는 탄소시장 연계가 3국 전체적으로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배출권 매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소득 소비 고용 감소 및 에너지 의존도 증가, 배출권 매출국인 중국의 생산 감소 및 해외 이전 가능성은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국간 탄소시장 연계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수입 관세나 수입배출권 할인과 같은 보완적 정책수단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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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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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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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창업은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산업의 양적/질적 확대가 가능한 국가경쟁력 향상의 수단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창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또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잠재된 창의적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본 역량 강화 및 기존 기업과의 교류 확립을 목적으로 창업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인턴제의 인턴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정성 이론을 활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mart PLS 2.0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정성 변수 중 분배적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은 기대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효과는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차적 공정성의 경우에는 기대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인턴제가 실시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기업, 예비창업자, 정부기관) 간의 절차에 대한 합의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공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창업인턴제의 미비한 부분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즉, 창업인턴제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목적과 취지만의 강조가 아니라 절차적 측면을 보완한 정책 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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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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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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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는지, 만약 연관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응하는지, 그리고 현대복지국가의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과 분배에서 어떤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하나는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에서 이야기되는 세 가지 체제가 생산과 복지의 포괄적 조응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관한 군집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세 가지 체제들이 생산과 복지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일원분산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와 세 가지 복지자본체제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소화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일원분산분석 결과, 생산과 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변수들이 세 가지 체제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체제들이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도 분배성과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 수준을 지닌다는 점이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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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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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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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수년간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파수 수요의 급증과 공급의 부족현상은 아날로그/디지털 공존기 이후 아날로그TV가 중단되었을 때, 각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저대역 주파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다. 또한, WRC-07에서 전 세계 3G와 4G 이동통신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추가 주파수대역으로 $450{\sim}470\;MHz$, $2.3{\sim}2.4\;GHz$, $698{\sim}806\;MHz$, $3.4{\sim}3.6\;GHz$의 총 428 MHz 대 역 폭을 분배하였고, 디지털TV 잔여대 역중 일부를 IMT 공통대역으로 채택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과 아날로그TV를 종료하고 디지털TV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전 세계적으로 통신효율이 우수한 700/800/900 MHz 저대역 주파수의 확보를 갈망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미 주파수분배를 변경하여 $752{\sim}806\;MHz$ 대역의 방송업무는 디지털TV 전환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제7조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ATV)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DCP)용으로 사용 중인 $914{\sim}915\;MHz$ 및 $959{\sim}960\;MHz$ 대역의 주파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고 규정하여, 향후 900 MHz 대역의 회수/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통신효율이 우수한 저대역 주파수의 발굴을 위하여,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 회수/재배치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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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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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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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체제나 단체교섭구조에서도 기업별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업적 산업별 연대주의와는 서로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조화가설'에 착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로 그 상호관계를 실증분석해 본 결과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유의한 양의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 여부가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약하지만 광공업 표본의 경우는 배치전환 적용비율과 6-시그마활동 등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기업경영성과 개선효과들이 노동조합 없는 사업체에서 뚜렷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업적 단체교섭체제는 작업팀의 도입 시행이나 이윤분배제도 또는 집단성과급제도 등 노동자의 작업성과에 따른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고 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된다. 자료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분석 결과들은 산업별노동조합체제 또는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교섭과 같이 초기업적인 연대주의에 입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체제가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성과 향상에 유리한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도입에 소극적으로 되도록 만들거나, 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교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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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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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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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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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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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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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本稿)의 목적은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의 세수예측(稅收豫測)을 위한 모형개발(模型開發)에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는 소비세 또는 물품세와는 달리 복잡한 세율구조(稅率構造)를 가지므로 통계자료가 가능한 소득세(所得稅) 종류별(種類別) 세수함수(稅收函數)(근로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수함수)에 소득(所得), 세율구조(稅率構造), 세율수준(稅率水準), 소득분배(所得分配), 세제(稅制)(면세점(免稅點), 공제제도(控除制度) 등)를 설명변수(說明變數)로 포함시켜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신고(申告) 및 예납(豫納)된다는 데 착안하여 적절한 시차(時差)를 가지는 세수함수(稅收函數)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상이한 접근방법으로 인하여 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개인소득세수(個人所得稅收)의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이 기존의 추정치보다 작은 1.2~1.3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본고(本稿)의 주요 결과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