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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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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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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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대재해 발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손실이 증가되고 담보력이 축소되어 보험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계 재보험업계가 대형 재해 및 배상책임 보험 클레임 증가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기에 대형위험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색화 상황 속에서 국내 보험사 간의 거래 확대와 더불어 수익성을 고려한 적정한 위험도 평가와 기술적 내부 역량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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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5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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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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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recent years, the accidents in construction project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ir complexity and variety.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risk prediction model and the database of risk assessment in construction projects. To address of these issu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cident causes by using insured claim payouts of insurance companies. First, the descriptive analysis of accidents causes is conducted according to scheduling rate, season, and total construction costs. Second, the correlation analysis is conducted between accidents causes and total construction costs. In the future, the risk assessment model can be developed to quantify the accident causes in construction projects to estimate claim payouts of insurance companies.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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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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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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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natural hazards is consistently growing due to the unusual weather and extreme events. At the same time, property damage by natural hazards is rapidly increasing as well. Hence, we need systematic anti-disaster activities and consulting that can react to such a situation. To address these needs,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sured claim payouts from natural hazards by administrative area, and calculate the risk index utilizing GIS. According to the index, this map is identifying the areas of greatest natural hazard risk. The ranking of natural disaster vulnerability based on the risk index, and risk grades were divided into five based on the ranking. This map integrates the natural hazard losses to assist in comprehensive and effective loss prevention activities using analysis of regional loss claims from natural hazards. Moreover, this map can be as utilized as loss mitigation and prevention activities to verify the distribution of exposure and hazard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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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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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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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2009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손실은 18,905건이었고 554명이 사망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17조 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해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사업주는 재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인명·경제적 손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다. 사업주는 작업 전 붕괴위험 및 낙하위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 보건상의 조치 준수는 물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위험요소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지는 산업현장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사고위험 유형과 위험요인을 연재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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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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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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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의 교량 건설 프로젝트는 교량 건설의 증가추세에 따라 위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 조치와 손실 예측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국내 주요 보험사의 과거 보험료 지급 실적을 토대로 실제 교량 건설에서 목적물의 손실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정량화된 예측 손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정량적 교량건설 손실모형 개발을 위해 사고 건당 보험지급액을 총공사비로 나눈 손실비율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1)기술적 요인: 상부 구조 유형, 하부 구조 유형, 상부 가설방법, 교량 길이 2) 자연재해요인 : 태풍, 홍수 3) 프로젝트 정보: 공사기간, 총공사비를 채택하였다. 선정된 독립변수 중 상부구조, 가설방법 및 프로젝트 기간이 교량건설 손실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리스크 지표와 손실예측 함수는 정부 관련기관, 교량 건설 설계 및 시공사, 보험회사에 정량적 피해 예측 및 위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기초 교량 리스크 평가 개발 연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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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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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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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교량은 장대화, 신공법의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의 증가로 교량공사에서의 철저한 안전 및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발주자 건설공사 관련자 및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기존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제3자 피해 손실로 인한 리스크가 명확히 분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국내 주요 보험사의 과거 보험료 지급 실적을 토대로 실제 교량 건설에서 제3자 피해 손실로 인한 손실에 대한 교량건설 특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정량화된 예측 손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정량적 교량건설 손실모형 개발을 위해 사고 건당 보험지급액을 총공사비로 나눈 손실비율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홍수 및 도급순위가 교량건설 중 제3자 피해에 의한 손실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손실 평가 모델 개발에 기존의 프로젝트 내부에서 발생한 손실과 더불어 제3자 피해손실을 고려함으로써 더불어 균형 있는 리스크 평가에 필수적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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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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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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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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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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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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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보험통계포털에 따르면 건설 부문의 사고로 인한 손실액이 최근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내 건설 공사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내재된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해야하며, 불확실성을 다루기위한 통계학적인 기법이 요구된다. 하지만 건설 리스크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정성적이며 포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신뢰성있는 리스크 분석을 위해서는 영향이 큰 리스크 인자에 집중하고 정량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사 현장에 집중된 리스크 요인을 수집하기 위해 A보험사의 건설 현장 사고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율과 상관 관계있는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인 건설 현장의 사고데이터를 활용한 적정 피해액 정량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데이터의 축적 및 효과검증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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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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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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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율이 가장 높은 추락재해에 대한 직접비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건설업에서 추락재해로 인한 1인 평균 보험급여 지급액은 18,971천원 정도이다. 10년 동안 평균 추락재해자 수가 5,863명 일 때 추락재해로 인한 전체 손실 비용은 1,113억6천만원 정도이다. 둘째, 추락재해 비구조적 예방대책으로 비용중심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예방대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화폐가치로 표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락재해로 인한 재해손실 비용 금액을 새롭게 도입한 예방대책이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재해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아울러 추락재해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발굴하여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재해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다. 향후 비용중심 접근방법에서 본 재해손실 비용의 감소를 편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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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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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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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