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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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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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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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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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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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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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에서는 다충 유전체 위의 주기적인 도체 스트립 구조에 의한 전자파산란 문제를 Fourier-Galerkin 모멘트법으로 수치해석하여 정규화된 반사 및 투과전력을 계산하였다. 도체띠에 유도되는 전류밀도는 적절한 모서리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와 l종 Chebyshev 다항식의 곱의 급수로 전개하였으며, 각유전체층의 경계 면에 서는 전자계 연속조건을 적용하였다. 산란 전자파는 Floquet 모드 함수를 이용하여 무한개의 급수로 전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유전체층의 비유전율과 두께를 변화시켜 얻어진 정규화된 반사 및 투과전력은 기존의 수치방법 및 논문의 결과와 평가 및 비교하였으며, 이 때 본 논문의 수치결과들은 기존의 수치방볍 및 논문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였다. 기하광학적 정규화된 반사 및 투과전력의 급변점 의 위치는 입사각 및 격자 주기 그리고 유전체충의 비유전율 및 두께에 따라 주된 영향을 받음을 알수 있었고, Wood의 변칙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급변점은 고차 모드의 반사전력이 전파모드와 감쇠모드 사이에서 모드 전환이 주된 요인으로 관측되었으며, 국부적인 최소 위치들은 유전체층의 비 유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격자주기가 작아지는 좌측방향으로 약간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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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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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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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수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은 크게 광합성 세균(photosynthetic bacteria), 혐기성세균(non-photosynthetic anaerobic bacteria), 조류(algae) 등으로 구분되고, 이들의 수소 생성 기작, 사용가능기질 및 수소 발생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광합성세균은 Rhodospirillaceae, Chromatiaceae 및 Chlorobiaceae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홍색비유황세균(purple non-sulfur bacteria), 홍색유황세균(purple sulfur bacteria), 녹색유황세균(green sulfur bacteria)으로 통칭된다. 혐기성 세균은 절대 또는 통성혐기세균중 일부가 수소생산에 관여하며, 조류는 녹조류(green algae)와 남조류(blue-green algae, cyanobacteria)가 알려져 있다. 생물학적 수소생산 기술은 (1) 녹조류(green algae)가 광합성 메카니즘에 의해 수소를 생산하는 직접 물 분해 수소생산(direct bio-photolysis) (2) 광합성 작용에 의해 물을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하고, 동시에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고분자 저장물질로 균체 내에 저장한 후 혐기 발효 또는 광합성 발효에 의해 수소를 발생하는 간접 물 분해 수소생산(indirect bio-photolysis or two stage photolysis) (3) 빛이 존재하는 혐기상태 배양 조건에서 홍색 세균에 의한 광합성 발효(photo-fermentation) 또는 (4) 광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혐기 미생물에 의해 수소와 유기산을 내는 혐기 발효(dark anaerobic fermentation) (5) 균체 외(in virro) 수소 발생 (6) 일산화탄소 가스 전환 반응(microbial gas shift reaction)에 의한 수소 생산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로부터 생물학적 기술에 의한 수소생산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수소와 산소를 발생하는 원천기술로써 오래 전부터 미국, 유럽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광합성 미생물의 분리, 개선 및 반응기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 유기물 즉 바이오매스로부터 혐기 및 광합성 발효를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은 비교적 최근에 일본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이 많은 국가에서 수소에너지 생산과 유기성 폐기물 처리라는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로써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수와 같은 수분함량이 높은 바이오매스는 대부분이 매립처리 되는 실정이지만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매립 시 발생하는 침출수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가까운 장래에는 매립도 금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수소에너지 생산기술과 이용시스템 개발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다량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자원 강대국 입지에 설 수 있다. 미생물에 의한 수소생산 기술은 청정에너지 생산과 아울러, 동시에 산소 발생, 공기 중 이산화탄소 고정, 식품공장 폐수 및 음식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 처리 등 환경에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미생물 자체가 갖는 생물 산업성도 높아서 비타민류, 천연색소, 피부암 치료제등의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도 활성화할 수 있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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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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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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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광역적인 취약성 평가를 위한 DRASTIC 시스템은 미국 EPA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지하수위, 충진률, 대수층매체, 토양매체, 지형경사, 비포화대매체, 수리전도도등 수리지질학적 요소들을 이용하여 지하수 오염 취약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 기법을 활용하여 기본 DRASTIC 모델에 구조선 밀도, 토지이용,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의 영향을 추가한 변형된 DRASTIC 모델을 개발하고 ${\bigcirc}{\bigcirc}$지역의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통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각의 인자별 벡터 레이어를 격자레이어로 전환하고 각 인자별 상관계수, 3방향의 주성분분석에 의한 공분산, 고유치, 고유벡터 등을 구하여 인자들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DRASTIC 레이어와 구조선 밀도 레이어, 토지이용 레이어, 터널굴착영향 레이어간의 상관계수를 각각 구하고, 이를 각각의 가중치로 적용하여 최종적인 변형된 DRASTIC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변형된 DRASTIC 모델을 사용한 결과 일반적인 DRASTIC 모델에 비해 오염 가능지역이 많이 세분화되었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오염가능성이 높은 취약지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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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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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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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통시장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지원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를 시설개선이 아닌 전통시장의 매출액 및 고객증가라고 할 때 기존의 지원방식은 이러한 지원목표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 DEA모형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전통시장지원이 기존의 시설개선사업에서 탈피하여 산출변수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높은 사업부문으로의 전환될 경우 어떻게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매출액증대의 경우에는 고객안내센터, 원산지표시, 자율포장대, 방송시설과 같은 분야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며 방문고객증대의 경우에는 고객안내센터, 방송시설, 방송광고, 경품행사와 같은 분야의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인천지역의 시장 상인과 소비자 실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과 교차 판매, 고객 친화적인 고객정보센터 운영, 상품권 활성화, 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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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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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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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체계적 경력과정이 개인과 조직 모두의 성공적 성과달성의 핵심적 요소라 인식함을 전제로, 사회복지사의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통계적 정확성에 기반 한 자료를 토대로 경력관리의 방향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46개 기관에 787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개인 및 조직특성 자료를 수집하고, 다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조직효과를 감안한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경력몰입의 총 분산 중 기관특성에 의한 설명이 15.8%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수준에서는 프로티언 경력태도, 성장욕구, 인적 네트워크, 자기효능감이, 조직수준에서는 자격보상제도가 각각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에 조직효과를 감안한 개인요인들의 활성화로 성공적 경력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 내 슈퍼비전의 체계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적용, 전문적 경력개발의 인센티브제공, 학습조직으로의 전환 등 개인-기관 통합적 실천전략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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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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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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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세계화의 심화로 세계 각국의 국방정책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비축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의 군사적 성향이 다극화 체제로 구축되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의 상황에 대처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 경우 국가간의 군사적 관계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beta}$ 및 ${\sigma}$-수렴성 검정,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 검정 및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국방비 지출 및 군수물자 수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상호의존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수입의 ${\beta}$-수렴성, ${\sigma}$-수렴성 및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이 세계전체의 추이에 수렴하고, 세계전체의 추이로부터 이탈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인과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에 있어서 세계전체의 추이에는 반응을 하지만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북아 국가의 군사적 성향도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는 세계전체의 추이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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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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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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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경영전략으로서 기업 IR활동이 주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업의 IR실시를 단독실시와 합동실시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합동실시의 경우가 단독실시의 경우보다 초과수익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이 합동으로 IR을 실시하는 경우는 기업 자체 실시하는 경우의 그것보다 공신력이 인정되고, 또 주관기관이 사전적으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공시 및 부실공시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IR실시 장소를 국내실시와 국내외실시로 분류하여 비교 결과, 국내실시와 국내외 실시 모두 사전기간에서 IR실시는 주주의 부(富)가 증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전기간에서 CAAR이 약 6배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국내외실시를 투자가자들은 더 큰 호재(good news)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이것은 외국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준비 등으로 IR 실시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셋째, 표본기업의 IR실시시 주관사를 국내기관이 주관하는 경우와 외국기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거래소기업의 주관기관별 IR실시효과는 사전기간에서는 외국기관 주관집단은 양(+)의 기대효과이지만, 국내기관 주관집단의 경우에는 음(-)의 기대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기업 IR 활동 전후한 내부자 지분변동 형태가 시장에는 어떠한 정보로 전달되는가를 보기위하여 지분변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는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거래소기업집단을 EPS증가, EPS감소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EPS 증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내부자들이 사전에는 매도우위를 보이다가 사후에는 매수우위로 전환되고, 반면 EPS 감소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사전에는 매수우위, 사후에는 매도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집단 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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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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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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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진출은 최근 10년간 급성장 하였지만 단순도급형 사업과 EPC사업에 주력한 결과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07년 6.4%를 기점으로 줄어들어 2012년에는 불과 0.5%만을 기록하였다. 이에 국내건설 업체는 선진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분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몇 년 동안 경험 및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국내 건설업체는 16개의 건축 토목 PMC 관련 사업(용역)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이 토목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어 해외 건축사업 PMC분야 진출을 위해 단계별 세부업무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역량수준을 알아보고 IP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획단계에서의 중요도 대비 현재역량 수준 Gap값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Gap값이 크게 나타난 건설이후 단계로 나타났다. 특히 계획단계에의 세부업무역량수준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통해 해외건축사업 고부가가치 영역인 PMC분야 업무에 향후 국내 건설업체의 진출을 위해 강화해야할 업무역량에 대한 업무항목 및 역량수준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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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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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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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질적 주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간호사신문에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9월 14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간호사신문 웹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일-가정 양립 관련 기사 총 473건이었다. 연구결과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활동 등 2개의 주제와 10개의 하부주제가 도출되었다.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으로는 육아 휴가 정책, 자녀양육 지원정책, 근무제도 개선정책, 가족친화적 문화정책이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활동으로는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활동, 24시간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활동, 유휴간호인력 지원 활동, 건강한 출산 양육환경 조성 활동,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위한 활동,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도출되었다. 지난 15년간 일-가정 양립을 다룬 기사의 수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며, 국가적 사건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 관심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고, 대한간호협회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간호사신문이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선도해야 할 방향은 양성평등을 대변하는 젠더관점으로의 전환, 모성보호관련 이행이 취약한 실태나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공론화하는 등 간호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