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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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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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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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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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9 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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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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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개월에 걸쳐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 그리고 생명공학계와 시민사회, 각종 이익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규제를 전담할 독립적인 정부기구의 설립이 시급하고 마구잡이 규제보다는 생명공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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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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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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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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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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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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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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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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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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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독점금지법상 $\lceil$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 또는 $\lceil$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직적 제한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lceil$공정취인$\rfloor$(공정취인협회 발간)에 게재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논문을 발췌$\cdot$번역하여 시리즈로 싣는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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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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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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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현물 증권시장은 수백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선물시장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은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할 기회가 없었으며, 90년대의 전산화와 이에 따른 거래소 합병 열풍으로 현물과 선물을 함께 거래하는 통합거래소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선물업 규제도 증권업 규제에 흡수되어, 선물업계의 자율규제는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 모두 전문적인 발전의 역사가 길며 증권업과 선물업의 분리가 뚜렷하고 업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협회 위주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NFA식 자율규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선물규제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선물시장 참여자와의 대화와 직접적인 의견교환으로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법집행에서 탈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업계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참여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문적인 선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국 NFA와 같은 선물협회 중심의 자율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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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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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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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통신망과 방송망이 융합하여 하나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VOD, 인터넷방송, FM 방송전파를 통한 무선호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상대영역에 진입하거나 M&A를 통해 양 분야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 EU의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정책, 영국과 일본에서의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제공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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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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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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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현재 주요 가스상물질은 미국의 경우 규제전보다 일산화탄소가 96%, 탄화수소 96%, 질소산화물 76%가 개선되어 어느정도 안정단계에 들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자상물질규제는 디이 젤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1986-1994기간동안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 가스중에는 수백가지의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인체에 유독한 물질은 규제물질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따라서 1977년 8월에 개정된 미국의 대기정정법(CAA, clean air act)에는 "신규 제작자동 차나 엔진에 사용되는 어떠한 방지장치, 시스템 또는 부품도 공중보건, 복지 및 안전에 부당한 위험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참조, CAA 202 (a) 및 CFR 86.084-5)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환경청에서는 회람 등을 통하여 가능한 독성물질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환경보전법에도 자동차연료첨가제 사용할 때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되어있고 새로 제정될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움직임이 있다. 물론 미규제물질의 규제하는 인체에 대한 피해정도나 측정방법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나 장기적인 국민보건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리라 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현황이나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코자 한다.여 기술코자 한다.

•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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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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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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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Looking back at the last 10 years of the enactment of the Game Industry Act, the law was revised as a regulation rather than a promotion of the gam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re game regulation originated and derived through the history of those, and to find out what areas were missed, and to solve the tangled threads by regulation.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implications of 10,000 won per hour, and discussed alternatives.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a review of regulatory literature and in - 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hen regulating games, we found that the side effects were further amplified by simply regulating the amount. Especially, we found that the vicious cycle in which functions such as indication, hit repeatedly, and automatic progress are made and immediately following prohibited is repeated. The point at which there is a sharp interest between the game user and the game operator in the game progression is the 'reward ratio for betting'. This is the key to protecting users. This could be a regulation considering the mechanism of the game. If the regulatory paradigm shifts in the future due to game regula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reward ratio for betting'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price regulation and create a sound game eco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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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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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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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환경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악취규제물질 중 자극적이며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암모니아는 식품 및 화학공장 둥의 산업시설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농수산시장 등에서 발생하여 생활환경에서 빈번하게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악취유발물질의 하나이다. 이러한 암모니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피리딘-피라졸론법, 네슬러법, 인도페놀법, CG-FTD법 둥 여러 실험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공기를 강제적으로 흡입하여 붕산흡수액과 접촉시켜 암모니아를 채취하고, 발색시약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푸른색의 인도페놀을 측정하여 암모니아를 정량하는 인도페놀법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