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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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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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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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 또는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도시계획은 현재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들 계획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적지분식 및 배정에 관한 GSIS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고, 이런 검토과정에서 정리된 여러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대상지역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구현시스템인 토지이용적지분석시스템 개발을 시도해 보았다. 시스템개발에 사용한 언어는 ARC/INFO의 AML이였고,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토지이용적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복잡한 분석과정을 단순화 자동화할 수 있었고 추후에 이 시스템은 토지이용적합성 분석을 실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계획지역 밖의 주변환경인자를 분석에 고려하므로서 분석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셋째, 도시특성 및 도시공간구조론에 근거한 우선순위의 개념 및 법적인 제한요소를 적용하여 용도지역의 배정방법에 대한 전산적인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용도지역을 배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용도지역별 적지기준과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이 절실히 요망됨을 알 수 있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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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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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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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주공간의 물리적 변화는 지구를 둘러싼 우주전자파에 영향을 주어서 방송, 통신, 위치측정 및 자원탐사 등을 위한 인공위성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한 우주전파 재난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날지가 불확실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을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우주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연합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모든 국가가 우주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의 조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재난의 하나로서 우주전파재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에 대해서 각국의 국내법 및 환경관련 국제 규범은 이른바 사전주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전주의 원칙은 현대형 위험관리 이론으로서, 종래의 전통적인 경찰법제에 의해 관리될 수 없는 위험인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주의(사전배려)의무의 도덕적, 법적 근거로 파악된다. 일련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각종 우주법 관련 규범에서 그와 같은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용될 수 있는 우주법차원의 법 원리를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우주법의 기본 원칙은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항행과 전 국가를 위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은 그러한 항행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법제도는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아울러 우주전파재난의 불확실성이 고려될 때에, 현 시점에서 강구될수 있는 법제도가 사전주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도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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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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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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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위험 유해물질 (HNS)의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OPRC-HNS 의정서)가 2007년 6월에 국제적으로 발효된다. 이 의정서는 2000년 3월, 국제해사기구 (IMO)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당사국에 국가방제계획수립, 선박 및 해양시설 비상계획서의 비치, 오염사고발생 통보, 오염대응 관련 국제협력, 연구 및 개발, 기술협력, 대비 대응관련 양자 다자간 협력촉진, 교육 및 훈련, 기술 정보지원 등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의정서 가입 후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HNS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제체제, 인력 및 기자재 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방제장비와 방제약제를 구비하고 방제기술개발과 교육 훈련 등을 실행해야 한다. 해양 경찰청에서는 이 의정서 가입 추진에 앞서 국가의 의무사항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HNS 관련업체에 대한 부담과 편익 분석을 통하여 산업계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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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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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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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비약적으로 발달한 의료 기술(Health Technology)은 병원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외에도 사물 인터넷 기반의 의료기기를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료가 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의료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4가지 주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그 외 국외 정책 및 기술적 동향을 파악해 국내 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 빅데이터의 보안과 활용성 강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규제 체계의 개선 및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빅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규제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다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를 참고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의료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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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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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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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법적 행정적 제도화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지역사회정신이자 문화인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연대감, 장소 애착감과 지역사회참여와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은 모두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중 주민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연대감과의 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증진 전략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은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의 지역사회지식 활용과 나눔 전략, 주민의 장기거주 및 최종정착 유도 전략, 저소득계층의 소득증진 및 창출 전략, 종교조직과 구성원의 지역사회책임성 증진 전략, 여성참여의 의도적 확대 및 적합성 전략을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사회 주민-문화적 자산중심의(residents-cultural asset driven) 통합적 지역사회복지계획 산출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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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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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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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군과 경찰력만으로 모든 환경을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자신들의 영역만을 고수한 채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사전예방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후대응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테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PMSCs(Private Military Companies: 민간군사보안업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법적 근거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 사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PMSC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경찰기관에서 대테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퇴역 후 PMSCs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 사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PMSCs제도가 활용되고 질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테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위험지역 출국자에 대해서는 대테러 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테러 활동을 적합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PMSCs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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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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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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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경분야에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경수목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판정기준이나 재해기준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피해 관련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경수목의 피해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자연재해로 조경분야 피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의 소견이 판정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절차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 비교분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자연재해 관련 법규 및 기준이 미흡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조경분야 자연재해 관련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감정 및 손해사정 기준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 '재해보험가입의무화', '계약에 따른 합리적 이행', '재해복구 비용계상 의무화'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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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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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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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에너지 흐름의 공간을 지정학적 및 지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정치생태학과 정치경제학을 통합시킨 분석 틀에 근거하며, 이는 사회와 자연 간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흐름의 공간이 국제정치의 헤게모니적 지배와 자본축적의 선도적 위상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다시 사회와 자연이 재구조화된다는 점을 함의한다. 동북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투입량의 증가와 유가 폭등 및 석유시장 불안정으로 에너지안보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정학적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흐름의 공간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의 개발과 이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의 건설 노선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갈등관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제 원유가의 급등으로 경제침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각국의 지정학적 전략과 에너지 흐름의 공간 재편은 이 지역 국가들에서 새로운 대규모 민영화된 석유기업들의 등장과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자본 축적을 지속시키고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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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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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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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7년 이래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공기록관리 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면서 이 평가제도의 방식에도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로서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자체평가 방식에 주목하였다. 자체평가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평가대상 기관의 다양성, 기록관 조직 형태의 특수성, 기관 위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기관 스스로 기록관리업무를 진단하고 업무수행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체계로서 자체평가제도(안)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를 공공기록관리 실무에서 단계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과 단계적 적용, 법적, 운영적 측면들을 다루었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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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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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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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조사는 계란 유통실태 및 위생상태를 파악하여 품질향상과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2001년 3~4개월에 인천광역시 5개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총 57종의 계란을 구입하여 조사하였다. 계란의 포장은 10개 이하의 소량 단위포장 비율이 높았고, 전 품목을 실온에서 보관하였다. 유통기한은 40종(70.2%)이 28일 이상으로 표기하였다. 유통되는 특수란은 31종(54.4%) 이었다. 유통기한과 산란일자는 모든 품목에서 표시되었으며 주로 상표나 난좌에 표기되었다. 내용량에 대한 표시는 38종(66.6%)만이 실시하였다. 난각에 분변이나 털이 있는 경우 27건(9.5%), 난각이 기형이거나 깨진 경우 11건(3.9%), 난 내용물에 혈반이나 육반등의 이물이 있는 경우는 42건(14.7%), 상한 계란은 5건(1.8%)이 유통되었다. Haugh Unit(HU)검사결과 평균은 56.1이었으며, HU 31 미만의 품질저하 계란은 18개(6.3%)이었고,총 57종 중 12종(21.1%)에서 1개 이상의 품질저하 계란이 조사되었다. 난각의 일반세균 오염수준은 <10-8.2$\times$$10^3$cfu/ml로 고르게 분포하였고, 대장균은 8건(4.7%)이 검출되었다. 총 28개의 계란(난황)에서 Salmonella enteritidis는 검출되지 않았고, 계란에 잔류하는 항생물질은 1종에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 검출되었다. 그 동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계란에 대한 품질관리와 유통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계란의 표시 및 품질기준 등 사양관리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는 전반적인 안전성 관리방안이 검토되고 보완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