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기 질 악화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송부문에 있어서 경유자동차를 대체하는 친환경차량의 보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00년대부터 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버스의 보급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CNG버스의 보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2014년도 이후 CNG버스의 증가세가 감소하고 경유버스의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부침을 겪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CNG버스 보급정책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CNG버스 구매 량이 꾸준히 증가하지 못했던 원인과 관련하여 그간 선행연구에서 추정에 그쳐왔던 '경유와 CNG의 연료비 차이가 CNG버스 보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 부처간 서로 다른 정책목표간 조화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경유대비 CNG의 연료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CNG 버스 보급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이는 앞으로 정부의 LNG화물차 및 무공해차량(Zero Emission Vehicle)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선용품" 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사용되는 모든 관련 기계적 부속품과 소모성 자재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선박은 원양을 운항하기에 긴급 상황에서 선용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긴밀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부정기선의 경우 더욱 선용품의 보급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적정 보급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는 각 선주사 및 선박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부정기선박의 보급지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와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국가별, 항만별 공급절차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용품 보급 물류 방식을 제안하였다.
무기체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탄약은 전투력 발휘에서 필수적이다. 원활한 탄약의 공급과 전투력 발휘를 위하여 군은 탄약의 기본휴대량을 개인별 임무와 화기에따라 정하여 활용중이다. 탄약의 기본휴대량 산출에 핵심이 되는 탄약의 소요보급률은 부대의 작전환경과 임무등을 고려한 실제 전투 자료에 기반하여 산출이 되어져야한다. 한국전쟁의 자료를 통해 얻어진 기존의 소요보급률은 현대의 전투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실전과 가장 유사한 훈련인 육군 과학화 훈련단(Korea Combat Training Center; KCTC)의 소총 탄약 소모량 자료를 통하여 소총 탄약의 소요보급률을 추정하였다. KCTC 소총 소모량 자료가 중도 절단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우측 중도절단된 와이블 분포를 추정하고 상위백분위수로 탄약의 소요보급률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개인별 탄약 소모량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전투원들이 추가 보급없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소요보급률을 추정할 수 있었다.
체신부는 최근 전산망의 급속한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국가기간전산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구체작업에 들어갔다. 체신부가 마련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보급된 CTP 장비는 총 105대. 사용자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창간 2주년 특집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방식은 전화와 팩스, 그리고 직접 방문을 통해 실시했으며,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CTP 장비를 도입한 업체를 기준으로 했다. 이 중에서 국가기관에 보급된 8대와 신문사 및 기타 업체에 보급된 5대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외되고 85개 업체(회수80개 업체) 92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정보자원이란 초 중등학교의 교수 학습을 위해 수행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네트워크 자원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정보자원은 2차례에 걸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에 의해 각급 학교로 보급이 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많은 교육정보자원을 구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 보급된 교육정보자원은 교사들의 필요성이나 요구 등을 고려하기보다 교육청 위주의 일괄적인 구입 및 보급에 치중하거나 다른 기타 이유로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급된 교육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까지 보급된 교육정보자원 중에서 특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태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내실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은 지구환경문제가 작금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더욱더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원정책과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및 100만호 보급사업 등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으로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미래의 지구환경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고조 등은 정부정책과 맞물려 전력계통에 대규모 대용량의 발전시스템과 다수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전력계통 운영에 작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본 고에서는 태양광발전의 계통도입에 대한 검토사항과 확대 도입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래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찰해 보았다.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먼저 이미 수행된 사례가 있는 방법으로 신 재생에너지 요소기술의 수요 창출 추정치를 바탕으로 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수행한 분석이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의 11%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과 더불어 RAS방법, 평균증가배율방법, 라그랑즈승수방법을 통해 목표 분석연도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여 분석하는 방안과 산업연관표 상에서 신 재생에너지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독립시켜 분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신 재생에너지보급의 산업 파급효과 추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다.
태양전지는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발전시 CO2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원인 태양광에너지의 자원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cdot$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전 규모를 소규모 주택용에서부터 대규모 발전용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기계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유지 보수가 필요 없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의 연구개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발전 시스템의 단가는 선진업체에 비해서 여전히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태양전지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국산 제품의 보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보급시장을 발판으로 태양전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후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켜 수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태양광 보급과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 수준을 알아보고 정부의 태양광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산업화 전략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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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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