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비행은 잔인화 흉폭화 심각화됨으로 인하여 주변의 청소년들은 비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폭력의 경우 청소년이 받게 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폭력비행에 의한 두려움은 피해청소년 및 주변청소년에게 신체적 피해 뿐 만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두려움이 피해 청소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두려움은 직 간접적인 피해경험과 교내 외 무질서로 설정하였으며, 비행으로 인한 두려움의 반응은 회피적 행위 방어적 행위로 설정하여 대구지역의 일반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가설을 검증한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간접적인 피해경험은 방어적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피해경험은 회피적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사건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에서 지나친 의심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이는 2차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종종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2차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탐색된 영향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여 경찰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 개인적 특성 중에서 강간통념, 폭력허용도, 적대적 성차별이 의심과 편견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감성부족에는 강간통념과 적대적 성차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련 특성 중에서는 재직기간과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이 민감성 부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감소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학적 범죄 이론들은 아동기 일탈을 유발하는 일련의 위험요인들이 있으며, 아동기에 일탈행동을 시작할 경우 심각하고 만성적인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을 다양한 일탈 경험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은 아동 일탈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등패널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1) 개인의 일탈 경험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5학년생들을 유형화하고 (2) 아동기 일탈을 유발하는 개인 관련, 가족 관련, 학교 관련, 또래 관련 위험요인들이 각 집단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총 15개 일탈항목의 응답유형에 근거한 잠재적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생들은 일탈 집단, 저일탈 집단, 비일탈(규준) 집단의 세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다변랑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빈곤 가정 출신일 경우, 일탈 친구가 많을수록, 남자초등학생일 경우,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일탈 행동을 보이는 일탈 집단에 귀속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될수록, 교사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일탈 친구가 많을수록 중간 수준 이하의 일탈행동을 보이는 저일탈 집단에 귀속될 확률이 높았다.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사회경제적 특징, 범죄현장에서의 행위적 특징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방화예방책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 초부터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주요 방화사건 중 기소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면접자료 160건을 연구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다른 독립변인들에 비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연쇄방화범은 피해장소나 피해대상을 노상이나 무작위 장소의 쓰레기나 적치물을 이용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런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류를 사용하며, 사전에 방화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범죄 후 사법기관에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단순방화범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방화 후 현장을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도보로 현장을 빠져 나오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방화의 원인이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화 피해자와 비면식일 가능성이 높고, 흥분이나 현실불만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방화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방화범에 대한 문헌연구가 아닌 경찰청이 보유한 실증적, 경험적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와 공경비와 민간경비 강화의 모델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공무원들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범죄행위와 범죄피해 그리고 범죄현장에 직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될 수도 있다. 해양경찰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직장에 대한 기여도와 직무에 대한 성취도 그리고 효과적인 직무처리를 위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준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감정적 부조화를 통제하는 것은 조직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감정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집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 하위요인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감정표현을 하거나 절제하려고 노력할 때 감정적 부조화를 느끼지 않으며 바람직한 감정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지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지능은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감정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비교한 결과, 해양경찰공무원들은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을 느끼는 것만큼 감정지능에 의해 직접적으로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민생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 사회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그 형태와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시계열 모형을 연구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ARIMA, SARIMA 모형과 외생변수로서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의 조합을 고려한 SARIMAX 모형을 비교 분석한다. 표본 외 예측분석을 수행하여 예측값의 예측 성능을 검증한다. 예측구간을 추정하고 이의 경험적 포함확률을 도출함으로써 예측 모형의 우수성을 확인한다. 2024년 12월까지의 보이스피싱 월별 발생 건수를 예측하여, 향후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성 특히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극히 소수이고, 대표적인 청소년비행 이론들은 성 중립적인 사회이론으로 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들이다. 따라서 여성의 특수하고 독특한 경험을 반영하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보다 설득력 있는 요인을 도출해낼 수 있는 성-특성적(gender-specific) 이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성 특성적 요인들의 검증을 수행하였고, 소녀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요인들에 대한 학자들 간에 일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요인들은 소년들보다는 소녀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절하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성 특성적 요인들로 알려진 요인들로서 개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 스스로의 일탈적 낙인과 주위의 일탈적 낙인, 자존감,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범죄 피해 경험 등의 요인과 비행의 관계를 한국청소년 패널조사(KYPS)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년들의 비행 보다는 소녀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후속연구의 수행을 통해 성-특성적 이론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아동방임 및 학대 사건으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외상으로 불완전한 아동보호체계 아래 또 다른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CASA 프로그램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학대아동을 위한 질높은 옹호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아동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학대아동이 공적체계 보호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체계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의 개입 강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와 학대 피해아동이 방치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 규모의 아동기 성학대의 발생현황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37명을 대상으로 18세 이전의 성학대 경험유무 및 관련변인들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표본의 20.8%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아동기 성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 사회에서도 아동기 성학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학대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음'이 모든 유형의 성학대에 있어 가장 주된 대응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성학대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아동의 성별, 비행가담 여부, 가구의 경제적 지위, 형제 자매의 수 및 범죄발생이 잦은 지역에의 거주 등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최초의 전국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성인 다섯 명중 한명은 아동기 성학대 경험을 갖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아동성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국가정책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사회적 개입을 계획 실행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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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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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2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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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아동의 발달전반에 피해를 주며, 그 영향이 장기화되어 청소년기 부적응, 성인기 범죄로까지 이어지기 쉬우므로, 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맞벌이,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했으며, 취약한 경제구조속에서 가장들의 고용형태의 불안정은 가족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힘이 없는 아동은 무방비 상태로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경험할 위험에 놓인다. 어려운 사회 경제적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회귀모형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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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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