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 /
• 통권43호
• /
• pp.273-302
• /
• 2018

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 '한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56권
• /
• pp.175-193
• /
• 2011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제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신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이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
• 제7권3호
• /
• pp.143-151
• /
• 2009

최근 미-북간 관계 개선 등으로 인하여 북핵 문제가 핵 검증단계로 진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 정부는 북핵 프로그램의 성공적 검증 폐기를 위해, 북한의 신고 후 전개될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 소련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검증 폐기 사례로부터 두 나라의 대량살상무기 검증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북핵 검증 폐기 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산업진흥연구
• /
• 제5권3호
• /
• pp.123-134
• /
• 2020

본 연구는 탈냉전이후 역대 한국정부의 북핵전략내용들을 규명하고, 동일시기 한반도에 영향을 준 미국의 B. 클린턴과 G.W.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북한의 핵전략 및 전술이 한국정부의 북핵전략에 어떠한 인과론적 결과를 파생하였는지 상호연계·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탈냉전직후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북핵해결의 기점이라 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냉전종식에 대한 미국의 '해외전술핵무기폐기선언'과 직결되는 일련의 조치로, 냉전해체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의 파생물이자 북한의 교묘한 핵전략에 말려든 오판의 산물이었다.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전략은 남북관계발전을 정부정책의 제일기조로 삼고 제시한 정책적 모토이고 추진과정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대응에 대한 공통적 측면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행의 노력보다는 국제기구나 다자적국제체제 및 미국역할에대한 기대심리가 지대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기 위한 결론적 제안으로 일치단결된 국민의식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단호한 대전략(大戰略)수립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제와 국제레짐의 공조(共助)를 통한 보다 쇄신되고 강력한 미래의 역할주문과 한국의 역대정부에서 이룩한 남북한 5대합의문의 재보강을 통한 확대된 억지책(extended deterrence)강구를 제언하였다.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1권1호
• /
• pp.71-96
• /
• 2017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7권3호
• /
• pp.83-93
• /
•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글은 세력전이 측면의 미중관계 담론을 바탕으로 (1) 북핵 (2) 한반도 사드배치 (3) 한미동맹의 세 가지 조건 하에서 두 가지 가정을 전망케 한다. 하나는 미국의 세계질서가 지역질서를 지배하여 지역 질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가 세계질서에 영향을 주어 미국과 역내 패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연구결과, 미중관계에서 압도적인 미국의 객관적 힘의 우위는 북핵, 사드, 한미동맹 등 세계 및 지역질서를 리드하는데 상당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미국적 세계질서 유지가 가져올 정치 경제적 이익에 편승하여 한반도 주요현안들에 일정 정도 영향력과 협력이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에서 한국은 북핵, 사드, 동맹의 주요 제 문제들이 한미관계 강화를 우선으로, 변화하는 강대국 세력경쟁 사이에서 현실적 국익에 부합한 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시소외교(see-saw diplomacy)'가 필요하다.

• 전기의세계
• /
• 제44권2호
• /
• pp.28-34
• /
• 1995

최근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북핵해결을 위한 북한 경수로 지원등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매스컴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분장 부지를 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시중에서는 원자력분야 과학자를 주제로 한 소설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다. 가히 원자력분야가 이제는 대중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 설계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ESCO지
• /
• 통권23호
• /
• pp.26-27
• /
• 2003

이라크전쟁에 따른 유가상승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에너지절약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원가상승에 따른 수출감소, 북핵문제 등 잇따른 악재발생으로 경기회복전망이 불투명하여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유보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침체된 투자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8권2호
• /
• pp.89-99
• /
• 2018

2018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금년 4~6월에 남한 미국-북한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에 있어 '북핵의 CVID'만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하한선) 이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에게 '북핵의 CVID' 달성은 그들의 정치 군사적 위상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미북 정상 간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합의하더라고 그 실천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행사를 거부하고, 비핵화 합의에 대한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북핵의 CVID'달성을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 /
• 8호통권123호
• /
• pp.82-85
• /
• 2003

2003년도 국내 DB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경기, 내수판매, 수출, 투자, 자금사정, 채산성, 고용 등 7영역에 대해 DB산업 경기실사지수(DB_BSI)를 조사한 결과, 1/4분기에 비해 2/4분기 경기실적은 다소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호전세는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세계경제의 부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인한 중국시장 부진, 북핵문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협,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시장부진 등의 악재로 인해 보합세(10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