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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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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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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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술혁명은 긍정적인 변화와 동시에 수반될 부정적인 우려가 항상 공존해왔다.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더욱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복지국가의 '쓸모'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혁명의 속성과 기술변화가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문헌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혁명이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검토를 통해서 기술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현실사례인 우버와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등 미국 사례와 독일의 'Work 4.0' 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논의를 보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합하면서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주요 논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고용 및 사회보장 변화에 미칠 압력은 심대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명에 따른 복지국가 개혁보다는 현재 복지국가를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기술혁명의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기술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창의적인 인적자본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투자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면서 개인에게 안정과 행복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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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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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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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렴론을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기초소득 보장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렴론을 미시적 차원으로 낮추어, 유럽 복지국가 간에 기초소득보장의 수준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균질하게 변화하는가, 즉 수렴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유럽연합 회원국(EU-15) 사이에 기초보장기준은 수렴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수렴과 분화 현상을 살펴본다. 이 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후 정치적 격변을 겪을 때마다 수렴과 분화를 거듭해온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기초소득보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현실세계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어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 사회정책과 기초소득보장을 설명하였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발족한 현 유럽연합이 지난 60년간 사회정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회원국 사이에 균질화(harmonization)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초소득의 보장 수준이 수렴되고 있는지 여부를 변동계수 분석방식과 원점회귀계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기초소득 보장수준의 수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개별 국민국가의 특정 제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의 영역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정책주권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즉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영역은 시민이 주축이 된 국민국가의 정책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복지국가는 국민국가이다(Welfare states are nation states)"라는 아브람데 스완(Abram de Swaan, 1994: 1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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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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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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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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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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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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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담보에 노동시장정책 확충이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20개 OECD 국가들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합시계열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시스템 동적패널분석을 추가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두 측면, 노동시장정책 성과들 간의 선후 관계와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정책은 복지국가의 부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을 매개하여 국가 부채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제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 다만, 이것의 영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부적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고용률 제고 효과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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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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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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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영국과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최근 공공복지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신관리주의’에 근거한 ‘자치위임(devolution)’은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국에서 자치위임은 교육분야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 1988년의 교육법 개정 이후 영국의 초등학교들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자치권을 지역관할교육청(LEA)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특히 LEA로 부터의 학교재정에 관한 자치위임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공공복지분야에서의 변화들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치위임’의 공간적 특성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국 남부 사우스햄톤시의 초등학교의 자치위임은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불균등한 진행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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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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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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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었다. 논의의 확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격렬한 찬반논쟁으로 이어졌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미래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적 이행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본소득의 주요한 속성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형을 설계하고, 이상적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적 이행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완전 기본소득을 지향한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선택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이라 하겠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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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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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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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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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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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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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케어와 이민의 관련성에 관해 서구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이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하려는 연구이다. 이 논문은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케어는 다면적 개념이며 따라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특히 케어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정의할 때, 케어는 개인과 가족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진화의 경로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화와 국제이민의 맥락에서 케어 개념은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간 축적된 증거들은 계급, 젠더 그리고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실체들의 관계에 대해 초국가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만 케어의 사회적 분배 역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케어와 이민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케어의 이민자화 경향의 광범위한 수렴을 발견했지만, 케어와 이민이 결합하는 구체적 방식은 제도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케어-이민 결합 연구가 널리 알려진 복지국가(레짐)들의 사례들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사례는 새로운 복지국가레짐 유형(소위 생산적/발전주의 복지국가)과 이민레짐 유형(동포이민과 결혼이민)을 기존의 케어-이민의 결합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연구의 지리적, 이론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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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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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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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건강보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을 연구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의 한 지표인 보장성강화를 획득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이념 추구, 국가재정책임성 미약, 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 배제로 2007년 보장성강화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과거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민주주의제도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제성장우선이데올로기의 제약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제도는 '서비스'가 아닌 '권력'형태의 제도라는 점, 참여민주주의제도로 인한 권력의 부여가 보장성 강화요구를 통해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과거 복지국가와는 차별적이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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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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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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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연구들이 의존해 왔던 경제적 변수들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최근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신뢰가 개인의 복지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의식은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결정론과 제도주의에 입각한 복지지위의 신정치 논리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인식과 정치적 행위의 결정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적 의식의 작동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적 신뢰감은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고 이는 국가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다른 모든 변수군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적 신뢰는 응답자의 복지의식 에 정(positive)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