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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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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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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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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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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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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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말에서 띄어쓰기와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것이 우리말의 발음이다. 이에 실생활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발음법과 그로 인해 올바른 발음의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에 따른 한국어 음소열 자동 생성기를 구현하여 교육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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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1 s.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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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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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협회는 회원들의 유기적인 결속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유도하여 신뢰받는 치과의사상을 구현하고자 지난 ‘83. 3. 17일 치과의사 보수교육지침서를 제정 하였읍니다. 이 지침서는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치과의사의 보수교육을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여 놓은 것으로서 보수교육의 미필로 법에 규정된 행정 처분을 받는 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고 우리 치과의사의 품위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읍니다. 본 지침서에 다소 문제점과 불편한 사항이 있드라도 감수하면서 문제점시정을 건의하고 개선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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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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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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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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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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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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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해상인명안전(SOLAS)협약의 제5장 제 23 규칙은 도선사 이용 가능성이 있는 항로 항해 선박의 도선사용 승하선 설비를 설치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도선법 제25조에서도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천항에 입출항하는 어선들을 비롯한 많은 선박들이 안전한 승하선 설비를 제공하지 않아 도선사들의 낙상사고와 위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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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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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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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항공기사고는 약 70%가 이 착륙단계에서 일어나는 CFIT사고이다. 그러므로 비행장주위의 장애물 관리는 사고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비행장주위의 장애물제한을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안으로 제시된 동법 시행규칙에서 ICAO의 차폐기준의 적용을 포함하였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특히 국내 비행장 주위의 차폐이론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항공장애물과 관련된 ICAO의 규정 및 항공선진국들의 관련 규정을 검토 분석하고 국내 현황과 비교분석한 후 국제기준에 비추어 국내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비행장 공역에서의 항공장애물관리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차폐이론의 적용의 명확한 기준방안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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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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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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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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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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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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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디지털 매체의 증가로 인해 범죄의 상당한 부분이 디지털매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그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일반적인 규정만 하고 있을 뿐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수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만 이루어질 뿐,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증거법에 맞게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증거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소개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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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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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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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first the cases of marine accidents of small fishing vessels and vessels towing and being towed and, the problems concerning such lights and shapes that could be misunderstood for those in concerned Rules, or that could impair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r obstruct to keep a proper look-out. And then I wish to make a suggestion of the necessity of amending the National Laws which stipulate the rules for the ship's lights and shapes as follows; Firstly, by amending the "Standard of Construction and Equipment for the Less Than 10 Gross Tonnage of Small Fishing Vessels" small fishing vessel must be equipped with the lights and shapes that are the same as those of "vessel engaged in fishing" prescribed by Rule 26 of the "COLREG 1972" and Rule 84 of the "Maritime Safety Law Act". Secondly, "Standard of Fishing Vessels Equipment" which stipulate the rules concerning the exception of the running lights and radar reflector for the small fishing vessels must be amended to meet the requirement of Rule 20 of the "Maritime Safety Act". Thirdly, the definition of "Length of the tow" which prescribed by Rule 2 of the "Maritime Safety Act" must be amended to meet the Rule 24 of the "COLREG 1972". And also I wish to adhere to the importance of displaying the adequate vessel lights and shapes by every mariner for preventing marine accidents.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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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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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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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and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Regul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prescribe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 excluding welded joints and electric equipments(electric switch, watt meter, breaker, connector, etc). The "Korea Electro technical Regulation" also prescribes the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s and electric equipments in accordance with the gas related standards. In case of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the distance criteria stipulated in the standard of supplying facilities are different from those stipulated in the standard of using facilities. In this study, we have conducted pilot test on the possible ignition distance from the piping joint when LP gas is leaked from the point. We have also examined the adequacy of current standards on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 and electric equipments. As a result of the tests, we have found that ignition is able to occur at a distance of 30 cm as stipulated in the current standards or more when LP gas is leaked from the joint of the pipe. Therefore, we have made a decision that the criteria for separation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 and electric equipment specified in the current standards related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and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Regul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is appropr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