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확장은 난개발, 환경, 교통 및 부동산 문제 등을 발생시켰다. 도시확장 패턴분석은 도시확장으로 발생된 문제 해결과 국토관리,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분석 및 예측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부에서 제작된 1980년대, 2000년대 토지피복도, 1: 25,000 지형도를 이용한 DEM, 통계청의 인구자료와 대한민국 면적 1ha 이상 도시지역을 추출 후 광역자치단체별로 도시확장 패턴을 GIS,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공간구조 및 패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 인천, 울산은 인구 증가율이 높고, 전남이 낮으며 개발지역 면적은 2.51배 확장 하였다. 경사향은 남향 혹은 동향으로 도시확장은 충남, 경기, 전남 등 지방권에서 주로 증가하였다. 도로 접근성은 기존 도시지역(1980년대 이전 도시 및 건조지역)이 개발지역(1980년대 이후 도시 및 건조지역)보다 높았다. 즉, 도시확장은 각종규제와 정책에 의해 대도시급(특별시, 광역시)에서 지방급(도, 특별자치도)으로, 지형적 조건은 개발에 유리한곳에서 불리한 지역으로 개발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시확장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건설 산업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업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GDP의 약 17.5%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 저임금, 편향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3D 업종, 비리, 부실, 비효율, 불신 등 부정적 이미지로 언론이나 일반 대중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 건설관련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건설 산업으로 우수 인력 유입이 억제되고 있어 산업의 미래기반이 취약해 지고 있다. 또한, 건설 산업에 대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비 저조, 건설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등 산업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이 21세기에 첨단산업의 하나로서 거듭나기 위해 건설 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수인력과 연구개발을 위한 활발한 투자를 유치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건설 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구체적인 이미지 향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 이미지 영향요인 후보군을 도출하였고,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건설 산업 이미지 주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 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건설업체 및 종사자의 도덕성, 건설업의 장래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산업 이미지 주요 영향 요인으로는 임금, 경제성장 기여도, 타 산업의 파급효과, 환경파괴성, 부동산투기 여부, 건설 종사자의 신뢰성, 건설업체의 장래 성장성, 건설업의 장래 부가가치성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화 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자원낭비,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리모델링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시 리모델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계획을 사용하여 일부 공종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철거공사의 경우 리모델링의 특성을 반영한 철거공사의 공정계획을 적용하지 못하여 철거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에서 철거공사는 다른 공정에 선행하기 때문에 철거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전체 공사기간이 지연되며, 계획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를 할 경우 리모델링사업비도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현재까지 완료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라멘(보 기둥)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대부분 철거공사의 물량이 많은 벽식구조이므로 철거공사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논문은 벽식구조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철거공사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의 특성을 반영한 철거공사의 공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최근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 교육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졸업 이후 취업시장은 좁기 만하다. 그리고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신혼집 마련은 묘원하기만 하다. 때문에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바라보는 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태도를 살펴본다. 2008년 사회조사에서 고등학교 재학생 1,727명과 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8년 사회조사 응답자들은 자녀의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 미취업 시 용돈, 결혼준비에 부모가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답했다. 분석 결과 세 가족 성원들은 대체로 네 항목 모두에서 부모가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경제적 의무를 성인기 이전 또는 대학까지로 한정짓는 태도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족 성원들의 태도를 비교해보니 과반수 가족들이 지원 정도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다양한 변수들이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와 가족 간 태도의 일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녀의 특징을 보면 딸보다는 아들들이 그리고 보수적인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원 의무를 넓게 보고 있었다. 부모의 특징을 보면 만족스러운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높은 사회적 위치가 적극적인 세대 간 지원 태도와 정적 관련을 맺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발견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논의하면서 끝을 맺는다.
본 연구는 주거지 분리를 진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집중지표 기법과 특화계수를 제시하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79개 시군구의 임대료 수준별(상, 중상, 중, 중하, 하) 주거지 분리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임대료가 낮은 집단이 밀집한 지역은 수도권 외곽의 농촌지역 및 도농복합지역뿐 아니라 부천시, 수원시 등에서도 목격되었다. 경기도는 가장 다양한 집중도 유형이 나타났고,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는 각각 임대료가 매우 낮거나 높은 집단이 밀집한 지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집중도의 변화는 27개 지역에서 나타났고, 기존 집단보다 임대료 수준이 낮은 집단의 유입이 증가하는 하향 변화는 13개, 그 반대인 상향 변화는 14개 지역에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는 하향 변화가, 수원시 영통구 등에서는 상향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하 집단의 집중이 줄어들며 다양화 지역 비율이 높아졌지만 상 집단과 하 집단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는 임대료 집단별 특화계수를 통해서도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법론적으로 특화계수는 집중지표의 설명력을 강화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특화계수 외 다른 정량적 방법과의 연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최근 세종시는 개발 및 정비가 추진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 중인 정책의 품질 제고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수립 및 운영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경제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접근으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더욱 정확한 정책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정비와 증거기반의 정책 검토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세종시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대시보드 구축을 위해 파일 데이터, 오픈 API, 주요 생활지표 데이터, 분야별 정보 데이터, 통계간행물, 통계DB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인포그래픽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였다. 대시보드 디자인은 세종시 생활지표인 사회, 인구, 경제, 부동산, 교통, 환경, 건강, 인프라 지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정책수립 및 운영에 주요 사회동향을 파악하는데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적 마크업(HTML), 표현 및 레이아웃(CSS), 자바스크립트 (JavaScript)로 인포그래픽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였다.
공간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공간정보 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국토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정보와 도시계획 및 부동산 정보 융복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융복합 공간정보의 장래 국토공간 계획 및 이용 활용도를 전망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토, 주택분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래 2029년까지 6대 분야별 미래사업을 도출하였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7종의 융복합 공간정보의 미래사업 분야별 활용도를 설문조사하여 국토주택개발 분야의 미래 활용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3D, 모바일 데이터, 정형 빅데이터, 지오센서, 참여형 공간정보 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분야에서는 도시 및 지역개발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융복합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이용 이외에 해양이용, 연안이용, 지하공간 등 균형있는 국토이용 공간정보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2001{\sim}2005$사업 연도까지 5년간 패널자료로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비모수적 방법인 DEA-CCR, BCC 모형과 DEA/Window 모형을 이용하여 정태적, 동태적 효율성 변화를 살펴보고, 효율성 결정요인과 관련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하기 위해 가중최소자승추정법(GLS), 토빗 모형(Tobit model),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한 정태적 패널 모형, 일반화적률추정법(GMM)을 이용한 동태적 패널모형으로 살펴 보았다. 첫째, 정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평균 기술효율성은 15.5%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효율성은 규모비효율성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기간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별로 표준편차, LDP, LDY 값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기술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형의 설명력이 다른 모형들보다 높았고, GMM은 모든 결정요인들에 대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토지, 건물같은 부동산 비중 축소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화교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중의 한 곳인 캘리포니아 주 화교 은행의 성장과 수익성의 경제적 실적을 한인 은행과 비교하여 그러한 실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화교사회자본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소수계민족은행은 소수계민족경제 번영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역으로 소수계민족은행의 경영전략과 경영실적 역시 소수계민족경제가 가진 특성에 의해 다시 규정된다. 소수계은행은 시장적 은행전략을 취하는 미국의 주류은행과 달리 관계적 은행전략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은행과 화교은행은 경영실적과 경영전략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역사적 차이와 동질성/비동질성의 차이 외에도 전자의 경우 사업대출의 비중이, 후자의 경우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 등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관계적 은행전략을 넘어서는 양 소수계 민족은행의 경영실적과 경영전략의 차이가 각 민족은행의 시장기반인 소수계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며 이를 사회자본으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차이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와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자본의 차이가 두 소수계은행의 경영행태를 다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경영실적의 차이로 나타나게 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사회자본 개념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 추정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ing Model)에서의 설명변수, 즉 지가형성요인의 선별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이러한 지가형성요인 및 그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주시를 사례 지역으로 하여 17년간 반복 측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가 가지는 포섭구조(nested structure) 및 종단성(longitudinal characteristics)을 고려하여 3개 수준으로 구성된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을 설정하여 적합 정도를 평가하였다. 지가형성요인은 공시지가 산정시 활용되는 헤도닉 가격모형의 일종인 비준표(比準表)에 포함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7년간의 지가 변동 추세는 전주시 세부지역별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등 지역마다 다른 추이를 보였으며, 따라서 종단효과의 모델 반영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가형성요인 중 유의하지 않은 요인이 발견되었으며, 특정 시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명된 지가형성요인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해지는가 하면, 반대로 지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초기에는 미약하였으나 점차 뚜렷해지는 요인이 파악되었다. 향후 헤도닉 모형 적용시 이러한 지가형성요인의 동태성을 모델의 구성요소로 고려할 경우 보다 정확한 가격 추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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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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