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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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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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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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컴퓨터가 현대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는 그 특성상 조작, 손상, 멸실의 우려가 높다. 디지털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는 데이터의 변형 없이 수집하고 때로는 손상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정확히 분석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학문 전반을 컴퓨터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국내법 혹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절차 및 수단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논거들로 입증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법상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증거증력에 관한 규정과 일부 판례를 차용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컴퓨터포렌식 절차를 제안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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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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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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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quality concepts and requirements of digital records as evidence and to find an implication to develop requirements for trusted digital records with securing authoritative qualities.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requirements of records domain linking records process, records metadata and records systems with judicial domain on digital evidence, and identified the records requirements to secure the legal admissibility linking records and judicial domain.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quality concepts between digital records and digital evidence, found the legal admissibility is highly related to the reliability, and derived that it needs the measure to secure the reliability at the stage of records creation and capture. To prov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this study identified importance of records process, records metadata and records system, and proposed the necessity of measurement to secure records' evid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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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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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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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Public institutions defining the legal scope of records management are a prerequisite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and public's right to know. In this study, the requirements essential for determining the legal scope of the concept of public records were identified. For this, the concept of policies and the scope of public records which were prescribed by current laws such as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were analyzed by this study. Furthermore, by examin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on the legal competence of evidence of digitized records, institutional supplementary points were proposed.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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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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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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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 보편화된 최근의 사회는 수사와 재판과정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사람들의 행위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방식의 자료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나 산업보안 수사에서 디지털 자료는 필수 불가결하다. 대부분의 기술유출사건이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술력과 분석력에 비해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과 제도의 확립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various data including digital data have increased exponentially. In a society where such data utilization is generalized,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es and trial processes have also been influenced.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progress of the technical capability and analytical capability of digital certification which is increasing exponenti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digital forensic related legal system is still in short supp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balanced research for legal recognition of digital certification. Therefore, in this research, meta analysis was conducted to grasp trends of research related to digital forensics and to provide objective data for research revitalization.
경성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현행법상 산정방법이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역시 경쟁당국의 증거조사권한 및 형사소추기관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기업의 내부 제재를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를 통한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The jury instruction consists of a set of legal rules and provides a guide for jurors to interpret evidence and the legal standard of a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Jury instructions are usually given after the closing arguments (at the end of the trial). But some research has shown that jury instruction provided before the evidence may have an impact on verdict. The present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gnitive process caused by early instruction: (1) Early instruction may influence the verdict by upwardly adjusting the threshold for the decision to convict; (2) early instruction may influence the verdict through evaluations of the probative values of evidence; (3) Or both. 187 people older than 20 years of age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With a trial scenario, one independent variable, Instruction Procedure, was manipulated in three levels: before-and-after the evidence procedure, after-only evidence procedure, and no-instruction procedure. The instruction procedure condition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of the probative values of evidence. On the other hand, before-and-after condition showed the lowest rate of guilty verdict and the highest probability of guilt for the defendant in the scenario. This latter result clearly suggested that the instruction procedure affects the decision threshold. Specifically, instruction provided twice, once before and again after the evidence, may upwardly shift the threshold for the decision to convict.
This thesis is performed to suggest an objective and effective optimization plan of appraisal for archival values. Even though saving all of archives and records and passing them to descendants would be a strong preservation method, but preservation expenses cannot be ignored. Additionally the appraisal for archives is completed by selecting and preserving high-value records, preserving all of records seems not to be effective. In this aspects archivists have tried to find the appraisal standard to ensure the objectivity of it, however, existing studies cannot bring out positive method because of focusing on analyzing only theoretical analysis on appraisal. This study divides appraisal for archives in 3 steps; inquiry for the records creators, appraisal of archivists, appraisal of appraisal experts, and suggests the standard to increase objectivity and confidency of appraisal. The optimization plan of appraisal for archival values with the results of this thesis would influence on the revitalization of reappraisal for the archives in repository and archive of Korea.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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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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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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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최근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MR을 도입하는 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EMR은 법적 효력과 증거력의 보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서명법에 따라 암호화 및 기명날인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EMR 데이터를 XML 문서나 다른 형식의 문서로 변환하게 된다. 본 논문은 XML 스키마에 따른 문서 생성이 용이한 텍스트나 코드화된 의무기록 뿐만 아니라 각종서식, 이미지 및 검사지 등 다양한 형식 기록의 전자인증을 위해 XML 문서로 변환하는 연구이며, 특히 표준화되기 힘든 비정형 기록들에 대한 XML 문서 변환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A smart phone has functions of both telephone and computer. The wide spread use of smart phones has sharply increased the demand for mobile commerce. The smart phone based mobile services are available anytime, anywhere. In commercial transactions, a digital signature scheme is used to make legally binding signature to prove both integrity of commercial document and verification of the signer. Smart phones are more risky compared with personal computers on the problems of how to protect privacy information. It's also easy to let proxy user to authenticate instead of the smart phone owner. In existing password or token based schemes, the ID is not physically bound to the owner. Thus, those schemes can not solve the problem of proxy authentication. To utilize the smart phone as the platform of mobile commerce, a study on the new type of authentication scheme is needed where the scheme should provide protocol to get legally binding signature and not to authenticate proxy user. In this paper, we create the mobile ID by using both the USIM and voice template of the smart phone owner. We also design and implement the user authentication scheme based on the mobil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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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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