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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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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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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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보안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연구로 항만보안에 있어서 중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평가항목을 선정하였고, 이들 항목을 4개의 대분류와 12개의 중분류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학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항목에 대하여 AHP 기법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상위 수준의 중요도 산출결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룹과 항만공사 직원 그룹은 시설 지원 항목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학계 관계자 그룹의 경우 인력예산 지원 항목의 중요도가 높았다. 하위 수준 항목의 종합중요도 분석 결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룹과 항만공사 직원 그룹에서는 항만 내 통합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한 운영시스템 강화의 순위가 가장 높았으나, 학계 관계자 그룹의 경우 보안인력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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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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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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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T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중 스마트기기와 무선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스마트항만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IT 기술의 발전은 해킹, 웜,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인터넷사기, 기술유출 등 정보보안에 관한 위협 역시 같이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항만 보안의 경우 국제협약이나 법률 등을 통한 보안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지침은 항만에 관한 물리적 보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으로 항만의 변화와 IT 기술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에 관한 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외에서 활용중인 정보보호관리체계에 관하여 알아보고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항만에 활용 가능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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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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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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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전쟁과 테러공격의 한 방법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7일 한국의 주요 홈페이지를 공격한 DDoS공격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상위법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8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기관인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훈령 제47호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67호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Korea also has tried to regulate the obscenity which is floating on the Internet in order to protect mainly minors. There are many statutes enacted to prohibit circulating pornographies to minors. However, there were minors who independently disseminate the pornographies to other minors. In the end, I can tell that existing statutes have not at least effectively regulate the obscenity on the Internet.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a possible limit of pornography on the Internet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reviewing the CDA and the U.S. Courts' decisions.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existing statutes' standard for regulating obscenity on the Internet in Korea. In addition, the article also tries to make a proposal to Korean legal systems that govern the obscenity on the internet.
현재 정보(S/W, 컨테츠 등)의 이동은 지리적 한계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정보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였다. 동시에 통신기술(Internet)의 발달은 S/W의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창작의욕 및 SI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SI 산업 발전을 위한 S/W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 연구(법률)와 기술적 연구(암호, 은닉기술, 등)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국내외 SI 관련 저작권과 S/W 보호를 위한 기술 그리고 법률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찰하여 보다 효과적인 S/W 보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advent of the seriousness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oncerns are mounting about the importance of security, recently. In this paper, I studied a research trend about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nd real condition of the outflow, analyzed it in various ways, and showed a seriousness of the issue and urgency of the security. Finally, I suggested methods of improving needed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in legal, business and technical ways.
Along with the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autonomous vehicles are being commercialized. but The accident of autonomous driving car is becoming an issue, and safety problem of autonomous driving car is becoming a hot topic. Also There are currently no specific guidelines for clear laws and security ethics. These guidelines require a lot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This study establishes basic guidelines based on cases of accidents from past to present. This study suggests security considerations through case study of security ethics in autonomous car accident.
지난 봄,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한이 아이를 납치하기 위해 폭행하는 장면이 CC TV에 찍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다. 그 때 범인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일등 공신이 CC TV(폐쇄 회로 텔레비전)였다. 이를 계기로 공동 주택을 포함한 주택가에 CC TV를 비롯한 각종 보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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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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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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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increased threat to commercial shipping by Somalia-based pirates has triggered an increased use of PMSC(Private Maritime Security Contractors). The use of PMSC to protect merchant ships against Somali-based piracy threat seems to have been most effective counter-piracy measures. However, there are various legal and practical questions around using PMSC and PCASP(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at sea.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regulation and its problems of PMSC and PCASP on board to protect merchant ships against Somali-based piracy in the Indian Ocean and Gulf of Aden.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issues including jurisdictional issues of PCASP on board merchant vessels, use of force by PCASP in self-defense, and authority for using PMSC. Currently, the legal framework relating to use of PMSC and PCASP on board protecting ships from Somali-based piracy is complex, sometimes ambiguous or inconsistent, and currently in a state of flux. Thus, this paper concludes that at this juncture an effort to coordinate this legal framework is necessary, as regards both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rules related to PCASP on board merchant ships under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creation of new rules. Also,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the PMSC-specific law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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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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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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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n these days, cloud environments such as cloud platforms, cloud services like Amazon AWS, IBM Bluemix are used in the Internet of Things for providing efficient services. These cloud platform environments have various security threats according to increasing of use, so the recent research results on cloud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technologies and related regimes and legislations are written in this paper and we suggest prospect of research on cloud platform environment security and privacy preser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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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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