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 품목조정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일공사의 공사원가요소 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세부 등락률을 산정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품목조정의 방법이 분석 전반에서 지수 조정에 비해 등락률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차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법 상이,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과 무관한 지수 적용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조정방법간 차이를 직접 대응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차이를 실체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 이후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성능위주설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성능위주설계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보았을 때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명안전성평가가 추가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 의무화 이전부터 관련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치우쳐 소방시설의 설계나 시공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행 초기단계인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수행된 91편의 성능위주설계 사전심의도서를 수집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소화설비를 제외한 소방시설들은 성능위주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설계자들은 기존의 법규위주설계에 비해 추가적으로 해당설비를 더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가진 상위설비를 설치하면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와 떨어진 제약적 환경 때문에 선박에서 근무하는 해기사는 사무직근로자보다 보건소와 같은 금연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해기사의 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총 155명의 대상자에게 홉연 및 간접흡연 경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금연의도와 선박 내 흡연시설에 대해 설문하였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흡연율은 32.3%였고, 간접흡연율은 86.5%로 높은 수준이었다. 선박 내 금연구역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흡연행위가 휴게실과 같은 해기사들의 생활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선박 내 지정흡연실이 없거나 환풍시설이 미비한 경우도 40%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상자 중 금연교육을 받은 사람은 21.9%에 불과하였다.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는 34.58점(총 60점)으로 부정적이었고, 흡연에 대한 지식은 16.12점(총 20점)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흡연자 10명 중 9명은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으나 금연 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공간에서 근무와 생활을 병행하는 장기간 체류하는 해기사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기사가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주기적인 금연교육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금연의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흡연 실태조사를 조사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선박 내 흡연관련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법규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1970년대 이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주택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정부의 주도로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꾸준히 건설하였으며, 민간 건설업체에서도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대단지 형태로 건설하였다. 이러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축된 아파트는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열화 됨으로서 아파트 건축물이 초기에 가진 물리적인 성능 유지하기 어렵게 되며, 시대가 변화에 따라 아파트에 요구되는 기능과 형식이 변화하게 된다.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년도와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파트 전체 토지 지분 보유자의 75%가 재건축에 동의해야 재건축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재건축에 있어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5개구에 위치하고 있는 25년 이상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5년 이상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주자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건축을 선호한 주된 요인으로는 수익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리모델링을 선호한 주된 이유는 시간 단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8,000 TEU 급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의 그린쉽 설계에 관한 연구로 기본설계와 에너지 효율 향상 관점에서 선형 최적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환경적 측면 및 법규 등을 고려하여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둘째, 기본설계 및 성능 관점에서 단축선형과 쌍축선형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셋째, 설계 흘수 및 속도에서 저항과 추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축 및 쌍축선의 선형 최적화를 CFD와 모형시험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최적 선형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운항조건을 고려한 추정된 운항 흘수와 속도에서 CFD를 통해 최적화된 최종 선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의 그린쉽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선형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설계 흘수와 실제 운항조건 및 연료 소모량을 고려한 총 에너지 효율식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단축 및 상축 선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전기공사업체의 운영능력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경영, 조직관리 및 자원 준비가 전기공사의 관리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표준시공을 통한 고객 만족, 작업 안전 확보, 자연환경 보전 및 사회적 책임 추구가 조직 내에 잘 전달되고 이해가 높을수록, 시공계획서, 장비관리 상태가 적합 할수록 전기공사 관리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경영, 조직관리 및 자원 준비는 기업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산업 안전보건법규가 강화되고 기업들의 안전보건활동 안전문화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조직관리가 원활하게 소통되면서 시공계획서와 장비관리를 OHSA의 기준에 적합할수록 측청결과도 높을 때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영, 조직관리 및 자원 준비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기공사의 관리능력은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인 경영조직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01 간접효과는 .168 총효과.658로 나타났으면, 자원 준비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23,간접효과는 .178, 총효과 .643으로 분석되었다.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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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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