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호와 관리

검색결과 4,356건 처리시간 0.039초

제주도의 수생 및 습생 식물상 (Flora of aquatic and wetland habitats on Jeju Island)

  • 강대현;임은영;문명옥
    • 식물분류학회지
    • /
    • 제45권1호
    • /
    • pp.96-107
    • /
    • 2015
  • 본 연구는 제주도에 분포하는 수생 및 습생 식물의 식물상을 규명하고, 습지환경의 식물종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야외 조사는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 5월부터 2014년 9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식물상 연구를 통해 확인된 습지식물은 총 52과 98속 181종 6변종 2품종 189분류군이었다. 이 중 총 38과 60속 96종 3변종 99분류군이 수생식물로, 23과 45속 85종 3변종 2품종 90분류군이 습생식물로 나타났다. 또한 사초과 식물인 Eleocharis${\times}$yezoensis H. Hara를 한국미기록식물로 보고하였다. 조사된 식물 중 환경부지정보호야생식물은 순채, 전주물꼬리풀 등 5분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멸종위기종은 위급종이 제주고사리삼 1분류군, 위기종이 물까치수염 등 5분류군, 취약종이 대구돌나물 등 7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로는 V등급이 10분류군, IV등급이 7분류군, III등급이 15분류군, II등급이 5분류군, I등급이 7분류군으로 총 4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귀화식물은 총 8과 9속 9종 1변종 10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습지는 식물종다양성이 매우 높고, 희귀식물 및 식물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식물 등이 다수 분포하여 식물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습지 및 종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위치추적기(WT-200)를 이용한 흰뺨검둥오리의 서식지 이용에 관한 연구 (Study for Habitat Usage of Spot-billed Duck in Korea, Using GPS-Mobile Telemetry (WT-200))

  • 신용운;신만석;이한수;강용명;문운경;박홍식;오홍식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146-154
    • /
    • 2016
  • 본 연구에서는 야생동물위치추적장치(WT-200)을 이용하여 국내에 월동 번식하는 흰뺨검둥오리 서식지 이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수조류 서식지 보호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상지역은 경기도 복하천과 청미천, 충청남도 곡교천, 충청북도 병천천, 전라북도 만경강 등 5개 하천과 제주도 용수저수지 1개 저수지로 흰뺨검둥오리 25개체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다. 25개체중 12개체가 국외이동하였으며, 도착지는 중국, 북한, 러시아였다. 평균 이동거리는 683km이었으며, 최대 1,238km였다. 국내에 잔류한 13개체의 일일 평균이동거리는 $1.0{\pm}0.89km$이었으며, 최대 이동거리는 23.8km이었다. 평균 북상일 이전인 월동기의 일일 평균 이동거리는 0.9km였으며, 최대 14.6km였고, 번식기에는 평균 1.3km, 최대 14.4km이었다. 흰뺨검둥오리는 국내에서 하천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논, 밭 저수지 등의 순이었다. 월동기 동안 하천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번식기에는 논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월동기 주간과 야간모두 하천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논과 밭의 이용률은 주간보다 야간에 높았다. 번식기에는 주간과 야간 모두 논의 이용울이 가장 높았으나, 야간에 하천의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밭의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논은 하천은 시기에 따라 흰뺨검둥오리의 이용형태가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대부분 하천과 인접한 논을 이용하였다.

종분포모형을 이용한 참매의 서식지 예측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Predicting the Goshawk's habitat area using Species Distribution Modeling: Case Study area Chungcheongbuk-do, South Korea)

  • 조해진;김달호;신만석;강태한;이명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29권3호
    • /
    • pp.333-343
    • /
    • 2015
  •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미흡한 조류 번식지 예측 모형을 이용해 참매의 서식지 예측 및 대체번식지로서 이용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참매 번식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보호관리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방안이다. 참매의 번식지는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둥지(N=10)를 이용하였으며, 출현지점은 제3차자연환경조사를 통해 확인된 참매출현지점(N=23)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모형변수로는 지형인자 4가지, 자연환경인자(식생) 3가지, 거리인자 7가지, 기후변수 9가지를 활용하였다. 활용변수 중 Random sampling을 통해 확보된 비출현 좌표와 출현좌표간 비모수 검증을 통해 최종 환경변수를 선정하였다. 유의성 검증을 통해 선택된 변수는 번식지 대상 10가지, 출현지점 대상 7가지였으며, 이 변수를 활용해 최종 서식지 예측 모형(MaxEnt)을 구축하였다. 모델 구축결과 번식에 활용된 각 변수별 모형 기여도는 온도의 계절적 변동, 혼효림 과의 거리, 입목밀도, 경급의 순이었으며, 출현지점에 활용된 각 변수별 모형 기여도는 온도의 계절적 변동, 수계와의 거리, 경작지와의 거리, 경사도의 순이었다. 번식지점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은 기후환경과 숲 내부에서 번식하는 참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서식지는 충청북도 중부 이북지역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면적은 $189.5km^2$(2.55%)였다. 충북 이남지역은 청주와 충주 등의 비교적 큰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경우 산림과 경작지가 고루 발달되어 있어 번식에 있어 일정한 세력권과 먹이원이 필요한 참매로서는 번식에 유리한 지역일 것으로 판단된다. 출현지점 대상으로 한 모델링은 면적이 $3,071km^2$(41.38%)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출현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단순이동 관찰 및 계절적인 변동 미고려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번식지점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보다 광범위한 서식예상지역을 예측하였다. 결과에서 확인된 예측지점은 번식지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정밀한 서식예측이 가능하나, 둥지의 특성상 확인되는 지점이 적고, 참매의 행동영역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출현지점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더 광범위한 지점에 대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으나, 단순 이동이나 지속적인 이용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밀도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참매의 서식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정밀한 번식지역의 예측자료는 환경영향평가나 개발계획 수립시 서식지 모형 결과를 도입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공단지역 대기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PAHs)의 농도수준 및 분포특성 (Concentration Levels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at Ambient Air in Industrial Complex Area)

  • 정종현;피영규;조상원;옥곤;손병현;이관;임현술
    • 청정기술
    • /
    • 제17권4호
    • /
    • pp.379-388
    • /
    • 2011
  • 본 연구는 공단지역의 대기 시료를 이용하여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의 농도수준, 분포특성 및 생체 중 농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시료는 공단지역 및 주변지역 4개 지점에서 채취하였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농도의 변화를 다음 결과에 나타내었다. 공단지역의 대기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 (PAHs)의 평균농도 수준은 $14.52{\sim}193.48ng/m^3$로 조사되었다. 발암가능물질 6종 PAHcarc.의 평균농도 수준은 $1.65{\sim}13.44ng/m^3$로 나타났다. 농도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았지만 제철동지점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지점의 대기 시료에서 벤조(a)피렌(Benzo(a)pyrene)의 검출이 확인되었으나 농도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제철동 지점에서 벤조(a)피렌(Benzo(a)pyrene)의 농도는 $2.89ng/m^3$로 유럽연합(EU)의 기준($1ng/m^3$)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노출군 240명의 전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PAHs) 농도수준을 조사한 결과, 남자의 경우 $1.12{\sim}11.45ng/m^3$, 여자의 경우 $1.20{\sim}26.89ng/m^3$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혈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PAHs) 농도가 높게 나타나 생체 축적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공단지역 및 주변지역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화합물(PAHs) 및 환경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원인배출원에 대한 감시체계의 보완, 집중관리,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보건 환경성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인자 및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Scopolamine으로 유도된 기억 손상 마우스에서 청국장 식이의 항산화 효과 (Antioxidant Effect of Chungkukjang Supplementation against Memory Impairment induced by Scopolamine in Mice)

  • 공현주;이경은;양경미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 /
    • 제26권3호
    • /
    • pp.237-249
    • /
    • 2016
  • 본 연구에서는 기억 손상을 유발하는 scopolamine을 투여한 마우스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12주간 공급시킨 대두 청국장 분말, 약콩 청국장 분말 및 흑미, 흑임자, 다시마를 첨가한 약콩 청국장 분말 식이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scopolamine을 투여한 마우스의 뇌 중량은 감소되었으나 세 종류의 청국장 분말의 섭취로 유의하게 호전시킬 수 있었다. Scopolamine의 투여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 혈청에서 증가된 NO와 MDA 함량은 세 종류의 청국장 분말의 섭취로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두, 약콩 및 블랙푸드가 함유된 약콩 청국장 식이는 항산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산화 효소로 혈청에서의 SOD와 GST 활성은 모든 실험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뇌 조직의 SOD 활성은 정상군에 비해 scopolamine을 투여한 모든 실험군에서 p<0.0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활성을 보였으나, GST 활성은 증가되었다. 증가된 GST 활성은 대두, 약콩 및 블랙푸드가 함유된 약콩 청국장 식이 섭취로 조절되었으나, 정상군의 활성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Scopolamine의 투여로 낮아진 혈청의 retinol 함량은 약콩 및 블랙푸드가 함유된 약콩 청국장이, 그리고 뇌 조직에서는 대두 및 약콩 청국장 섭취로 높일 수 있었다. 또한 scopolamine의 투여로 낮아진 혈청의 ${\alpha}-tocopherol$${\alpha}-tocopherol$ acetate 함량은 블랙푸드가 함유된 약콩 청국장 섭취로 증가를 보임에 따라 블랙푸드가 함유된 청국장이 체내 비타민 E 상태에 대한 보호효과가 기대된다. 뇌 조직의 TAC는 정상군에 비해 scopolamine으로 투여군에서 현저히 낮았으나, 약콩 및 블랙푸드가 함유된 약콩 청국장 섭취로 정상수준으로 TAC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scopolamine의 투여로 증가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대두, 약콩 및 블랙푸드가 함유된 약콩 청국장 분말이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향후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청국장 이외에 블랙푸드 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충분한 가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융합시대 미디어산업의 공익성과 소유규제 국내 종합일간지와 방송의 교차소유 문제를 중심으로 (Public Interest and Ownership Regulations in the Media Industry in the Era of Convergence Focused on Domestic Daily Newspapers' Ownership of Broadcasting Station)

  • 전영범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46권
    • /
    • pp.511-555
    • /
    • 2009
  •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PDF

Landsat 영상비교와 문헌연구를 통한 제주도 산림경관변화와 팔색조 서식고도 차이에 관한 연구 (Causes of the Difference of Inhabited Altitudes above Sea Level of Fairy Pitta(Pitta nympha) on Jeju Island Followed by Forest Landscape Through the Comparison of Landsat Images and the Literature Review)

  • 김은미;권진오;강창완;천정화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79-90
    • /
    • 2013
  • 제주도에서 팔색조가 서식하는 해발고도는 1960년대와 현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Landsat 위성영상의 시계열 자료 비교와 문헌을 중심으로 한 서식지 환경, 산림분포 및 산림경관 변화 측면에서 두 시기의 차이에 관해 살펴보았다. 현재의 팔색조 주 서식고도인 600m 이하지역 경관은 상당면적이 산림으로 구성된 반면, 1960년대에는 거의 초지대였으며, 계곡 주변으로 상록수림이 있었으나 이차림으로서 숲의 규모가 작고 구조 또한 서식에 불리하였다. 해발 700m 주변의 숲들도 역시 약 3m 정도의 수고를 가진 임목들로 구성된 이차림이었으며, 800m에서 1,300m 지역의 숲들 또한 지역주민들의 버섯재배 등으로 교란을 받은 이차림이었다. 해발 1,300m 이상 지역은 꽝꽝나무, 진달래 등의 작은 관목림으로 구성되어 팔색조의 서식지로서는 숲의 규모나 구조가 적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60년대에는 1,000m부터 1,300m 사이의 숲이 팔색조의 최적 서식처가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서식처인 해발 100m부터 800m 사이의 숲들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보다 제한된 면적에서 적은 수의 팔색조가 서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960년대 이후 산림경관의 긍정적 변화로 인해 현재 팔색조의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제주도에서 팔색조와 같은 깃대종과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물종다양성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숲의 식생 구성과 임분 구조를 염두에 둔 지속적인 산림관리가 요구된다.

대구.경북지역 뇌졸중 환자의 생활습관 및 식행동 특성 (Life Style and Eating Behavior of Stroke Patient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Korea)

  • 성수정;정두교;이원기;김유정;이혜성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38권3호
    • /
    • pp.319-332
    • /
    • 2009
  •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 뇌졸중 환자들의 생활습관 및 식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뇌졸중과 관련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역민의 뇌졸중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뇌졸중으로 처음 진단받은 입원 환자 100명(남자 50명, 여자 50명)을 환자군으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뇌졸중 병력이 없고 환자군과 연령이 비슷한 지역 사회 주민 150명(남자 75명, 여자 75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조사는 일반특성, 생활습관, 식행동 특성, 식품섭취빈도, 식품 기호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자와 직접 면접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뇌졸중 환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63.5세, 여자 69.9세였으며 일반 특성사항에서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은 BMI, 당뇨병 고혈압과 심장병의 유병율, 뇌졸중과 당뇨병 고혈압의 가족력과 시골 거주율이었고, 유의적으로 낮은 것은 교육수준이었다. 생활습관에서 전체적으로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흡연율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녹차섭취와 규칙적 운동습관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는 흡연율과 규칙적인 운동 여부에서, 여자는 녹차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유무에서 환자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행동 특성에서는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불규칙한 식사, 과식, 육식의 비율이 높았고, 충분히 씹는 습관과 한식 섭취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식품섭취빈도는 전체적으로 환자군은 식용유, 참기름의 섭취 빈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콩제품,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종실류, 생선 어패류, 올리브유, 두유, 녹차, 과일 주스의 섭취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식품 기호도에서는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닭고기, 계란, 볶음, 짠맛, 단맛의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국류, 찌개류, 김치류, 해조류, 생선류, 우유 및 유제품, 콩유, 채소류, 과일류, 무침조리법의 선호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본 연구 결과, 높은 BMI, 당뇨병과 고혈압의 유병, 뇌졸중 가족력, 흡연, 과식과, 육식의 식습관은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나타났고, 규칙적 운동습관과 녹차 섭취, 음식을 충분히 씹는 습관, 한식의 섭취, 콩 제품과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생선 어패류, 두유, 녹차의 잦은 섭취가 보호인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선행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생활습관이라 생각된다. 또한 녹차의 섭취와 금연, 규칙적인 운동은 남녀 모두에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좋은 생활습관이며 규칙적인 식사와 과식금지, 충분히 씹는 습관, 단 음식의 절제, 채식과 육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는 것, 조리법으로는 무침, 초무침을 선택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좋은 식습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A Study on Space Insurance of Foreign nation's Law)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6권1호
    • /
    • pp.271-297
    • /
    • 2011
  •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PDF

말레이시아 북부(北部) 뜨렝가누 농촌개발(農村開發) 제(第)2단계사업(段階事業) 타당성(妥當性) 연구(硏究) (Feasibility Study of the Northern Terengganu Rural Development Project, Phase II, Malaysia)

  • 임재환
    • 농업과학연구
    • /
    • 제19권2호
    • /
    • pp.201-237
    • /
    • 1992
  • 본(本) 연구(硏究)는 1992년(年) 2월(月)부터 동년(同年) 8월(月)까지 한국(韓國)의 농어촌진흥공사(農漁村振興公社)(RDC)와 말레시아의 KTA기술용역단간(技術用役團間)의 기술제휴하(技術提携下)에 아세아개발은행(亞細亞開發銀行)의 기술협력기금(技術協力基金)에 의(依)한 말레지아북부(北部) Terengganu 농촌개발제(農村開發第)2단계사업(段階事業)의 타당성조사연구(妥當性調査硏究) 결과(結果) 중 말레시아정부(政府)의 경제정책방향(經濟政策方向), 농업개발(農業開發) 및 사업(事業)의 경제적(經濟的) 재무적(財務的) 타당성(妥當性)만을 발췌(拔萃)하여 본(本) 논문(論文)에 수록(收錄)하였다. 본(本) 농촌개발사업지구(農村開發事業地區)는 말레시아의 북동(北東)쪽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Terengganu State의 Setiu-Besut양(兩) Distict가 포함(包含)되는데 경제적(經濟的)으로 가장 낙후(落後)된 지역(地域)으로 매년(每年) 행사(行事)처럼 찾아오는 홍수(洪水)때문에 농경지(農耕地)를 집약적(集約的)으로 경작(耕作)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농민(地域農民)들은 빈곤(貧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침수기간중(浸水期間中)에는 지역(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은 물론(勿論) 교통(交通)마저 불통(不通)되고 농촌하부구조(農村下部構造)의 손실(損失)은 물론(勿論)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인 손실(損失)이 크며 Setiu River의 하구(河口)가 침전(沈澱)되어 어선(漁船)의 출입(出入)이 점점(漸漸) 곤란(困難)해지므로써 어민(漁民)들의 생계(生計)에도 위협(威脅)을 주는 지역(地域)이다. 따라서 본(本) 타당성(妥當性) 조사연구(調査硏究)의 근본적(根本的)인 목적(目的)은 농촌(農村)의 빈곤(貧困)을 타파(打破)하기 위하여 (1) 홍수(洪水)를 방지(防止)하고, 배수(排水) 및 관개개선(灌漑改善)을 하며, 하구(河口)를 개발(開發)하여 어민(漁民)들의 생산활동(生産活動)을 돕고 지역주민(地域住民) 및 농민(農民)들의 경제활동(經濟活動) 및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제고(提高)시키며 (2) 환경보호(環境保護) 및 관리(管理)를 통(通)하여 지역주민(地域住民)에게 쾌적(快適)한 농촌생활환경(農村生活環境)을 제공(提供)하고 생태계(生態系)의 변화(變化)를 방지(防止)하며 (3) 다각적(多角的)인 영농활동(榮農活動)을 통(通)하여 지역농민(地域農民)의 소득(所得)을 극대화(極大化) 할 수 있는 개발(開發)의 기본구상(基本構想)과 이에 대한 기술적(技術的) 경제적(經濟的) 타당성(妥當性)을 구명(究明)하는 것이다. 본(本) 사업지역(事業地域)의 총면적(總面積)은 9,500ha이며 이는 4,680ha의 기설지구(旣設地區)의 개보수관개사업(改補修灌漑事業)과 500ha의 과수단지(果樹團地), 200ha의 채소단지(菜蔬團地), 500ha의 옥수수단지(團地), 250ha의 엽연초생산단지(葉煙草生産團地), 2,760ha의 오일팜 및 고무나무단지에 소, 염소 및 양(洋)을 사육(飼育)하는 종합적(綜合的)인 농촌개발(農村開發)로서 농가(農家)의 농업소득제고(農業所得提高)에 큰 기여(寄與)를 하게 되며 Setiu강(江)의 유역(流域) 4,090ha에 대한 홍수경감대책(洪水輕減對策)으로 지역주민(地域住民)의 생활안정(生活安定) 및 교통(交通), 관광(觀光),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생산활동(生産活動)을 촉진(促進)하는 사업(事業)을 하게된다. 본(本) 사업(事業)의 공사기간(工事期間)은 1993년(年)부터 5개년간(個年間)이며 총사업비(總事業費)는 외화(外貨) 2천만불(千萬弗)을 포함(包含)하여 5천(千) 5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다. 년간사업수익(年間事業收益)은 사업(事業)의 완전운영기간(完全運營期間)인 2003년(年)을 기준(基準)으로 할 때 15,541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으며 사업(事業)의 내구기간(耐久期間)은 30년(年)으로서 2023년(年)까지 생산(生産)이 계속(繼續)될 것이다. 본(本) 사업(事業)의 전체재무수익율(全體財務收益率)은 22.49%이며 경제적(經濟的) 수익률(收益率)은 19.30%로 경제적(經濟的)인 타당성(妥當性)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업(事業)이 계획(計劃)대로 성공적(成功的)으로 추진(推進)될 경우 사업지역내(事業地域)의 몽리농가(蒙利農家) 4,000호(戶)가 큰 혜택(惠澤)을 보게되고 농촌(農村)의 빈곤수준(貧困水準)(Poverty Line)은 현재(現在)의 36%에서 18%수준(水準)으로 경감(輕減)될 것이 기대(期待)되고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