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 수 및 이용량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전 1년(2007.7.1~2008.6.30)과 제도도입 후 혼란기인 6개월 후 1년(2009.1.1-12.30)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AN100)가 청구된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약 40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가 문을 닫았고, 사업소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53%에서 59%로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은 물론(이용자수 13.4% 감소, 방문건수 20.9% 감소), 비노인의 이용도 감소하였다(이용자수 3.5% 감소, 방문건수 3.9% 감소). 비노인의 가정간호 이용감소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소의 감소로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이 낮아져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정간호사업소 당 총 수입액은 2009년 1년간 평균 121,850천원으로 최소 인력인 가정전문간호사 2인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 간호 이용감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비노인의 가정간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main source in financing the National Pension benefits is the contribution raised from the insured's earnings. So, Most of the insured take a great interest in the questions of what return on the payment of contribution National Pension benefits provide and whether there be the difference in return according to earnings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money's worth of National Pension and to answer the above questions. There are two basic types of money worth analysis, empirical and hopothetical. This study basically belongs to the former in terms that it is based on actual earnings and insured term. For performing money's worth analysis, four different measures which are referred as the "break-even period", the "benefit/tax ratio", the "net lifetime transfer", the "internal rate of return" are used and they all involve the way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t value of contributions and the present values of benefit is present. The results which evaluate average money's worth of accrued rights before 1999 are le as follows. Break-even period is about 43 months, benefit/tax ratio being 4.9, net lifetime transfers being about 37 mil1ion won, internal rate of return being 33.2%. This verifies that money' worth of National Pension is much higher than actuarially fair. In the mean while, money' worth is proved to be very different according to earnings level. The progressivity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level and rate of return is found in all measures but net lifetime transfer.
Purpose: To examine the current fees for nursing care and propose the strategies for improvement. Method: The number of subjects for this study was 86, including 36 chief executives of the nursing department, 14 of the health insurance department and 33 nursing managers.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 12.0 program. A researcher-developed questionnaire with 30 items was utilized. Results: 61% hospital had improved the nursing management fee grade after adoption of the differentiated nursing management fee schedules. After grade improvement, the time for direct nursing care increased. Also, the patient health outcome, nurse's job satisfaction were improved and more nurses were employed in general nursing units. Many subjects addressed that ICU and more nursing units were needed to adopt the differentiated nursing management fee schedules and "bed to nurse ratio" needed to be changed to "patients to nurse ratio" and specialized by the nursing units. Conclusion: The health policy in reference to fees for nursing care needs to get improved further in order to provide the quality-assured nursing care.
최근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 사상자의 비율이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세에 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경찰청은 '교차로서 일단정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의 구현' 기술을 제안한다. 법체계가 아닌 바리케이드와 초음파 거리센서, 압력센서 등을 활용한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운전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구현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회전 보행자 사고를 예방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effect of the 1st class health insurance program to the income redistribution among the participants in a unit health insurance cooperative. One health insurance cooperative, located in Seoul, with 1558 members and 768 households was selected for this purpose. The relationships between amount of premium payed and benefits from the cooperative were compared. Necessary data were obtained from the bills submitted to the health insurance cooperative by the contracted medical institutions from 1st January 1977 to 30th June 1979. Households and individuals were the unit of the assessment. The indicators measuring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were the ratios between the benefit and expected benefit and the ratios between the benefit and the mean benefit. The major findings were: 1. The ratios between the benefits and the expected benefits were lower than 1 in the high income group and greater than 1 in the middle and lower income groups. This fact imply that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was shown in the studied groups. It was shown that the middle income group received the greatest benefit, and then the lower income group. 2. The ratios between the benefit ana the mean benefit of the households in the higher standard income grade, were found to be higher. This means that the equity of the benefits of households were not achieved by the policy of the health insurance plan. 3. The health insurance utilization rates of the higher standard income group, measured by the household unit, were higher, and by the individual unit, the same rates of the middle income group were higher than other groups.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자격 및 보험료 그리고 진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혈압 관리를 위한 맞춤형 고혈압 사후관리모형(고혈압 진료예측모형 및 고혈압 진료순응도세분화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모형 개발에는 데이터마이닝의 로지스틱 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 그리고 앙상블 모형을 활용하였다. 고혈압 진료예측모형에서는 3가지 모형 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채택되었으며, 고혈압 진료순응도세분화모형은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통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수년간 축적된 자료를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함으로써 고혈압의 진료 및 진료순응도에 이르는 고혈압 사후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고혈압 사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운회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설문조사하고, 각 해운회사간의 안전관리체제 이행에 따른 효율성을 DEA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98년$\sim$2004년까지 각 해운회사의 안전관리체체의 운영효율성을 DEA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효율성 평균지수가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해양사고 건수, PSC지적 건수, 선박보험료, P&I 보험료는 매 년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선박수리비, 선용품비와 선박 불가동일수는 매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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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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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5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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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자격 및 보험료, 그리고 진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암 발생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모형개발에는 데이터마이닝 방법론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모형개발은 남성, 여성 그리고 전체에 대해 각각 개발하여 각 모형에서 위암 발생 결정요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위암 발견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수검자의 연령이었고, 다음으로 음주, 가족병력 (암)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위암 발견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는 연령, 여성의 경우는 음주유무가 위암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Chuna therapy in April 2019 on the costs and service uses in automobile insurance. Methods: This study used the claim data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 total of 189,912 inpatients and 1,550,497 outpatients who received Chuna therapy covered by automobile insurance in oriental medical institutions were included. The analysis period was from July 2018 to December 2019, and a total of 18 months before and after April 2019, when Chuna therapy was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was applied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costs and service uses of Chuna therapy in automobile insurance before and after April 2019. Results: From July 2018 to December 2019, for 189,912 inpatients the cost and the number of times for Chuna therapy per capita were increased by 22.0% and decreased by 7.3% respectively righ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n the case of 1,550,497 outpatients, the cost of Chuna therapy per capita tends to be increased by 0.4% in overall study periods and increased 28.4% immediate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Meanwhile, the number of times and visits for Chuna therapy per capita tends to be increased by 0.4% in overall study periods but decreased by 0.4%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Conclusion: Results suggest that i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oriental medicine services increases according to the policy stance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criteria for provi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comprehensive impacts on the costs and service uses of automobil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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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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