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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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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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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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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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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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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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오랫동안 시행해오던 제도로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대효과 검증작업이 진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적용공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일본 특성에 맞는 성능계약제도를 정착시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들과 미국, 일본의 도로포장 성능계약제도 시행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향후 국내 성능계약제도 도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 국내에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성능보증서 제도 및 성능보증기관 제도 수립, 발주방식 정립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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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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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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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비재생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최적의 주기적인 예방보전정책을 제안한다. 비재생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예방보전에 대하여 Wu와 Clements-Croome (2005)의 확률적 보전효과를 갖는 주기적인 예방보전모형을 가정한다. 시스템의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불하여 야 할 비용들이 주어져 있을 때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결정한다. 또한, 구해진 단위시간당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예방보전 주기와 횟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예방보전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치적 예를 살펴본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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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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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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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고는 기업 내부의 경영자와 일단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기업 공개 시장에서 신주의 저평가 현상을 완화하는 제3자의 보증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일찍이 Megginson and Weiss(1991), Hamao, Packer and Ritter(1998)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일본 등의 경우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는 벤처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신주 저평가 현상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 벤처 캐피탈이 일정한 명성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남명수(1993), 이기환, 임병균, 최해술(1998) 등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국내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벤처 캐피탈의 보증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이들의 연구는 KSE 시장의 신규 벤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최근 KOSDAQ 시장에서의 벤처 기업의 신규 등록이 활발해지면서 벤처 캐피탈의 보증 역할에 관한 연구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96년 7월 이후 KOSDAQ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은 34개의 벤처 기업과 그렇지 않은 34개의 벤처 기업을 대응 추출하여 구성한 표본에 대해 신주의 등록 초기의 시장초과 수익률을 분석하여 신주 저평가 현상을 살펴보고 각 기업의 수익률과 공모 잔량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벤처 캐피탈의 보증역할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현재 KOSDAQ 시장에서 벤처 캐피탈의 보증 역할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장 직전의 세후이익과 전체적인 시장 상황만이 수익률과 공모 잔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KSE 시장에서의 벤처 캐피탈의 보증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미국 등 선진 시장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국내 벤처 캐피탈의 KOSDAQ 시장에서의 미미한 역할을 입증하는 실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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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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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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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 동일시기에 사용된 보증종모우(한국형 보증종모우와 수입 보증종모우 포함)와 후보종모우의 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사용된 종모우 1,128두의 딸소 148,329두의 산유능력검정기록을 분석하였다. 유량의 경우 보증종모우의 생산능력이 후보종모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증종모우를 수입 보증종모우와 한국형 보증종모우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동일 년도에 사용된 후보종모우의 능력이 한국형 보증종모우의 능력에 비해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젖소개량을 위한 종모우 선발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지방은 국내에서 선발된 종모우의 생산 능력이 수입 보증종모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종모우 선발을 위한 종합지수식에서 유지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종모우 딸소들의 평균 생산능력을 이용하여 종모우의 능력을 비교하였으나 수입 보증종모우의 경우 국내산 종모우에 비해 정액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농가에서 능력이 우수한 암소에 주로 사용되고 후보종모우 정액은 무상으로 공급됨에 따라 능력이 낮은 암소에 주로 사용되는 선택적 효과(preferential effect)를 고려할 경우 국내산 종모우의 능력이 과소평가될 수도 있어 향후 이러한 효과를 고려한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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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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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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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e마켓플레이스 간에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용보증 신청에서부터 보증서 발급, 상거래 계약, 대금결제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보증 서비스를 말한다.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으며, 여러 면에 있어 불리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부족과 전자보증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온라인상에서 결제하는데 대한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빠른 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효과 및 가치를 데이터와 사례들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및 e-Marketplace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서비스 이해관계자 별 성과항목 도출,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 경제적 성과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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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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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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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도로포장의 품질 개선을 위해 성능보증 계약제도를 도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성능보증 계약제도는 구조물이 준공 이후부터 일정한 공용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성능수준을 유지할 것을 시공자가 보증하는 계약의 한 형태이다. 성능보증 계약제도는 구조물의 품질향상, 생애주기비용의 절감, 시공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 및 미국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 계약제도를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포장의 성능인자, 임계한도, 그리고 성능보증 기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미네소타, 인디애나, 플로리다 주의 콘크리트 포장 성능보증계약제도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국내 21개 고속국도 노선의 줄눈 콘크리트 포장 구간에서 포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파손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해외의 성능인자, 임계한도, 그리고 성능보증 기간과 비교하였다. 계획된 구간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실시된다면 보다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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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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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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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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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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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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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호텔서비스에 대한 보증전략을 활용한 마케팅 효과의 유효성과 실질적인 서비스 보증의 방법론적 효과를 검증해 보는데 있으며,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서비스 보증 전략이 서비스 보증의 신뢰성과 서비스 가치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서비스 신뢰성과 서비스 가치가 고객충성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셋째, 서비스 보증이 고객충성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연구가설중 5개의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보증이 서비스 신뢰성과 서비스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 서비스 보증은 서비스 신뢰성과 서비스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 신뢰성과 서비스 가치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서비스 신뢰성과서비스 가치 둘 다 고객충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보증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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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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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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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변액연금보험 보증준비금 산정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제시된 표준자산 등을 가우스-포와송 점프확산과정으로 추정해보고 점프위험에 대한 고려가 변액연금보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의 보증수수료율과 보증위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KOSPI 200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수익률 분포가 두터운 꼬리(fat tail)를 가져 다수의 자산수익률에 점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액연금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국내주가지수와 해외주가지수(원화)는 점프위험을 고려할 경우 보증수수료율과 보증위험이 감소하며 이는 자산모형에 점프위험이 고려되면서 변동성이 감소하는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국내채권지수와 해외채권지수(원화)의 경우 점프위험 고려 시 래칫형 보증을 중심으로 보증수수료율과 보증위험의 수준이 다소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주가지수(달러화)와 해외채권지수(달러화)는 래칫형 보증을 중심으로 동종지수의 원화지수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요컨대 수익률 점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증수수료율과 보증위험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