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양오염부지관련 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 법ㆍ제도를 중심으로 -

  •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부) ;
  • 이양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부)
  • Published : 2004.04.01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find problems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on our information system for soil contaminated sites. To achieve this abjective, we compared our system with those of federal and New Jersey stat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We found that we have no comprehensive guideline on how various information from the contaminated sites should be manipulated. In our system, some regulations on information management were found only in a few prescriptions on detection, detailed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phases. However, we found that provisions, detailed procedures, and related guidelines for the information management are provided in tile case of the federal and New Jersey state governments. Also, public involvement and disclosure of tile information for the remediation procedure are designated in their legal systems.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양오염부지관련 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의 연방과 뉴저지 주정부의 토양오염부지 정보관리체계의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현행 법ㆍ제도상에는 오염토양부지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발견, 정밀조사, 복원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만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이 분산되어 있다. 반면 미연방과 뉴저지주는 관련 법률에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과 세부규정 및 관련 지침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원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정보공개에 대한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들을 통합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