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up and autonomous vehicle gets a huge attention for its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development. To this end, many countries such as US, UK, Germany are looking into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 making a new law system, laws, policies or at least modifying the existing ones. Korea is also facing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 yet it's law system, laws and policies are far beyond comparing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details current law system comparison of several countries providing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of success of auto drive vehicle industry. On top of that we suggest a new law system, laws and policies and then provide directions as steps for mature implementation. In addition, we discuss how the new laws and policies can bring out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industrial success of autonomous vehicle at the points of consumers, vehicle makers, insurance companies, and government.
Purpose: As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came into effect in January 2022, it is becoming a big social issue in the labor and management circles.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analyze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 purpose of protecting lives and bodies by preventing major accidents can be met. Method: The main contents of the relevant law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application status of the currently enforced law and problems by law were analyzed. Result: Currently, more than 50 accidents have occurred and they have been classified as serious accidents, and no punishment has been imposed under the relevant laws. There are four major problems: 1) the issue of equity in the applied workplace, 2) the lack of clarity in some legal provisions, 3) the issue of entrusting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to private organizations, and 4) the issue of excessive punishment regulations. was analyzed as. Conclusion: As the law is in the early stages of enforcement, there are trials and errors, but revisions are necessary through the efforts of the labor and management circles to meet the establishment and purpose of the law.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이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이른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며 또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또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사회적 과제가 된다. 이에 각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정보주체로서의 일차적 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과 같이 타인의 정보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자로서 송수신 또는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법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호의무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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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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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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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find problems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on our information system for soil contaminated sites. To achieve this abjective, we compared our system with those of federal and New Jersey stat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We found that we have no comprehensive guideline on how various information from the contaminated sites should be manipulated. In our system, some regulations on information management were found only in a few prescriptions on detection, detailed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phases. However, we found that provisions, detailed procedures, and related guidelines for the information management are provided in tile case of the federal and New Jersey state governments. Also, public involvement and disclosure of tile information for the remediation procedure are designated in their legal systems.
Defamation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daily legal violation because it can easily be done by words. In the internet generation with flooding internet forum websit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internet defamation is becoming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many leading IT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ing such a critical issue that can lead to a suicide, Korean policy makers has undertaken efforts to prevent the internet defamation by defining the liabilities of internet user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Many of the policies and laws including "the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Usage Promotion and Security Protection Act of 2007" are modeled after that of the United States. Thus, the study aims to explore American defamation law and internet defamation law analyzing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and a recently decided precedent, "Brodie" case, in Maryland state court.
This study proposes a legal limit from the administrative and management standpoint of the city hall/county office/gu office, which is the cadastral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actual land use status and the cadastral study that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And also, from the point of view of civil complaints such as landowners, this study tried to evaluate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current land category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civil complaints such as landowners and to derive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how the category of land use is classified, and how land use is restricted by the laws of Registration & Management of public cadastre. Also, it shows the reasons why discrepancy between the land use fixed by the law and the current state of actual use of land occurs. Addtionally, This study suggests a plan to reorganize the Land Category system and it includes consolidation and subdivision of land. The study also describes a way to minimize the targets for conversion of land under control of Land Category System as well as to improve the law that protects the people's property rights.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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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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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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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피해발생이 위험수위를 넘어섬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 개인정보 취급 위탁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확대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일본은 2003년 5월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 초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는 2002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44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였다. 본 고에서는 그동안 인증취득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결함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중소, 대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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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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