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Looking back at the last 10 years of the enactment of the Game Industry Act, the law was revised as a regulation rather than a promotion of the gam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re game regulation originated and derived through the history of those, and to find out what areas were missed, and to solve the tangled threads by regulation.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implications of 10,000 won per hour, and discussed alternatives.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a review of regulatory literature and in - 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hen regulating games, we found that the side effects were further amplified by simply regulating the amount. Especially, we found that the vicious cycle in which functions such as indication, hit repeatedly, and automatic progress are made and immediately following prohibited is repeated. The point at which there is a sharp interest between the game user and the game operator in the game progression is the 'reward ratio for betting'. This is the key to protecting users. This could be a regulation considering the mechanism of the game. If the regulatory paradigm shifts in the future due to game regula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reward ratio for betting'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price regulation and create a sound game ecosystem.
지난 게임산업법 제정 10년을 돌이켜 보면 게임의 진흥보다는 규제일변도로 법이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게임규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파생되었는지 그 역사를 집어보고 그 동안 놓치고 보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규제로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간당 1만원 규제가 담고 있는 함의를 살펴보고 대안을 고찰하였다. 규제관련 문헌 고찰과 전문가의 심층 면담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게임을 규제 할 때 단순히 금액으로만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더욱 증폭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예시, 연타, 자동진행 등과 같은 기능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이를 금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게임 진행에서 게임이용자와 게임 운영자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베팅에 대한 보상비율'이다. 바로 이지점이 이용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핵심이다. 이는 게임의 메커니즘을 고려한 규제가 될 수 있다. 향후 '베팅에 대한 보상비율'을 고려한 게임규제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다면 금액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