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 |
Lee, Kwang-Yul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Choi, Youn-Sung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보보호연구소) Choi, Hae-Lahng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보보호연구소) Kim, Seung-Joo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보보호연구소) Won, Dong-Ho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보보호연구소) |
1 | 전상덕, 홍동숙, 한기준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동향과 전망, 정보화정책 제13권 제4호, 2006 |
2 | 강맹진, 김정규 우리나라 디지털 증거수사의 효율성 증진방안 pp182 2007.1.31 |
3 | 전상덕, 홍동숙, 한기준,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동향과 전망, 정보화정책 제13권 제4호 |
4 |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pp.548 2006. 2.10 |
5 | 대법 2001. 3.23, 2000도486 |
6 |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스 기술 발전방안, 디지털 포렌식 연구 창간호 2007. 11 |
7 | 서울고등법원 2007.8.16 선고 2007 노 929 |
8 | 대법 1999. 5.12, 99다1789 |
9 | 대법 1994. 2.8, 93도3318 |
10 | 임의열, 박태규, 최용락 컴퓨터 포렌식스 절차에 기반한 사용도구 분석 |
11 | 김정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일심회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연구 논문지 창간호, 2007.11 |
12 | 백승조, 심미나, 임종인,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와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법제 현황,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지, 2008.2 과학기술학회마을 |
1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4.16 선고 2006 고합1365 |
14 | 길연희, 은성경, 홍도원,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확보방안, 디지털 포렌식 연구 논문지 창간호, 2007. 11 |
15 | 변정수, 한국형 디지털 증거분석 표준화, pp.8,9 2007.11 |
16 | 이규안, 박대우, 신용태 포렌식 자료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수사현장의 연계관리 방법연구,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집 제 11권 제6호, 2006 |
17 | 탁희성,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허용가능성, 디지털 포렌식 연구 논문지 창간호, 20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