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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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면(土地利用面)에서 본 경북(慶北) 고령지역(高靈地域)의 묘지실태(墓地實態)에 관(關)한 조사연구(調査硏究) (A Fact-finding Study on the Gravesites on the Viewpoint of Landuse in Goryeong Area, Gyeongbug)

  • 김정곤;정연태;손일수;윤을수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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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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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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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축산물(畜産物)의 수요증대(需要增大)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하여 산지개발(山地開發)의 필요성(必要性)이 고조(高潮)되고 있으나 산지개발(山地開發)은 토양조건(土壤條件)에 따른 많은 자연적(自然的) 제약(制約)과 각종(各種) 보호법규(保護法規)에 의(依)한 개발제한(開發制限) 및 최근(最近) 점증(漸增)하는 묘지(墓地) 등(等)으로 인(因)한 인문사회적(人文社會的) 제약(制約)도 크게 받고있는 실정(實情)으로, 본(本) 조사연구(調査硏究)는 경북(慶北) 고령지역(高靈地域)의 묘지실태(墓地實態)를 토양조사(土壤調査)와 관련(關聯)시켜 토지이용적(土地利用的)인 측면(側面)에서 조사분석(調査分析)한 것으로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지역내(調査地域內)의 개발가능산지면적(開發可能山地面積)은 7,288 ha로 전체(全體) 임지면적(林地面積) 25,122ha의 29.0%이었으며 조사(調査)된 묘지(墓地) 총(總) 면적(面積)은 148ha로서 임지(林地)의 0.6%, 개발가능산지(開發可能山地)의 2.0%에 지나지 않으나 전(全) 지역(地域)에 산재(散在)되어 있으므로 개발조해요인(開發阻害要因)이 될 수 있었다. 2. 경사별(傾斜別) 묘지면적(墓地面積)은 30~60% 경사지(傾斜地)에 입지(立地)한 묘지(墓地)가 $882,100m^2$로 전체(全體) 묘지면적(墓地面積)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묘지기당(墓地基當) 평균면적(平均面積)은 약(約) $89m^2$(27평(坪))로 전국(全國) 평균(平均)인 약(約) $52m^2$(16평(坪))보다 넓은 경향(傾向)이었다. 3. 묘지토양(墓地土壤)의 특성(特性)에 따른 토지이용추천별(土地利用推薦別) 분포(分布)는 간이초지(簡易草地) 적지(適地)가 73%, 임지(林地) 17%, 과수상전(果樹桑田) 대상지(對象地) 8% 등(等)으로 나타났으며 초지적성등급별(草地適性等級別) 묘지토양분포(墓地土壤分布)는 초지(草地) 3~4급지(級地) 해당토양(該當土壤)이 전체(全體)의 76%로 대부분(大部分)이었고 1~2급지(級地)에 속(屬)하는 토양(土壤)은 10%정도(程度)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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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scus 속간의 원형질체 융합에 의한 적색색소의 생산 (Production of Red Pigment by Using Protoplast Fusion of Monascus anka)

  • 류병호;이병호;박법규;김희숙;김혜성;김동석;노명훈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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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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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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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Monascus 균주의 적색색소의 최적 생산조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Monascus anka IFO 4478과 IFO 6540의 영양요구성 돌연변이주인 M. anka, 4478-27-37 $(Thi^-,\;Met^-),\;4478-27-62\;(Thi^-,\;Arg^-)$와 M. anka, 6540-185-24 $(Pan^-,\;Leu^-)$ 6540-185-72$(Arg^-)$의 균주를 이용하여 세포융합을 시도하였다. Protoplasts의 생성은 chitinase (10mg/ml), cellulase (5mg/ml) 및 ${\beta}-glucuronidase\;(5mg/ml)$의 혼합처리가 효과적이었고, 융합조건은 protoplasts를 30% PEG 6.000, $0.01M-CaCl_2$ 및 0.05M-glycine, pH 6.0으로 처리했을 때 융합빈도는 0.7%-0.85%이였다. 융합주 중에서 No. 14와 42의 색소 생산능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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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화 방안 (The Rationaliz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Price Fluctuation Adjustment Method)

  • 김성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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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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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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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 품목조정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일공사의 공사원가요소 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세부 등락률을 산정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품목조정의 방법이 분석 전반에서 지수 조정에 비해 등락률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차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법 상이,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과 무관한 지수 적용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조정방법간 차이를 직접 대응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차이를 실체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공건설사업(公共建設事業) 하도급대가(下都給代價) 직접지급(直接支給)의 효과분석(效果分析)을 통한 문제점(問題點) 저감방향(低減方向)에 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Minimization of Problems of the Direct Payment for Subcontractor's Work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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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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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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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도서 전수조사를 통한 소방시설분야 성능위주설계 현황조사 (A Survey on the Performance-based Design Status of Fire-fighting Facilities through the Whole Design Drawings and Specifications)

  • 전은구;배영훈;안성호;황철홍;홍원화;최준호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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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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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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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 이후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성능위주설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성능위주설계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보았을 때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명안전성평가가 추가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 의무화 이전부터 관련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치우쳐 소방시설의 설계나 시공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행 초기단계인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수행된 91편의 성능위주설계 사전심의도서를 수집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소화설비를 제외한 소방시설들은 성능위주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설계자들은 기존의 법규위주설계에 비해 추가적으로 해당설비를 더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가진 상위설비를 설치하면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해기사의 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와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금연의도 (A Study on the Smoke and Secondhand Smoke status, Knowledge about Smoking, Attitude for Smoking behavior and Smoking Cessation Intention of Seafarers)

  • 김민경;김재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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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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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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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육지와 떨어진 제약적 환경 때문에 선박에서 근무하는 해기사는 사무직근로자보다 보건소와 같은 금연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해기사의 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총 155명의 대상자에게 홉연 및 간접흡연 경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금연의도와 선박 내 흡연시설에 대해 설문하였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흡연율은 32.3%였고, 간접흡연율은 86.5%로 높은 수준이었다. 선박 내 금연구역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흡연행위가 휴게실과 같은 해기사들의 생활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선박 내 지정흡연실이 없거나 환풍시설이 미비한 경우도 40%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상자 중 금연교육을 받은 사람은 21.9%에 불과하였다.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는 34.58점(총 60점)으로 부정적이었고, 흡연에 대한 지식은 16.12점(총 20점)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흡연자 10명 중 9명은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으나 금연 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공간에서 근무와 생활을 병행하는 장기간 체류하는 해기사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기사가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주기적인 금연교육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금연의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흡연 실태조사를 조사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선박 내 흡연관련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법규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대전지역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 분석 (Preference Analysis on the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of Old Aged Apartment in Daejeon Area)

  • 박선규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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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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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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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1970년대 이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주택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정부의 주도로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꾸준히 건설하였으며, 민간 건설업체에서도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대단지 형태로 건설하였다. 이러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축된 아파트는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열화 됨으로서 아파트 건축물이 초기에 가진 물리적인 성능 유지하기 어렵게 되며, 시대가 변화에 따라 아파트에 요구되는 기능과 형식이 변화하게 된다.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년도와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파트 전체 토지 지분 보유자의 75%가 재건축에 동의해야 재건축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재건축에 있어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5개구에 위치하고 있는 25년 이상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5년 이상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주자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건축을 선호한 주된 요인으로는 수익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리모델링을 선호한 주된 이유는 시간 단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의 그린쉽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reen Ship Design for Ultra Large Container Ship)

  • 김민규;박동우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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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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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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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8,000 TEU 급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의 그린쉽 설계에 관한 연구로 기본설계와 에너지 효율 향상 관점에서 선형 최적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환경적 측면 및 법규 등을 고려하여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둘째, 기본설계 및 성능 관점에서 단축선형과 쌍축선형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셋째, 설계 흘수 및 속도에서 저항과 추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축 및 쌍축선의 선형 최적화를 CFD와 모형시험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최적 선형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운항조건을 고려한 추정된 운항 흘수와 속도에서 CFD를 통해 최적화된 최종 선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의 그린쉽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선형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설계 흘수와 실제 운항조건 및 연료 소모량을 고려한 총 에너지 효율식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단축 및 상축 선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확인하였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방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기공사업을 중심으로 (Effects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 Focus on the Electric Power Corporation)

  • 김상식;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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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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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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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에서 우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전기공사업체의 운영능력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경영, 조직관리 및 자원 준비가 전기공사의 관리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표준시공을 통한 고객 만족, 작업 안전 확보, 자연환경 보전 및 사회적 책임 추구가 조직 내에 잘 전달되고 이해가 높을수록, 시공계획서, 장비관리 상태가 적합 할수록 전기공사 관리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경영, 조직관리 및 자원 준비는 기업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산업 안전보건법규가 강화되고 기업들의 안전보건활동 안전문화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조직관리가 원활하게 소통되면서 시공계획서와 장비관리를 OHSA의 기준에 적합할수록 측청결과도 높을 때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영, 조직관리 및 자원 준비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기공사의 관리능력은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인 경영조직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01 간접효과는 .168 총효과.658로 나타났으면, 자원 준비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23,간접효과는 .178, 총효과 .643으로 분석되었다.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도입과 해양사고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and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 임채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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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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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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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