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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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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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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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대부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과거 전세 위주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부월세나 완전월세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관련 통계가 쏟아져 나오는 것과는 달리 월세가격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통계가 거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의 월세는 완전월 세보다 다양한 형태의 보증부월세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월세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도 불명확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동향지수에 상응하는 월세가격동향지수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우리나라 월세시장 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월세의 개념을 정립하고 월세조사를 위한 합리적인 조사방법을 마련하며, 2005년 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표본의 설계 및 월세가격지수 산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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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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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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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통기준(CC) 평가체계에서 평가신청인과 평가자는 평가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비용과 기간을 산정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3년과 2005년에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CC 2.3과 CC 3.1의 평가보증수준($EAL1{\sim}EAL7$)간의 상대적 평가업무량 배율을 실험조사적으로 산정했다. 또한, 각 보증 컴포넌트에 대해 '개발자요구사항', 조정된 '증거요구사항', '평가자요구사항'으로부터 배율을 산정하였고, 특히, 2003년에 KISA 평가 자료로부터 구한 평가자요구사항별 업무량배율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CC 3.1 평가체계에서 특정한 EAL과 제품유형에 대한 평가비용과 기간을 예측해야하는 평가신정인과 평가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유용할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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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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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9-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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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철도차량분야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Escrow의 상세 적용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철도차량 발주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포함 장치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warranty period) 이후의 소프트웨어 변경 및 유지보수성 확보를 위하여 소스코드, 핵심적인 기술 원천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소스코드 등이 업체의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 계약자인 철도차량 제작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Escrow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프트웨어 Escrow는 소프트웨어 Escrow 패키지(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개발 툴, 빌드 프로세스, 독점권을 가진 정보, 저작권 등)의 거래 시, Escrow 계약 문서에 대한 서명을 통한 Escrow 계약 조건을 상호 합의한 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예치해 두는 양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Escrow 진행 절차에 대한 상세 내역을 연구하고, 향후 프로젝트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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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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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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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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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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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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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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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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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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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LA(Service Level Agreement)는 최근 들어 IT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보장에 대한 명확한 계약과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관리 제공으로 의무화 추세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는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직면하여 SLA의 적용을 통해 서비스 Quality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특정 가입자가 두지점 사이에 교환 설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회선 서비스는 End-To-End간의 품질보증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렴한 요금의 프레임릴레이 ATM, VPN등 대체서비스로의 이동이 이어지고 있어 고객 측면의 새로운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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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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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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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미ESCO협회는 현재 미국 내에서 ESCO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M&V방식에 대해 질의하였다. 오늘날 측정평가(M&V)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에너지 결정 변수 중의 하나가 측정되는 또는 어쩌면 하나도 측정되지 않는 ''A형 옵션''일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절약 보증을 결정하는 데는 사전 설치분석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요구 절감 가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A형 옵션''은 상황을 ''조용히'' 해결하는 데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에 충실히 따르는 인기있는 접근법은 설비별 계산서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건물 전체의 에너지를 분석하는 ''C형 옵션''이다. M&V를 단순화하는 이유는 조명프로젝트의 절약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신규 설비 위주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고객과 에너지절감 위주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고객간의 대립으로 인한 M&V를 실행하는 비용과 위험성을 감안한 듯 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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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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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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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aims at assessing reasonableness for restraining the independence principle in the operation of documentary credit in case of the illegality appeared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It has been a major rule under the independence principle to keep the credit operation free from the defences made by the issuing bank and/or credit applicant with a view to prevent the payment as specified under the credit. And also, it is generally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 to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Even though these two essences are major rules in the credit operation, if a presentation is made with the documents forged or materially fraudulent, the issuing bank can refuse to pay the documents in respect of fraud rule based on fraud exception for which a court of appropriate jurisdiction would enjoin such honour. Now we have newly come to another situation to determine whether or not we have to apply the same as fraud rule which is applicable to the illegality in the underlying contract under the new conception of illegality principle based on illegality exception. English Commercial Court handled the illegality case under the case of Mahonia Ltd., v. JP Morgan Chase Bank in 2003 and Justice Colman decided that issuing bank can rely on illegality affecting a letter of credit as an excuse for failure to pay. This judgement brought about the acceptance of illegality principle based on illegality exception as a defence to payment under a letter of credit as far as the illegality concerned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It is noticeable that this case will affect our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 more to rely on the illegality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as a good issue to stop payment for the issuing bank in the L/C operation.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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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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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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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의 목적은 ESCO 규정에 의한 정책자금 신청시와 에너지사용자 ESCO 기업 간의 에너지절약성과 보증계약 체결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로 발생되는 에너지절감량을 측정 평가시에 필요한 MRV 계획서 결과서 표준양식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MRV 계획서 및 결과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목적 및 효과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에너지절감량과 결과에 대한 측정 검증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다. 본고에서는 MRV 계획서 및 결과서의 양식에 대한 세부설명과 작성방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 MRV 계획서 및 결과서 표준양식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ESCO 기술분야 설비별 적용사례 등을 감안한 MRV 계획서 및 결과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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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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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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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성능발주방식은 발주자가 건축물의 요구성능만을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시공자가 자유로이 재료, 기술, 공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발주방식으로, 공사의 입찰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을 널리 모집 심사하여 경쟁참가대상을 결정한 후, 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기술제안형 입찰과 시설물 준공이후 일정기간 동안 미리 결정한 일정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능체계의 미비, 발주자의 성능에 대한 무지가 성능발주방식의 활용 저해요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CRS기법을 사용하여 성능체계를 구축하고, 발주자의 편의를 위한 공동주택 성능표시 제도를 활용한 발주자용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는 발주자와 시공사의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되며 일종의 증거자료로 계약 등의 프로젝트 절차 수행이 수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