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 demand for spectrum resources, especially in the low frequency bands, is ever increasing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so is their economic value as other national resources. Also, development in mobile broadband require more bandwidth with excellent propag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those frequencies in the 700/800/900 MHz bands. As a way to enhance the economic efficiency of using spectrum resources,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U.K. and Japan, have recently focused on the refarming plan of the low frequency bands according to the transition from analogue to digital TV. By the way, as a result of WRC-07, those parts of the band $698{\sim}960\;MHz$ in Region 2 and the band $790{\sim}960\;MHz$ in Regions 1 and 3 which are allocated to the mobile service on a primary basis are identified for use by administrations wishing to implement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IMT). Therefore, after analogue to digital television switchover, some administrations may decide to use all or parts of the band $698{\sim}806/862\;MHz$ for other services to which the band is allocated on a primary basis, in particular the mobile service for the implementation of IMT, while in other countries the broadcasting service will continue to operate in that band. And to conclude, bands already identified for IMT-2000 will also be able to be used for IMT. This work will help establish a policy direction for spectrum refarming in the low frequency bands in Korea(Rep. of).
최근 수년간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파수 수요의 급증과 공급의 부족현상은 아날로그/디지털 공존기 이후 아날로그TV가 중단되었을 때, 각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저대역 주파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다. 또한, WRC-07에서 전 세계 3G와 4G 이동통신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추가 주파수대역으로 $450{\sim}470\;MHz$, $2.3{\sim}2.4\;GHz$, $698{\sim}806\;MHz$, $3.4{\sim}3.6\;GHz$의 총 428 MHz 대 역 폭을 분배하였고, 디지털TV 잔여대 역중 일부를 IMT 공통대역으로 채택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과 아날로그TV를 종료하고 디지털TV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전 세계적으로 통신효율이 우수한 700/800/900 MHz 저대역 주파수의 확보를 갈망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미 주파수분배를 변경하여 $752{\sim}806\;MHz$ 대역의 방송업무는 디지털TV 전환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제7조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ATV)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DCP)용으로 사용 중인 $914{\sim}915\;MHz$ 및 $959{\sim}960\;MHz$ 대역의 주파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고 규정하여, 향후 900 MHz 대역의 회수/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통신효율이 우수한 저대역 주파수의 발굴을 위하여,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 회수/재배치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