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가 곧 3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안정된 정착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고립을 막고,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여 미래 통일 역군을 만들고자 한다. 본 논문은 창업교육 전, 후 창업동기 및 의지, 기업가정신,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진로미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장지적으로는 국내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심리를 분석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와 정부지원정책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종합지원웹사이트의 기초구상을 실험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기존문헌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창업생태계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직 국내에 북한이탈주민 창업종합지원웹사이트가 부재한다는 점에 착안, 초기버전인 프로메테우스를 기획하였고, 사례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수정버전인 패스파인더를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예비)창업자들과 북한이탈주민 창업생태계에 관심이 있는 남한주민이 제시해 준 인사이트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매개체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학술적·실무적 실험을 수행했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이라는 한국적 현상을 보다 세밀히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실용적 공헌을 위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북한이탈주민 창업을 돕는 것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과의 공존과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업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권의 기조에 따른 창업지원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정권과 직전 정권기간을 연구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창업에 대한 뉴스 데이터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주요 토픽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추가로 창업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주요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창업과 관련된 정책은 여성 및 청년을 대상으로 집중하고, 전문화된 창업교육과 금융 및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낮은 소득수준과 전문성 부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을 위해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동기와 창업교육도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중 위험감수성향과 창업경험이 사회적응과의 상호작용과 창업동기와 사회적응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인 창업지원 정착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창업교육이 필요하며, 창업동기와 위험감수성향과 사회적응 정도에 따라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에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첫째, 외향성, 자아성취욕구, 사회적 가치체계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고자 하며, 둘쨰, 사회가치체계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223명 이었으며, 개인성향과 창업의도 간의 인과관계, 가치체계와 창업의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을 위해 PLS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가치체계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응성의 매개 효과 검증을 PROCESS for SPSS Macro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향성이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 수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아성취욕구 요인은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비사회주의적 가치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주의 가치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와 창업의도간의 사회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개인주의는 사회적응성을 거쳐 창업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의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시점을 언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경제가 붕괴되자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였다. 3개월의 정착교육을 이수하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의사소통 곤란,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 및 문화의 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벤처창업 성향에 따른 사회적응성 및 가족건강성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벤처창업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부부중심, 한 부모 및 1인 가족 45명을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위한 4가지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영학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남한 근로자와 비교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근로자 사이의 집단 비교분석을 통하여,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간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인 근로자 145명, 남한 근로자 213명을 대상으로 다중집단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도구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동등하게 인식하여 측정동질성은 확인되었다. 측정동질성이 확인되어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긍정심리자본 중 하위 구성요소인 낙관주의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사회적 지지 중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는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두 집단 사이의 경로를 분석해보면, 첫째 긍정심리자본과 관련하여서는 낙관주의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두 집단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강도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미치는 영향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서는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가 모두 남한 근로자의 경우 조직몰입과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사회적 지지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그 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구성요소 중 개인적인 특성이 강한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 구성요소(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에 관한 부분은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경영자들에게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들이 사회적 지지, 특히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를 지각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2019년 11월 1일)를 기준으로 발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16,612명으로 지난해인 2018년 2,054,621명에 비해 161,991명(7.9%)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50,705명) 중 4.3%에 해당하며, 외국인 주민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536,627명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그동안 다문화 관련 정책적 환경이 급변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적 변화에 맞게 정책의 변화도 지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거주 기간도 장기화되면서 초기 적응이라는 정책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정책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다문화 정책 수립 및 창업, 경제활동 활성화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선행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이민자의 문화지능 또는 사회체제 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두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이주민의 창업 의지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해 보는 데 있는데, 해당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기업가정신)인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기회 인식'과 긍정심리자본 특성인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관주의' 등을 선정하였다. 해당 요인들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로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 다중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설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