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 Article

일본.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Jun, Eun-Jung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Kim, Hak-Beom ((주)지엔에스인증원/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Youm, Heung-Youl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Publication Information
Review of KIISC / v.22, no.5, 2012 , pp. 90-105 More about this Journal
Keywords
Citations & Related Records
연도 인용수 순위
  • Reference
1 황상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동향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제 541, pp. 64-81, 2003. 1.
2 이자성,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법적 통제에 관한 고찰: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중심으로", 韓國地方自治硏究, 第9卷 第3號(통권 20호), pp. 123-144, 2007. 11.
3 http://www.caa.go.jp/seikatsu/kojin/.
4 이홍섭,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의 사회변화", 2011.
5 이자성,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고찰 :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중심으로", pp. 767-782. 2007.
6 http://www.soumu.go.jp/.
7 이자성,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및 구성 내용에 관한 고찰", 전자정부법제연구, 2(1), pp.111-136, 2007.
8 総務省, 平成17年度における行政機関個人情報保護法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2006.
9 김경환, 이상우,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KiRi Weekly, 2010. 11. 8.
10 고선규, "일본지방 자치단체의 정보보호 추진방향",지역정보화지 Vol. 34, pp. 72-73, 2005. 9.
11 정하명, 김창조, 이동식, 권세훈, 초금명, 임종호, 중국 정보법제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법제처, 2010. 10.
12 온바오, "中, '개인정보 보호법' 곧 출범", 2005. 9. 9.
13 온기홍, "중국, 개인정보 줄줄 샌다!", 보안뉴스, 2010. 8. 16.
14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chinapop.gov.cn.
15 장윤정, "중국, 대법원 대검찰청에서 '컴퓨터 정보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해석 발표", 보안닷컴, 2011. 9. 14.
16 황근, "은사권의 법률보호에 관하여", 광서청년간부학원학보 제20권 제3기, 20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