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r Solution For The Protection of S/W and SI Copyright

SI 저작권 중 S/W 보안을 위한 제도 및 기술적 방안에 관한 연구

현재 정보(S/W, 컨테츠 등)의 이동은 지리적 한계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정보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였다. 동시에 통신기술(Internet)의 발달은 S/W의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창작의욕 및 SI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SI 산업 발전을 위한 S/W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 연구(법률)와 기술적 연구(암호, 은닉기술, 등)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국내외 SI 관련 저작권과 S/W 보호를 위한 기술 그리고 법률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찰하여 보다 효과적인 S/W 보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