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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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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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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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sim}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 출산율로는 $2.1{\sim}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_1:u_3=2: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sim}-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sim}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_1:u_2=1: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sim}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sim}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에 따라 진행된 상대적 소비비중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은 $u_1:u_2=1.25: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sim}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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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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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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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연금액 조정방식의 개선과 그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매년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에 사용되는 물가상승률에 부양률의 증가를 반영하여 적용할 물가상승률의 폭을 다소 낮추는 것이다. 분석결과 이러한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경은 연금기금의 고갈의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세대간의 부양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그간의 개혁이 후세대의 더 큰 고통 감내를 요구했던 바, 본 연구는 수익비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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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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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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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1980{\sim}2004$년 동안 실시된 증시부양정책 및 증시규제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수익률 분석, 사건연구 및 BFL검정을 통하여 증시정책 발표일 전후의 주가행태 및 주식수익률 변동성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침체국면에 있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증시부양정책과 과열국면에 있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한 증시규제정책의 실효성을 시장전체,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증시부양정책은 KOSPI, 대형주, 금융업, 제조업의 주가가 유의하게 상승하여 증시부양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시규제정책의 경우도 주가의 상승세가 멈추고 주가가 하락하여 증시규제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증시정책이 시장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더하여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추가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증시부양정책의 경우 대형주만 추가적 실효성이 있었고 증시규제정책의 경우 소형주와 전기 전자업, 유통업, 제조업이 추가적인 반응을 보였다. 셋째, BFL 검정결과 비교구간별로 증시정책 전후의 변동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기 위한 증시정책이 변동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주식수익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980{\sim}2004$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정책이 주식시장에 대해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정책 모두 주식시장 변동성에는 달리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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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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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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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평균 수명과 연금 선택률 증가에 따른 군인연금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한 원인은 군인연금 수령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추정되고 있다. 군인연금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군인연금 수령자의 규모를 확인하는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마코프 체인 모형을 이용하여 군인집단의 안정상태를 확인하여 재직 인원대비 연금수령 비율인 부양률 측면에서 향후 군인연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검증을 통해 적용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초기 45,270 명 수준의 군 재직 인원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43,141 명으로 수렴하여 안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인연금 수령자의 중·장기적 규모를 추정하여 부양률 측면에서 국가 재정지원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연금 수령자 대상인 20년 이상의 군인은 다른 민간직업과 비교하여 이직 또는 퇴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 상태 정의가 수월하고 상태에 대한 전이확률을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집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활동기간 중 진급, 현 계급 유지, 퇴직 등의 상태 전이확률을 확인하여 마코프 체인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안정적 상태의 군인집단 상태를 도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군인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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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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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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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여대생의 노인부양의식,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부양의식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서울소재 한 여자대학교 교양수업시간에 노인부양의식과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97.7%의 여대생이 결혼 후 직업 갖기를 희망하였고, 52.8%는 시부모와 별거를 희망하였으며, 48.5%는 부모부양 시 '형편에 따라 책임진다'고 하였고, 91.8%는 노인부양의 주된 책임을 가정이 지되,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대생의 노인부양의식은 평균 115.50점으로 파악되었고,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는 평균 10.21점, 정답률 40.9%로 나타났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84.19점이었다. 여대생의 노인부양의식은 종교, 한 달 용돈, 제사지내기의 여부, 장래 부모부양, 장래 시부모동거, 이상적인 부양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부-조모 관계, 모-조부관계, 모-조모관계, 모-외조부관계가 좋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인 부양의식이 높았다. 또한 여대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고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부양의식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여대생은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여 갈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이들의 부양의식에는 부모와 조모 간의 관계가 좋은 경우, 노인에 대한 많은 지식과 긍정적 태도가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가정과 국가,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여대생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 인식전환, 교육 및 사회통합을 위한 관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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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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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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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노인자살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거시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노인자살률과 사회 경제적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노인자살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노인자살률의 경제적 요인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대적 빈곤율(소득불평등율)을 포함하며, 사회적 요인의 범주에 속하는 변수로는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그리고 고령화비 증가율과 노인부양비를 포함한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지출비가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 빈곤율, 고령화비 증가율, 그리고 노인부양비는 공히 이들이 증가할수록 노인자살률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한국노인자살률의 지속적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시적 차원의 사회 경제적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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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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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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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인식을 탐구하는데 있다. 더불어 세대 집단별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종분석대상은 총 2,460명(청소년 820, 부 820, 모 820)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 부양할 때 어려움에 대해 청소년은 경제적 문제를, 부모는 의견 차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노부모를 부양할 때 좋은 점으로 청소년은 가정화목을, 부모는 자녀교육에 도움 됨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 행동으로 청소년은 모시고 사는 것, 부모는 보살펴드림의 반응률이 가장 높았다.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으로 청소년과 부모 모두 마음 편하게 해 드림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청소년은 모시고 사는 것을, 부모는 대화함을 많이 응답하였다.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으로는 청소년과 부모 모두 죄송함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둘째,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 집단이 청소년 집단보다 노부모부양효능감이 낮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셋째, 청소년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는 어머니의 노부모부양효능감의 영향을 받았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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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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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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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팽이기초에 대한 일본과 국내에서 현재까지 공통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은 팽이기초의 현장재하실험에 대한 지지력과 침하량에 주목되어 있다. 그러나 팽이기초에서 선행되어야할 연구는 공법 자체가 상재하중을 하부에 어떠한 원리로 전달되는 지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개발된 Top-Base Foundation과 국내에서 개발된 부양형 팽이기초의 응력전달 메커니즘을 수치해석 및 실내모형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팽이기초의 하중전달 메커니즘을 분석한 결과 상재하중에 대한 팽이기초 자체의 하중저감 분담률은 주로 팽이기초와 쇄석사이에서 발생하는 주면마찰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팽이기초의 내부응력분산효과를 포함한 Top-Base Foundation의 총 응력분산각은 $41.8^{\circ}$이며, 부양형 팽이기초의 총 응력분산각은 $44.5^{\circ}$로 산정되었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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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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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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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40여 년이 지난 현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 부양률이 상승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와 노령화 수준을 반영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개인가입자의 혜택수준을 검토하며,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모의실험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개인가입자별 총기여금과 총수령금의 기대값을 비교하는 방법과 몬테카를로 모의시행을 통해 기금의 파산확률 및 준비금, 국가보전금을 구해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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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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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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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7년 후반 외환위기 이후 내수침체로 인한 불황이 우려되자 정부는 부동산 수요와 거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통하여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주택 ${\cdot}$ 부동산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꾀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1999년 10.9%, 2000년에 8.8%의 고 성장세를 유지하며 경기가 뚜렷이 회복되었으나 지속된 경기부양책을 지속한 결과 2001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부동산 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투기억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주택시장을 개선시키기보다 오히려 경제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통하여 주택 ${\cdot}$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