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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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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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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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 '한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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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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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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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도 하천수질의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2014년에는 한강수계의 강수량이 예년의 46%정도이며 이로 인한 저수율은 예년의 75%정도로 저조하여 봄철 갈수기에 수질악화가 우려된다. 한강은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여 녹조가 발생하는 일이 낙동강, 금강, 영산강보다 적으나 가뭄의 영향으로 하천수질 악화 및 녹조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봄철 수질전망을 통한 녹조발생 위험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수질예측에 사용된 모형은 미국공병단(USACE)에서 개발한 2차원 하천수리 수질모형인 CE-QUAL-W2이며, 본 연구에 이용된 CE-QUAL-W2는 K-water 통합수질예측시스템(SURIAN)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은 북한강의 소양강댐 하류와 팔당호지점, 남한강의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지점에 대해 조류농도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미래 수질예측을 위한 유량 자료는 평년 빈도유량을 사용하였으며, 기상자료는 유사는 분석을 통해 과거기상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년도의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동하였다. 2~4월 남한강과 북한강의 Chl-a농도에 대하여 2013~2014년 평균치와 2015년 수질예측치를 비교한 결과 북한강은 4월에 예년대비 최고 61% Chl-a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한강은 2월에 Chl-a농도가 최고 106%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2015년 봄철 갈수기 녹조가 예년보다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수계보다 비교적 적은 농도이지만 주기적인 수질예측과 하천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수질을 관리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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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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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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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수질개선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4대 강사업을 아직도 언론이나 환경단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 건설로 인해 홍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수질이 악화되어 생태계와 생명이 파괴된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남한강유역의 보 건설 공사 전 후의 발생 가능한 수리변화 예측을 통하여 4대강사업에 따른 수리 수질 논란에 대비하고, 기존의 수위-유량 곡선식 및 홍수분석시스템 변화에 따른 개선을 통하여 보 건설 후 댐과 보의 운영시 각 보 지점의 수리분석을 통해 적절한 방류 규모, 시기를 결정하고 하류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한 사전 대책마련을 위해 EFDC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한강유역의 팔당댐을 기준으로 북한강 10km, 경안천 10km, 남한강 65km 구간의 공사 전 후 수위변화를 분석하기위해 남한강 유역의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여주, 이포, 양평 수위국의 최고수위 기간을 조사하여, 최고기간인 2006년 7월 15일부터 17일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의 첨두유량(13,022CMS)을 사용하였고, 하천단면 측량자료는 2010년에 실시한 보 공사구간 횡단면도와 준설 후 계획 횡단면도와 과거 측량자료를 이용하였고, 총 3,794개의 격자망을 평균 $200m\times80m$ 간격으로 구성하여 3차원 수리/수질 모델 프로그램인 EFDC를 사용하여 수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보 건설 전 후의 수위변화를 모델링 하였다. 모델링 결과 남한강 상류인 강천보 지점의 수위 저감효과가 최대 2.0m로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남한강의 하류인 여주보 지점은 최대 1.5m, 이포보 지점은 상대적으로 작은 1.0m 정도의 수위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포보 하류의 양평수위국 지점과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이 합류되는 팔당댐 상류 지점의 경우 모델링 결과 공사 전 후 수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 건설이 남한강 하류 지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EFDC 모형을 이용하여 정밀 수리모형 검토를 통해 수위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지점별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보 건설을 통하여 수위 저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 추후에는 남한강 상류의 강천수위국 상류지점의 검토와 남한강유역의 지류 유입량을 추가하여 모델링을 실시하면 보다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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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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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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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ur vision is to see the North and there is a large visual target that the two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unity that put the main enemy of enemies in mind in need. North Korea is the main enemy was illegal invasion June 25, 1950 July 27, 1953 has continued after the armistice join the illegal provocations and cease fire violations so far. August 4, 2015, North Korea was operating by the power differential that operate on an all-out war and declared the initial state after the exhibition gave another provocative DMZ wood box mines. US-ROK military was in the process of real-time detection of the North Korean power operation and the results were broadcast live through the media. Looking at these military provocations on the threat of asymmetrical power of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we would like to present how to respond.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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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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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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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North Korea invaded South Korea on June 25, 1950 and the armistice agreement was reached on July 27, 1953. After that, there have been about 5,000 provocations large and small. In particular, North Korea attacked a naval vessel called "Cheonanham" on March 26, 2010. After the attack,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o called "May 24 sanctions". North Korea bombarded Yeonpyeong provocation on November 23, 2010 and they planted wood box mines in the DMZ on August 4, 2015. The explosion of them resulted in injuring two Korean soldiers. In response to this accident, Korean government resumed loudspeaker broadcasting against North Korea in 11 years which had developed as the psychological warfare. After this, North Korea declared "being a state of war" and intensified tension. Suddenly North Korea suggested talks and two countries reached an agreement through inter-Korean high-level contacts. But we should review whether the agreement was reached with ease and in haste. This paper focuses on the North Korea's negotiating tactics and suggests our corresponding directions for the futur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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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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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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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북한의 식량난과 산림복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농복합경영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북한의 임농복합경영이 가지는 대표적인 문제점이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술분야인 관개시설의 구축방안에 초점을 두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임농복합경영 대상지의 경우, 산지를 개간하여 경사도 30° 이하의 경사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토성이 사질 혹은 식질이 많아 보수력이 평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유효수분이 있는 토심도 낮기 때문에 가뭄 및 한발피해에 취약하다. 한발 시 관개를 위해 필요한 저수규모를 설정하기 위해서 강릉 안반데기와 영월 조전지구에서 산정한 단위용수량을 근거로 저수규모를 결정하였다. 계곡물이나 빗물은 자연흐름식 등의 방법으로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집수할 수 있지만 하천이나 지하수를 퍼올려야 할 경우는 동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농복합경영을 위한 관개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복합 취수원에 따라 하천, 지하수, 계곡, 빗물 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주요시설과 사업비를 산출하였다. 북한에서는 임농복합경영을 위한 경제성이 있는 규모로 50ha를 제안하고 있어 50ha규모의 임농복합경영 관수시설 부분에 대한 제안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임농복합경영은 대부분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용이성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10ha의 규모 역시 제안하였다. 50ha의 규모일 때 주요시설은 취수보, 양수장, 암반관정, 저수조, 물탱크, 송수관로, 급수관로, 급수대, 팜폰드, 둠벙, 배수로, 농로 등이며 수원공은 하천, 계곡, 지하수, 빗물이다. 동력은 태양광, 풍력으로 저수규모는 저수조에 2,000톤(40%여유수량), 팜폰드 및 둠벙에 800톤(60%여유수량)을 확보하였다. 10ha의 규모일 때 주요시설은 저수조, 물탱크, 급수관로, 팜폰드, 둠벙, 배수로, 농도 등이며 수원공은 빗물이다. 동력은 경사차를 이용한 자연흐름식 집수 방식으로 무동력이다. 본 연구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우선 지원사업의 하나로 활용이 가능하다는데 의의가 있다. 50ha의 규모에 제시된 동인 태양광 및 풍력의 경우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지 않지만 초기 설치비가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관개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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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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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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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was to look into the press policy and the related activities performed by North Korea in the South during the Korean War and to evaluate th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activitie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 two representative newspapers published in the South by North Korea at that times - the Chosuninmin Bo and the Haebang Ilbo - were reviewed and analyzed. North Korea operated broadcasting and started newspapers just after the possession of Seoul. and also performed various positive press activities - such as the distribution of the newspapers and periodicals of North Korea and U.S.S.R., putting the movies on the screen, and founding the weekly, etc. But the target of all the media were the same. It aimed to support Kim Il-Sung's scheme which intended to carry out the war successfully and to make the South under occupation Communism System by introducing the Northern law and system. The two newspapers, as agent of power, made only such a role to agitate and exaggerate the false things with unrealistic optimism. They intended to ideologically mobilize the South people and to affect on their perspectives and acts. However the media including the two newspapers being operated in the South during the war had not got the faith or the good response from the South people as an audience. Most of South Koreans were tired with their endless and one-sided propaganda, agitation and ideological enlightenment. It could therefore be evaluated that the press activities by North Korea in the South during the Korean War resulted with many limitations in ideologically organizing and mobilizing the South Koreans.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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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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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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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올해도 어김없이 산등성은 붉게 물들고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북한산, 내장산으로 남하하면 전국 곳곳의 산들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색색의 단풍나무들을 보며 한 주의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데에 등산 만한 레저활동도 없다.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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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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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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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nsidering significant words that stand for the history of Paleolithic in North Korea, these can be summarized for each decade since the 1960s. The 1960s ought to be when the earliest discovery of a Paleolithic site was made by Korean hands. The 1970s might be the earliest period for textbooks being published that were geared towards increasing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Paleolithic era in the Korean peninsula. The 1980s can be summarized as a period of reissued Paleolithic articles from a newly introduced archaeological journal. The 1990s witnessed efforts to formulate nationalistic interpretations about the Paleolithic period in Korea. The 2000s then synthesized several of these aspects of Paleolithic studies. Gulpori, the Paleolithic site that was discovered in the 1960s, holds significance not just because of the discovery itself, but because of its prompt acceptance by North Korean academic authorities. The publications that covered general understanding of Paleolithic archaeology such as Joseon Gogohag Gaeyo, Joseon-ui Guseoggisidae, and Joseonjeonsa: Wonsipyeon in the 1970s hold immense significance themselves, as they demonstrate contemporary achievements. Reintroduction of the archaeological Journal, Joseongogoyeongu in 1986, is the beacon of alleviation of conspicuous effect to the academic sector. During the 1990s, a new emphasis on nationalism influenced Paleolithic studies. In the 2000s, the formally constructed elements of Paleolithic research such as Paleolithic chronology, social evolution, lithic assemblage, Quaternary studies, and human evolution were consistently refined. Metaphorically speaking, these parts are like a polygonal structure. As is the case with a polygonal structure, these research aspects are united and work together. Each part affects the others. Although the content of each research aspect has been altered by either academic growth or sociopolitical agenda, the fundamental part of the polygonal structure is not likely to be changed. The structure is solid enough to continue to serve the purposes of North Korean Paleolithic studies. North Korean Paleolithic archaeology seems to be a juxtaposition; some parts are easily changed while others are not. In order to ascertain these, not only the academic but also the sociopolitical context should be followed.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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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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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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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North Korea conducted the launcher test, which, as North Korea claimed, belonged to the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peaceful utilization and exploration of the outer space. The launching was allegedly done for the sole purpose of putting the satellite into earth orbit, while international community stressed the fact that the orbiting of satellite was not confirmed and that the technology used was not distinct from the purpose of build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the resolutions which took the effect that the launching was deemed as the missile launching, not the mere launcher test. North Korea declared the moratorium of suspending its test activity. Controversial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whether the launcher itself has the legal status of enjoying the freedom of space flight based upo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he resolutions, however, has put forward a binding instrument forbidding the launch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owever, should be read not as defining the missile test illegal, in that the language of resolutions, such as 'demand', should be considered as not formulating a sort of obligatory act or inact. On the other hand, the resolutions should be read as having binding force with respect to any activity relating to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resolution 1718 is written in more specific language such as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Therefore, the lauching activity of the North Korea is bann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solution does not include any specific provisions defining the space of activity of the North Korea as illegal. But, the legal effect of the moratorium is not denied as to its launching itself, which is corresponding to the missile test clearisibanned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