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정신건강 원조체계 활용을 고찰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델을 적용하여 다양한 정신건강 원조체계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방법: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 4곳에서 총 454명의 학생들이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 참여했다. 자기응답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공식적 보건의료 및 정신보건서비스, 비공식적 원조체계, 동년배 집단, 가족지지로 구분되는 다양한 원조체계와 관련된 도움요청 행위(help-seeking behavior)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결과: 조사 응답자들은 심리정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히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 가족이나 동년배 집단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상을 꼽았으며, 이들 다양한 유형의 자원에 도움을 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 성별, 심리정신적 증상,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 태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나이와 심리정신적 증상이 높을수록 공식적 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 비공식적 자원(종교인, 교수 등)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았다. 남학생의 경우와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 지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는 동년배(선후배, 동성 및 이성친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았다. 결론: 비공식적 자원이나 동년배 집단은 발달적으로 청소년후기 및 청년전기에 속하는 대학생 집단에 있어 사회적 지지로서, 전문적 도움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동년배상담자 훈련이나 자조집단 육성 등을 비롯한 대학 상담부서의 적극적인 정신건강 아웃리치(outreach)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eds of health & community services among the disabled at home in rural areas. Methods: The subjects were 146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J-gun. The questionnaire was based on the needs of 8 categorical services.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 test. Results: Among the respondents, 27.4% visited the public health center in community for rehabilitation therapy. The average score of need was $2.62{\pm}.79$: education services $(2.92{\pm}1.05)$; medical services $(2.81{\pm}.82)$ nursing care services $(2.75{\pm}1.08)$; connection services $(2.62{\pm}1.20)$;, housing services $(2.60{\pm}1.09)$; emotional services $(2.41{\pm}1.03)$; other services $(2.24{\pm}1.06)$; and support of self-sustenance service $(1.92{\pm}1.15)$. The items in highest need were medical checkup (70.7%), medication (62.1%), traditional oriental therapy (60.4%) and physical therapy (58.9%), and those of lowest need were device repair (8.7%) and guidance of facility admission (7.1%). Need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F=4.751. p=.001), employment status (t=2.108, p=.037) and medical fee payer (F=5.061, p=.002). Conclusion: The needs of education & medical services were relatively high. Demographic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needs. For the disabled at home in rural areas, more various services or programs should be executed based upon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based upon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촌 일대의 하숙 및 자취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숙ㆍ자취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숙이나 자취를 선택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거리 거주학생들이나 지방주민 혹은 외국인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하숙ㆍ자취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이외에도 대학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하숙집이나 자취집에 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 속에 체계화 시켜 누구나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홍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초조사단계와 시스템 구축단계로 크게 2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기초조사단계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 하숙 및 자취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물리적, 심리적 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생지도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시스템 구축단계에서는 기초조사에서 얻어진 수요자가 요구하는 하숙 및 지역정보인 하숙집의 통학거리, 비용, 구성원, 시설정보 주인정보 및 건물사진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하숙 및 자취집의 위치 정보와 함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한 하숙 및 자취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시스템은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공급자들끼리 개방된 선의의 경쟁으로 서비스가 개선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대학과 지역 사회의 협조 체제 속에서 대학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정보화를 유도하여 앞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은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보건교육 후 자궁암과 관련된 건강지식의 정도는 사업군이 3.6점으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궁암검진 실천동기는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결정’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군에서 건강소식지가 동기인 경우는 11.7%였다. 건강소식지가 자궁암검진 실천에 영향을 준 경우는 60.6%였으며, 자궁암검진에 관한 보건교육을 받고 검진을 밟지 않은 사람들 중 미래의 검진실행의지에 건강소식지가 영향을 미친 경우는 48.7%였다. 보건교육을 받은 후 유방암 자가검진 실천율은 사업군에서 53.9%로 받기 전의 27.3%보다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높았고 사업군에서 검진율의 증가분은 30대가 가장 컸다. 교육수준별로는 사업군은 고졸이, 대조군은 전문대졸이 가장 높았고 사업군에서 검진율의 증가분은 고졸에서 가장 컸다. 보건교육 후 유방암과 관련된 건강지식의 정도는 사업군이 3.7점으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유방암 자가검진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일반 대중매체의 영향’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소식지가 동기인 경우도 20.4%였다. 사업군에서 건강소식지가 유방암 자가검진법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79.6%였으며 유방암 자가검진법에 관한 보건교육을 받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중 미래의 실천의지에 건강소식지가 영향을 미친 경우는 43.6%였다. 이상의 소견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쇄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은 인쇄물만으로도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유방암 자가검진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자궁암검진에 관해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의 하부구조를 정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목적 : 본 연구는 재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작업치료를 제공한 사례를 통해 가정방문 작업치료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서울시 소재 보건지소에 가정방문 작업치료 서비스를 신청한 뇌졸중 환자 두 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작업치료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일상생활동작 기능, 작업수행 기능, 인지기능, 정서 기능을 평가하고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Client-centered approach)을 기반으로 작업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중재를 계획하였다. 작업치료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의 주요 문제를 바탕으로 여가 활동 탐색 및 참여를 목표로 설정하여 12회기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 두 사례 모두 COPM 점수에 향상이 있었고, 사례 2에서 MBI와 K-MMSE 점수의 향상이 있었다. 또한 사례 1에서 KGDS 점수의 향상이 있었다. 결론 : 가정방문 작업치료는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서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인지, 정신적 기능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정 및 지역사회 통합에 있어 기관중심재활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로 지속적이고 연속된 재활 서비스가 활성화가 요구되어지며, 병원에서 퇴원하는 뇌졸중 환자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및 사회적 접근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가정방문 작업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Curr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provide sickness benefit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is different from most other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The sickness benefit guarantees a part of lost income due to injuries or dis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ickness benefit scheme for South Korea. To this end, we compare health care systems, sickness benefit schemes, and delivery systems of those in Germany, Japan, and Sweden, focusing on the seven categories: management authority, object, level of payment, duration of payment, qualification requirements, connection with paid sick leave of workplace, and financial resources, and as to delivery system, the six categories: the number of procedures, transferring document between institutions, whether or not utilizing electronic reporting system, applicant, and administrative convenience.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ase study, we propose the sickness benefit scheme and its delivery pathway and other details for South Korea. This study is first to propose the sickness benefit for health insurance in Korea with its level of details. More studies should follow with case studies of other countries, as well as productive debates to build a feasible and sustainable sickness benefit system in South Korea.
이 연구는 중장년층 여성의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지식, 인지된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디자인된 암 검진네비게이터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암 검진 네비게이터는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이웃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암 검진에 관한 정서적 지지를 해준다. 연구 대상자는 12시간의 교육을 받은 40-69세의 여성 33명과 대조군 30명이며, 자료 분석은 SPSS 14.0을 이용하여 기술 분석과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암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치료 성공사례,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의 이점, 암 검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암 조기검진 지도자의 역할, 의사소통 기술, 변화단계 이론 및 역할극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암 검진 네비게이터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암수검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지역사회 주민의 암에 관한 지식과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의 암 조기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암 검진 네비게이터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조기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은 암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고 암 발생의 심각성, 암 검진의 편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더 많은 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암 검진 네비게이터의 지속적인 활동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암검진 네비게이터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본 연구 결과를 타 지역사회에 적용해 보는 반복 연구와, 둘째, 지역적, 문화적 특성 및 암종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으로 암 검진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한 연구를 제언한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보건의료자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환경 및 인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발의된 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 및 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자 범위의 적절성,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실현가능성,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WHO(2007)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WHO가 제시한 8개 영역(야외공간과 건물, 교통시설, 주거시설,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포용,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와 보건서비스) 및 66개 소분류와 169개 지표가 연구 대상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영역에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노인복지 전문가 2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분석한 결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WHO의 가이드라인의 8개 영역 모두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령통합적 접근 및 선택권 부여 등의 측면은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민간영역의 역할은 간과한 채 정부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보완 및 발전되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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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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