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전세계 초미의 관심사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및 세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핵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북한이 그동안 중점 개발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난 9월 1일 국방대학원부설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북한 군의 특수무기 능력과 개발전망"을 주제로 국제 안보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이글은 영국의 군사전문 월간지 "제인스 인텔리전스리뷰"의 상담역으로 있는 죠셉 버뮤데즈씨가 발표한 내용으로 지나온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군도 향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방향을 예측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신속히 구축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추정되는 북한의 사이버조직에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공격 흔적이 남지 않기에 언론사들은 북한의 사이버조직과 관련하여 일관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비록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논문, 기사 등)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북한 사이버조직 현황 및 주요 공격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 수행인력 또한 6,800여 명으로 지속 늘어나고 있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의 사이버 공격사례 분석은 각각의 사건에 대한 개별 현황분석밖에 되지 않아 큰 시각에서의 공격 기술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선 사이버전의 일반사항 및 공격 기술을 확인하고 최근 3년간 발생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사례를 조사하여 세부적으로 사용된 주요 공격 기술의 유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대적해야 할 주적이라는 점과 통일을 염두에 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주적으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을 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이후 지금까지 정전협정 위반과 불법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은 또다시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전면전 초기에 운용되는 전력을 시차별로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의 전력운용을 실시간 탐지하였고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 비대칭전력의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그동안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교류협력의 핵심적인 실무 협상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 당국간 회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과학의 목적이 사회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있다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의 군사대표단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북한 군부 대표들과 군사문제를 논의한 군사협상의 대표적인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분석해보면 향후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행태에 대해 총체적 차원에서 분석, 평가하였다.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제시된 항일유격대 시절 각종 협상을 분석하여 군사협상에 대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분석틀을 제시하여 김정일시대 군사협상의 행태가 협상모델의 틀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증명 결과를 바탕으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특성을 활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각종 남북회담,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제고 시킬 수 있는 남북 군사회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2013년 김정은시대에 실시되었던 경제분야의 개성공단 실무협상에서도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적용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것은 군사협상의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이 일반협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북한과의 제반 협상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즉 북한과의 각종 경제협상에 대비한 통상정보의 활용측면과 개성공단 실무협상 분석을 통하여 경제협력 실천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역사는 거울"이라는 말은 반복되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적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하는 각종 도발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은 적의 위협에 항상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6.25 전쟁 전투사례를 보면 준비된 적과 무방비 상태의 국군 간에 벌어진 전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군은 해방 이후 치밀한 계획 하에 중공군을 편입시키고 소련군 군사고문단 지원 하에 전투 장비를 배치하여 군단 급 훈련까지 마친 상태에 비해, 당시 국군은 대대급 훈련도 마무리 못한 상태였다. 전 평시 군사보안을 위해 나의 정보는 숨기고 적은 찾아서 대비해야 한다. 북한군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치밀하게 국군의 편성과 배치, 그리고 운용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나 국군은 이에 대비하지 못해 초전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6.25 전쟁 초기, 개성일대 전투사례를 중심으로 군사보안의 교훈과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의 드론 개발 및 운용 능력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14년, 2017년, 2022년에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들은 북한 드론의 기술 고도화와 도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드론의 군사적 위협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본 연구는 북한 드론 기술의 발전 수준과 군사적 활용 가능성, 최근 북한 드론 침투 사례의 특징과 양상, 한국의 현 대응 체계의 적절성 및 한계점,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 문헌과 언론 보도 자료를 검토하고, 북한 드론 침투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의 소형 드론은 소형 경량화, 저고도·저속 비행, 장시간 비행, 정찰 장비 탑재 등의 기술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찰, 감시, 기습 공격, 테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위협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 현 대응 체계는 탐지·식별 능력 미흡, 요격 성공률저조, 통합 대응 체계 미비, 전문 인력·장비 부족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드론 탐지·식별 기술개발, 다양한 드론 무력화 기술 활용,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의 기술적, 정책적, 국제 협력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 전반의 북한 드론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범국가적 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무기, 핵무기, 화생방무기 등의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공격들에 의해 국민들에게 발생 될 피해는 추정만 가능하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대상, 설치범위, 예산, 표준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등이 없이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군사위협에 대한 방호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하여 파악하여 공공용 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군은 현재의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첨단 군사 과학기술의 발전과 최근 주변국의 군사혁신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 안보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전력 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군대'를 실현해야 한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 위기는 북한 사회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북한의 외교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남한의 군사적, 정치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여러 회담의 주요 사안으로 에너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KEDO 중단으로 북한의 장기적 에너지 지원 노력이 중단되었으며, 중유 지원 등의 방식은 일시적인 수준에서 그치게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에너지난을 타개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 전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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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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