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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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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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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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자, 요양보호사,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의 평가(평가등급, 평가등급의 변화, 평가지표의 적합성),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의 질, 입소노인의 서비스 질 만족도, 삶의 만족도, 시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RB를 받은 뒤 2018년 1월과 2월에 장기요양기관 관리자 79명, 요양보호사 381명 및 입소 노인 3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도 장기요양(시설급여) 평가결과를 반영한 할당표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입소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보다 기관평가(평가등급, 평가등급의 변화, 자표의 적합성 인식)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소 후 시설재선택의향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시설재선택의향을 제외하고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의 호과성이 부분적으로나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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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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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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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세포병리사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상태를 분석하여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 1차 선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세포병리사의 고용 형태, 업무량 등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세포병리사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의 범위,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세포병리사의 업무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병리과질관리 인증평가항목의 기준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세포병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45명의 세포병리사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그 중 1차 선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178명(72.7%)으로 조사되었다. 각 기관별 1일 기준, 세포병리사 1인의 평균 1차 선별검사 건수는 대학병원그룹이 75.4장(16.8장/시간), 병원그룹이 72.4장(18.6장/시간) 그리고 76명이 응답한 전문수탁 기관은 231장(32.6장/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세포 선별검사 업무에 대한 기준지침을 수립하여 대한세포병리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국민건강 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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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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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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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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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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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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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control group based on the big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e also presented presented the number of incidences for each cancer, and analyzed the cancer incidence rate among Korean workers. Methods: The cohort definition was separated by 'baseline cohort', 'dynamic cohort', and 'fixed- industry cohort' according to the definition. Cancer incidenc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code. Incidence rate was calculated among the group of all workers and public officials. Based on the study subjects and each cohort definition, the number of observations, incidences, and the incidence rate according to sex and age groups was calculated. The incidence rate was estimated based on the incidence per 100,000 person-year,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oisson distribution. Results: The result shows that the number of cancer cases in the all-worker group decreases after the age of 55, but the incidence rate tends to increase, which is attributed to the retirement of workers over 55 years old. Despit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s, the trend and figures of cancer incidence revealed in this study are similar to those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of the overall South Korean population. When comparing the incidence rates of all workers and the control group of public officials, the incidence rate of public officials is generally observed to be higher in the age group under the age of 55. On the other hand, for workers aged 60 or older, the incidence rates were 1,065.4 per 100,000 person-year for all workers and 1,023.7 per 100,000 person-year for civil servants. Conclusions: This study analyzed through health insurance data including all workers in Korea, and analyzed the incidence of cancer of workers by sex and age. In addition, further in-depth researches are needed to determine the incidence of cancer by industry.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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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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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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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9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만족도, 변화 요구도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건강상태, 의료이용 경험에 따라 분석하고,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및 만족도, 변화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세 이상의 건강보험대상자 중 최근 1년 간 외래와 입원을 이용한 의료이용 경험자 8,349명으로 하였다. 분석은 독립표본 t-test 및 ANOVA, Scheffe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이용자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신뢰도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고연령층, 낮은 교육수준, 읍면지역, 비용부담 의료이용제한 경험자 등의 인지도가 낮아 이들에 대한 정책과 보건의료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제도 신뢰도는 보건의료제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이용자들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이용의 만족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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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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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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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라이프케어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의 미래 가치성 확대와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현황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 수혜 노인의 욕구분석은 조사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구성하며, 특히 의료진의 진료방문을 통한 의학적관리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과 연령, 장애유형과 개인적 욕구취향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 항목 부분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중복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목구성과 신규 서비스 필요 항목 적용 등을 고려해 나간다. 셋째, 통합 스케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직역단체와 수혜자 간의 사전예약 및 방문 스케줄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재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보건의료 재정과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사회복지재정사업 등과 합리적 재원공유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서비스 관련 산업분야와의 재원의 연계나 순환, 지방 공공의대 출신 인력투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제안을 통해 통합돌봄사업은 보편적 노인 케어시스템으로의 완성과 미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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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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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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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진단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채혈 업무에 대한 임상병리사의 현 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채혈 업무에 대한 행위료의 보험 수가 산정 및 상대 가치점수 부여를 통한 임상병리사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50명의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1명의 임상병리사가 약 100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채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혈 실패 건수는 하루에 1건 이상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증 호소 환자 및 이를 통한 민원 발생은 1년간 1건 이상 발생하여 검사자의 부담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한 바늘에 채혈자가 찔리는 경우도 1년간 1건 이상 발생되고 있고, 자상으로 인한 감염관리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도 약 15%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채혈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은 절반 이상의 인원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같은 주사침을 이용한 정맥 및 근육 주사와는 달리 채혈 업무에 대한 행위료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채혈 업무에 대한 행위료 산정 및 상대 가치점수 부여를 통해 임상병리사의 안전 및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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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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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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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복지지위론을 분석틀로 삼아 한국 복지정치에서의 젠더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 실증연구들이 대부분 여성의 복지태도가 부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연구의 태도에 관한 성별차이 분석도 이를 지지하는 방향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복지지위론의 견지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한 결과, 한국 복지정치의 젠더메커니즘이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와 사회보험중심구조 하에서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복지수급자 지위를 지니며 덜 친복지적인 태도를 지닌다. 둘째, 복지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 해서는 남성보다 더 친복지적인 태도를 지닌다. 셋째, 여성은 복지납세자로서 낮은 지위를 갖기 때문에 친복지정당지지의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소득과 직결된 현금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욕구중심의 사회서비스중심 전략으로 전환할 경우, 여성을 친복지정치의 새로운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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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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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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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 설계사(FP)의 영업 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영업 교육, 고객 지향성, 영업관리가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들 영향 관계의 크기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영업 교육은 고객 개발, 영업 역량, 학습 민첩성으로 세분화 했다. 고객 지향성은 고객 관리시스템 활용, SNS활용,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세분화하였다. 영업관리는 목표 지향성, 관리자 리더십, 보상체계로 나누었다. 이들 세부 변수들이 영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활동중인 재무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1월 한달간 진행되었으며 이중 유효한 250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업 교육 중 고객 개발, 학습 민첩성은 영업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영업 역량은 유의성이 검정되지 않았다. 고객지향성 중 SNS 활용 및 고객서비스 제공은 영업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고객관리시스템 활용은 유의성이 검정되지 않았다. 영업 관리 중 목표 지향성과 보상 체계는 영업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관리자 리더십은 유의성이 검정되지 않았다. 영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은 목표 지향성, 고객서비스 제공, 보상체계, 학습 민첩성, 고객 개발, SNS 활용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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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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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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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를 자체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 분석·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고재해율이 낮은 집단은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300인 미만 자체 선임 사업장, 산재보험 업종은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자체선임 사업장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집단은 근로자 300인 미만 안전 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과 기타의사업의 자체 선임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집단의 분석에서는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에서 사고재해율이 자체 선임사업장 보다 높고, 사고사망만인율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안전관리의 대행제도로는 사고사망 등 산재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대행제도의 개편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사고사망 예방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