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 테러, 교통, 보안등의 이유로 카메라의 설치가 더욱 많아짐에 따라 비디오 감시가 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비디오는 중앙관제센터에서 멀티스크린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고, 처한 상황이나 위험 등으로부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여러 화면을 동시에 감시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멀티스크린 화면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모니터링할 때, 하드웨어 스펙이나, 네트워크 대역폭의 문제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멀티스크린화면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멀티스크린 화면을 트랜스코딩을 통해 재구성하였고, 스마트폰 환경에서 끊김 없이 복수의 카메라를 모니터링하여, 이동하면서도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양육을 돕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 5회기의 단기개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프로그램은 주1회씩 5주간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유사실험설계의 비동일 통제집단 연구설계를 하였고, 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7명에 대해 사전사후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에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평균차이는 없었지만, 집단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차이 검증에서 실험집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수준의 증가하였고,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위험성 및 범죄에 대한 권리보호차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행할 때,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건물의 밀집화, 고층화, 용도의 다변화에 따라서 화재 및 사고 범죄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협소거주공간은 무창층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시 급격한 연기확산 속도에 따른 거주자의 피해가 큰 게 현실이며 소방작전에 사용되는 무선통신의 전파 투과율 및 송달거리 또한 건축자재 및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통신 성능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소방작전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협소거주 공간의 건물 자재(철근콘크리트벽체, 샌드위치 패널 벽체, 경량칸막이 석고보드 벽체, 유리 출입문, 방화철문) 및 구조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무선 통신의 전파(주파수 대역 424MHz, 2.4GHz) 투과율 및 송달거리 측정실험을 통해 최적의 소방작전을 위한 협소거주 공간의 통신 환경 솔루션을 도출하였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민간경비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2001년 4월에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시설보호 및 방범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는 불완전한 인간의 오판을 면할 수 없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듯이 법관이 하는 재판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오판의 위험성은 사형폐지를 위한 불충분한 논증으로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특히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폐지론은 현실성과 함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 경우 사형 이외의 형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형은 한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가 되고 국가 자신이 죄악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판 관련 연구나 사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의 사례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오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소개한다.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상점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의 발생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상점절도(shoplifting)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의 소매점내에서 발생하는 절도행위를 말한다. 상점절도의 경제적 사회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점절도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소매점내 상점절도 태도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로서 이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 상점절도행위의 감소 내지방지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상점절도 행위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경제적 동기, 친구관계, 자극추구성향, 경험적 동기, 강박구매성향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상점절도 태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부산시내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친구 관계와 강박구매성향이 상점절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적 동기, 자극추구성향, 경험적 동기는 상점절도 태도와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성장을 위해 운동과 스트레칭은 필수적이지만, 최근 미세먼지, 아동범죄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아동들의 자유로운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실내에서 안전하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키넥트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아동의 스트레칭 동작을 인식하여 표준 동작과의 일치율을 평가한다. 이 시스템은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달력과 확인스탬프로 제공함으로써 아동에게는 자발적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아동의 진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지역이나 관리대상 지역의 긴급 상황을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경찰 또는 경찰차로 알리며 상황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gateway로부터 지속적으로 노드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대기하다가 상황인지 시스템의 서버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이벤트가 발생한 인근의 노드에게 이벤트 발생 메시지와 영상메시지를 전송시키는 시스템이다. 실험결과, 상황인지 서버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서버에 저장된 경로대로 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적 공상은 개인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장애를 유발하거나 치료에 활용되는 등의 양면성을 갖기도 한다. 본 연구는 성적 공상의 양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성적 공상의 정상과 비정상적인 측면이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방식과 그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성적 공상에 대한 강박적인 불편감, 성범죄와 성적 공상 등의 관계 등 위험 요인으로서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셋째, 성적 공상을 치료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때의 지침과 원리 및 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넷째, 성적 공상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성적 공상의 측정도구와 측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적 공상에 대한 양면적인 연구들을 정리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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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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