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된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의 자사 중심의 폐쇄적인 플랫폼과 콘텐츠 하나당 수천원이 드는 비싼 이용료 때문에 그동안 모바일 웹 관련 시장의 성적은 지지부진했었다. 그러나 최근 무선 인터넷의 질적 향상과 휴대폰 단말기의 발전, 이동통신사에서 앞다 투어 내놓은 무선 인터넷 정액요금제에 힘입어 모바일 웹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 웹 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선 인터넷, 즉 모바일 웹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지금, 어려운 접근 방식과 적고 부실한 콘텐츠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웹의 이용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모바일 웹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접근 방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INC 번호를 이용한 WINC 확장 번호 시스템이다. WINC 확장 번호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INC 번호를 확장 시킨다는 개념인데, 특정 WINC 번호로 접속하면 모바일 웹 포탈 사이트가 있고, 사용자들을 자신이 부여받은 확장번호를 이용하여 개인 모바일 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WINC 확장번호 시스템을 이용하면 WINC 번호를 구매하여 모바일 웹 사이트를 제작하는 것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모바일 웹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웹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려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에서 데이터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시스템에 적용될 번호체계, 상호 접속 기준에 대한 기본적 요건과 기술적 표준/규정 등에 대한 정의가 미비한 실정이다. 초고속 통신망에 접속 및 운용될 데이터 통신망 중에서 초고속망의 번호 계획을 위하여 연동을 고려할 대상 망은 기존의 인터넷망, 패킷 데이터망, 및 ISDN 둥이 있다. 본 고에서는 ITU-T 표준 규격을 따르는 B-ISDN망과 데이터통신망간 연동을 위한 번호 체계에 대하여 논한다. 특히 현재 제정된 ITU-T 표준 규격을 중심으로 현존하는 데이터망, 인터넷망과 초고속망들의 번호 체계를 중심으로 상호 연동 방안을 기술하였다. 또한 초고속망에서의 번호이동성 방안도 검토하였다.
최근 센서네트워크에서는 코드 분배과 같이 신뢰성 있는 전송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존의 프로토콜은 센서노드 간의 높은 전송 실패율 때문에 홉간 손실 복구 기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기존 프로토콜은 홉간 손실 복구를 위해 종단간 세션의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중간 노드들이 최근 받은 패킷의 순서 번호 같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만약, 세션 중간에 경로가 바뀌어서 새로운 노드가 참가하게 된다면 기존 프로토콜은 잘 동작할 수가 없다. 본 논문은 홉간 순서 번호 기반의 손실 복구 기법인 HRS를 제안한다. 홉간 손실 복구에서는 종단간 세션의 순서 번호 대신에 홉간 순서 번호가 사용되기 때문에 중간 노드는 종단간 세션의 정보 없이도 손실복구에 바로 참가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세션 중간에 경로 변화와 상관없이 잘 동작하고 경로 변화가 없더라도 기존의 프로토콜보다 대부분의 기준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보였다.
I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s(PSTN) number portability is implemented by utilizing Intelligent Network(IN) functions for number mapping. And voice over IP(VoIP) and IP Multimedia Subsystem(IMS) networks can deploy number portability by using E.164 Number Mapping(ENUM). This paper discuss the possibility of using E.164 Number Mapping(ENUM) for number portability in voice over IP/IP Multimedia Subsystem and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s, eliminating the need for Number Portability Database(NPDB) for number portability routing data i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s.
현재 HLR system은 이동전화 망에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개별 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관리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HLR database system은 table 관리 기능과 색인 관리 기능, 그리고 백업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전화 번호를 위한 적절한 색인 기법으로서 이단계 색인 기법의 사용과, 단말번호를 위한 버켓 연결 해슁 기법을 제안한다. 이동 전화 번호(MDN)와 단말번호(ESN)는 HLR database system에서 key로 사용된다. 또한 HLR database transaction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백업 방법을 제안한다. 이단계 색인 기법은 기존의 T 트리 색인 기법보다 검색 속도와 기억 공간 사용 효율 측면에서 우수하다. 버켓 연결 해슁 기법은 기존의 변형된 선형 해슁 기법보다 삽입과 삭제 시의 오버헤드가 적다. 제안한 백업 방법에서는, 빈번한 위치 등록 기능 수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가지 종류의 갱신 플래그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위치 정보의 보안성 처리를 위한 HLR 데이터베이스 Scheme을 제안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ㆍ정부규제의 개념 -정부 규제는 민간활동 주체의 행위를 유인 또는 강제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수단 -외부 경제효과, 독과점에 의한 폐해, 담합 담지 등을 통한 소비자 효익 증진이 목적 -산업 경쟁력 저하하는 비능률적 관행으로 인식 ㆍ이동 통신 시장에서의 정부 규제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많은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다음의 경쟁 특성에 기인함 (1) 자본 집약성으로 인한 과점적 시장 구조 (2) 번호 이동성의 결여 (3) 네트워크 효과 (4) 상호접속을 통한 경쟁사간 생산요소 공급 (5) 주파수 대역의 희소성(중략)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한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및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로 이동통신단말기와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과 서비스요금 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등 공공선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하고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이동통신 단말기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의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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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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