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196-213
• /
• 2019

본 논문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대상으로 기존 O-B(Oaxaca-Blinder) 요인분해를 일반화하고 정교화한 가중화 및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 기반의 2단계 O-B 요인분해 기법을 사용하여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는 소득, 연령, 교육, 가구유형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의 지역 간 분포 차이가 순자산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소득, 이혼, 농림어업과 기능조립직, 다문화가구 변수들의 지역 간 차이는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만, 상용직,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가구규모 변수들은 그 격차를 완화시키고, 생애주기의 지역 간 차이는 상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광학세계
• /
• 통권173호
• /
• pp.38-44
• /
• 2019

올해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내수도 소비의 둔화와 투자의 감소 전환 등의 영 향으로 완연한 하락세를 보였다. 내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급속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도 연 2%대 증가율로 떨어지면서 둔화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은 물량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단가는 기저효과로 인한 유가상승 폭의 축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019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경기둔화와 개도권의 성장률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제한적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권은 미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한편, 일본과 유로권도 전년보다는 약간 낮은 성장률이, 중국은 연 6%대 초반까지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의 수요 감소와 미 달러화의 가치 상승 등 금융 요인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OPEC의 감산 지속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연평균 보합이 예상된다. 환율은 미 달러화의 강세기조가 2019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유럽 등지의 통화긴축 전환과 미국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연평균 기준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소비가 전년대비 둔화세를 보이면서 2018년보다 약간 낮은 2.6%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소비는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부진 등이 예상되고,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체감경기 약화로 증가세가 둔화되나, 보건 복지 고용의 지출 확대,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은 실질구매력 제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취약성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제한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SOC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기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반도체의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의 횡보 전망 등으로 수출단가도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2018년 보다 낮은 3.7%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2권3호
• /
• pp.237-245
• /
• 2019

이 논문은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 조건: 유럽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을 소개하고, 한국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에 대하여 진단과 처방에 관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 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진단들은 산업, 고용, 기업, 소비, 투자, 부동산, 노동시장 등 양적인 척도들과 외부 환경, 기능적, 구조적, 공간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척도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들은 관련 법 제정, 금융 지원,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다각화, 도시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산업과 다양한 분야(사회, 교육, 정치, 복지 등)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부처 내, 부처 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1권4호
• /
• pp.159-172
• /
• 2017

비관측요인(unobserved-component)모형을 이용한 GDP의 추세-순환요인 분해에서, 통상적으로 추세는 확률보행 과정을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는 추세를 ARIMA 과정으로 표현하는 경우, GDP 변동에서 갖는 추세요인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 GDP에 대한 예측력이 개선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미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모형은 GDP만의 단일변수모형과 물가를 포함하는 2변수모형의 두 가지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모형 추정은 비관측요인모형을 상태-공간모형으로 전환한 후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이용한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였다. GDP에 대한 예측은 축차적 추정(recursive estimation)을 이용한 동적 표본외예측(dynamic out-of-sample)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예측력 비교결과에 대한 검정은 Diebold-Mariano 검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모형의 추정결과에서 ARIMA 추세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값을 가지며, 둘째, ARIMA 추세 모형이 확률보행 추세 모형보다 GDP 변동의 분산 및 자기 상관성(autocorrelation)을 보다 잘 설명하며, 셋째, 예측력에서 단일변수보다는 2변수모형의 예측력이 그리고 확률보행 추세보다는 ARIMA 추세를 갖는 모형의 예측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GDP 추세-순환 요인 분해에서 추세를 ARIMA 과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3호
• /
• pp.375-389
• /
• 2021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의 집적수준의 변화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간통계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차 산업의 집적이 지역경제의 생산성 측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역의 소득에 대해서는 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4차 산업의 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차 산업 유형별로 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으며, 지역경제 영향을 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은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집적으로 나타났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 /
• 제11권2호
• /
• pp.51-58
• /
• 2022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분산 처리되어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를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공개하는 투명성으로 인해 블록체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종 금융, 의료, 부동산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블록체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동형암호화, 암호학 키 방식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문들과 차별화된 매트릭스 문자 재배치 기법을 사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접근방안은 원본 데이터를 매트릭스 문자 재배치 하는 방법, 배치된 데이터를 다시 원본으로 되돌리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다. 정성적인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접근방안의 안전성을 평가하였으며, 매트릭스 문자 재배치가 적용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로 되돌릴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프라이빗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14권2호
• /
• pp.73-82
• /
• 2023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 내 군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는 홍천군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를 실증분석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인구유입 정책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대상(target)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의 경우 청장년층은 강원도 거주기간이,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은 거주기간을,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홍천군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세대를 구분한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고령층의 경우 정규학력 수준이 기업유치 및 일자리지원 정책 수요에 긍정적인 수요를 미치고 있다. 하지만 청장년층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징보다는 일자리기회 및 소득수준 만족도가 일자리지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세대를 구분한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29권2호
• /
• pp.119-131
• /
• 2024

2019년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 도입 허용에 따라 핀다와 토스같은 핀테크 대출중개 플랫폼들이 가파르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대출중개 플랫폼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기존의 모집법인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보다 채무불이행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생존분석 기법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과 모집법인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채무불이행 위험도를 비교하고 각 대출중개 플랫폼별로 고객들의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주는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내 캐피털사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카플란-마이어 분석 및 AFT 모형을 활용하였다. 모집법인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 비해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개인사업자보다 일반 대출자의 비중이 높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았으며 대출진행기간이 더 짧았다. 또한 대출진행기간 중앙값(385일)을 기준으로 채무불이행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AFT 모형을 통해 채무불이행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대출중개 플랫폼은 모두 모집법인에 비해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의 특성들이 채무불이행 발생 시기에 주는 영향은 플랫폼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출중개 플랫폼별로 고객의 리스크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소비문화연구
• /
• 제15권2호
• /
• pp.213-247
• /
• 2012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3권6호
• /
• pp.153-164
• /
• 2012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정체와 전세가격의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대부분 사회초년생 및 무주택자가 선호하는 거주지인 전세주택에 있어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이들의 직접적인 거주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전세가격의 안정과 무주택자의 거주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시장과 전세시장내의 구조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시장을 포함한 전세시장의 작동원리를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전 월세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세시장이 주택시장과 연결되어있다는 시각이 부족하고, 전세보증금의 지원이나, 임대인 세제지원 등의 단기적 미봉책 위주로서,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 안정화를 전제로 하는 전세시장 공급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