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s' Welfare Consciousness: Focusing on State's Responsibilities upon Public Agenda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This study purports to empirically examine the potential effect of the level of social trust on their welfare consciousness level. Although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 have focused on socio-economic or class-oriented variables, the accumulated results have shown that the effects were inconsistent at best in Korean contex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oretical assumptions from mainstream Marxists and institutionalists, this study suggests the relative autonomy of social consciousness and its independent effect on welfare consciousness. The analysis shows that both foundational variables, income levels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level of social trust have significant impacts upon the respondents' level of welfare consciousness.

이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연구들이 의존해 왔던 경제적 변수들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최근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신뢰가 개인의 복지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의식은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결정론과 제도주의에 입각한 복지지위의 신정치 논리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인식과 정치적 행위의 결정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적 의식의 작동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적 신뢰감은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고 이는 국가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다른 모든 변수군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적 신뢰는 응답자의 복지의식 에 정(positive)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