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지도권과 고용권의 남용됨에 따라 직종 간의 독립적인 관계 확립을 위해 각 의사 및 의료기사 단체들의 입장과 일본, 미국, 영국의 교육제도 및 법령을 통해 '지도' 문구 및 의료기사 단독법의 분석을 토대로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관련 이해 집단 간의 주요 입장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1963년 이후 발의된 국회 의안 발의 및 판례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6개국이 의료기사 단독법이 제정된 상황이며, 지도와 감독의 의미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의료기사법 등은 8개 의료기사등의 법을 전부 대변해 주기에는 20세기의 법으로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적용하기 부적합하며, 보건의료체계는 전문성, 다양성, 국제화 추세와 발맞춰 나아가야 하며, 더불어 의사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지도 및 감독의 문구를 미래지향적 수평적 관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실천 현장에서 모성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수준이며, 실태조사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해야 할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첫째,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자료를 추가하여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둘째, 모성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법적근거에 기반한 현존하는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은 존재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서비스는 미비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역거점의 장애인 복지관은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립을 위한 중심적 역할로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기초상식 정보제공을 위한 매뉴얼 개발, 출산관련 상담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추진, 가족을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연구배경: 현행 간호인력정책이 간호사의 불균형 분포를 심화시킨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정책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여 지역수준에서 임상간호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0년 기준 250개 시군구의 총 225,462명의 임상간호사 분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시군구별 국가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임상간호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간 입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상급종합병원 수, 종합병원 수 등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간호학과 졸업생 수와 간호1, 2등급 기관 수도 임상간호사 분포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 간호사 불균형 분포가 심화되지 않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의 확대 지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학과 학생을 늘리고, 비수도권 간호사의 임금과 근무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금강권역은 국토공간상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서남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국토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것은 도리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환경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였지만, 최근 서해안 개발이 활발해지고 균형 있는 국토개발의 요구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개발 및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환경오염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강환경관리청은 환경오염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환경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지역주민의 관심도와 예산의 분배면에서 중요도가 큰 금강권역의 수질관리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and the medical selection factor on rehabilition hospital admission. Methods : The subjects were 107 patient and inpatients. The date were collected analyzed using the SPSS window 17.0 program. Results : General hospital select the recommendation 35.5%, medical team professionalism 18%, accessibility 16%, any others 14% appear in the rehabilitation hospital admission selection factor. Conclusion : Rehabilitation hospital admission selection factor is recommend and medical team service approach.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case report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grative intervention approach on a patient with lumbar herniated nucleus pulposus (HNP). Methods : The subject was a 53 years old woman with lumbar HNP. The subject received conventional physical therapy combined with exercise therapy and manual therapy. Pain on visual analog scale (VAS), finger to floor (FTF), lumbar lateral flexion, L5 motor, and straight Leg-Raising (SLR) were evaluated at baseline and after 4 weeks. Results : The change of VAS, FTF, left lateral flexion, and right lateral flexion were decreased (9 vs. 5, 41 vs, 25, 56 vs. 42, 54 vs. 41, respectively) and the change of L5 motor and SLR were increased (Fair vs. Fair+, 60 vs. 75, respectively). Conclusion : Our findings suggest that Integrative intervention may be considered in patient with lumbar HNP.
Objectives: This study evaluated occupational exposures to noise and heat stress during routine non-outage works in three coal-fired power plants in the Republic of Korea.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summer of 2020. Full shift noise exposure of 52 workers were measured using noise dosimeters. Heat stress of 16 worksites were measured for 70 minutes using wet-bulb globe temperature monitors. Results: The noise dosimetry results revealed time-weighted averages that ranged from 47.5 to 88.9 dBA. 2 out of 52 noise measurements exceeded 85 dBA. Based on the arithmetic mean, the coal service 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 at 80.2 dBA by job tasks. Noise exposures exceeding 85 dBA were measured in the coal service and plant operator group. Heat stress index measurements ranged from 20.3℃ to 37.2℃. 1 out of 9 indices measured in coal facilities and 4 out of 7 indices measured in boiler house exceeded 1 hour TWA during moderate work. Heat stress indices measured from boiler hous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measured from coal equipment. Conclusions: The results show that overexposure to noise and heat stress may be encountered during routine non-outage work activities in coal-fired power plants. Appropriate actions should be taken to reduce future health outcome from occupational exposure to noise and heat stress in the industry.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8월 9일~10일, 2일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은 건설업 1,649개소, 제조업 830개소, 그리고 기타 업종 278개소로 총 2,757개소이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월 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40%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외에도 유연 및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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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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