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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Ways to Improve Activation of Port-Type Free Trade Zones)

  • 박재규;조민지;김환성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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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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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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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입주기업에게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물동량 증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발전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품보관을 목적으로 한 내국 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반안정재 개량토의 토사 비탈면 현장 적용성 평가 (Evaluation of Field Applicability of Slope of Improved Soil for Ground Stabilizer)

  • 이강일;박성백;최민주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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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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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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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제지 플라이애시 지반안정재를 활용하여 개량토 토사 비탈면의 현장 적용을 통한 안정화 방법을 연구하였다. 개량토에 요구되는 목표강도는 500kPa이며 토사 비탈면을 개량후 식생이 발아하기 위한 압축강도는 1,000kPa 이하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현장에서 반입된 시료를 가지고 표층개량의 주원료인 지반안정재와 혼합하여 배합설계를 거처 강도시험 및 투수시험 그리고 식생 발아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개량토로 시공된 비탈면에 대한 기존 압축시험 결과를 분석한 후 개량토의 지반정수를 제안하였다. 또한 개량토의 비탈면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붕괴된 비탈면에 대하여 현장 시공을 실시하여 개량토의 표층부 보강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강 전에는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개량토로 보강한 이후 안전율은 강우 지속시간 48시간까지 최소 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장 개량토의 압축강도는 설계치인 점착력 200kPa 이상을 확보하고 토양경도계 시험 결과도 규정 값인 18~23mm 이내로 확인되어 개량토 비탈면의 경우 강우에 저항성이 증대되고 표층부의 식물생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성폐자원에너지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연구(III): 바이오가스화 인센티브제도(안) 마련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organic waste-to-energy incentive system(III): Preparation of an incentive system for biogasification (proposal))

  • 문희성;권준화;이원석;이동진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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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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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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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폐자원에너지 인센티브제도(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와 경제성 분석을 통해 에너지이용 형태별 가중치를 마련하였고, 폐자원에너지 인센티브(안)은 에너지이용 형태별로 에너지효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11개소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 수치가 0.16 ~ 1.69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편익에서는 폐기물처리 반입료 수입이 전체의 68.4 ~ 99.3 %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경영수지가 흑자(+)가 되는 '1' 이상인 시설이 4개소로 나타났다. 에너지 이용량을 판매량 Nm3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단위환산' 계수로 발전 0.58 Nm3/KW, 스팀 0.17 Nm3/kg, 중질가스 1.00 Nm3/Nm3으로 산정하였고, '가중치'는 이용 형태별 각각 발전 0.249, 스팀 0.656, 중질가스 0.806으로 산정하였다.

SY 비탈형 보 거푸집의 휨 거동에 대한 실험적 고찰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 Flexural Behavior of SY Permanent Steel Form for RC Beam and Girder)

  • 배규웅;부윤섭;신상민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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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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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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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재 국내 건설 산업분야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기능공 인력부족, 공기단축 및 인건비 감소를 통한 경제성 확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프리웨브 공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공법의 일환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공장에서 강판 거푸집 제작하고 철근 선조립하여 현장 반입한 후 현장 타설하는 SY 비탈형 보거푸집을 대상으로 하중재하에 따른 휨거동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SY Beam 표준단면 형상은 MIDAS GEN 프로그램에 의한 구조모델링 통해 결정된 단면 치수 폭 400mm, 춤 600mm을 적용하였다. 총 6개의 실험체를 부재길이 5,000mm로 하여 강판두께(0.8, 1.0, 1.2mm)를 변수로 실험체 5개와 비교군 RC 실험체 1개를 실대형으로 제작하여 휨 실험을 수행하였다. 휨 실험결과, 강판데크가 항복하면서 높은 초기강성과 최대강도를 나타내어 휨강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콘크리트와 강판데크는 합성거동를 통해 충분한 연성거동을 하면서 휨 파괴 모드를 나타내었다. 추후 SY Beam의 제작/시공/경제성 확보를 위한 적정 강판두께 및 강판 인장력 기여도 산정방법 도출을 위해 1.05, 1.1, 1.15mm에 대한 추가 해석 및 실험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성폐자원에너지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연구(II): 바이오가스화 물질·에너지수지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organic waste-to-energy incentive system(II): material and energy balance of biogasification)

  • 문희성;권준화;이원석;이동진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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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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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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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폐자원에너지 인센티브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음식물폐기물, 음폐수 및 다양한 유기성폐기물이 처리되는 혐기소화조의 운영방식의 물질수지와 에너지수지 산정 결과를 통하여 에너지효율을 평가하고자 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11개소의 물질수지 분석 결과 유기성폐기물을 제외한 반입물 중 공정수 21.1%, 시상수 25.7 % 다량 투입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연계처리수의 전체 유출물의 87.6 %를 차지하였다. 또한 총 유입물량의 15.7 %가 바이오가스로 전환되며, 총고형물(TS)가 평균 22 %임을 감안할 때 평균 75 %의 물질 전환율을 확인하였다. 에너지수지 분석 결과, 유입물의 잠재에너지 대비 바이오가스 열량을 분석하여 에너지 전환율은 평균 78.5%을 확인하였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외부에너지원을 포함한 바이오가스 생산효율은 평균 69.4 %이며, 미이용된 유출에너지를 적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효율은 평균 58.9 %로 나타났다.

중앙아세아벽화(中央亞細亞壁畵) 보존처리(保存處理)(II) - 壁畵(벽화)의 채색(彩色) 안료(顔料) 및 벽체(壁體) 조성(造成)에 사용(使用)된 초재류(草材類) 조사(調査) - (The Conservation Treatment of the Central Asian Mural Painting(II) -An Investigation on the Pigments for the Mural Painting and of the Plants Used for Making the Original Wall -)

  • 이용희;유혜선;김수철;강형태;조연태;靑木繁夫;大林賢太郞
    • 박물관보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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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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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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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용산 새 박물관에 전시될 중앙아시아 벽화의 보존처리를 위해 이들 벽화의 채색 안료 성분 분석과 벽체에 포함된 지푸라기의 식물종 식별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916년 우리 박물관에 반입되기 이전에 일본에서 시행된 보존처리 재료 및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나무 보호틀의 목재수종 및 종이의 재질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본4075, 4078의 검은색 안료는 carbon(C), 바탕의 흰색은 gypsum[Ca(SO)4(H2O)2], 적색 계통은 lead oxide(Pb3O4, PbO)와 hematite(Fe2O3), 녹색은 Cu, As, O 화합물 등을 채색 안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벽체를 조성할 때 흙벽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섞어 넣은 지푸라기는 밀짚 또는 귀리짚 종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벽화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 보호틀은 버드나무속, 사시나무속, 삼나무, 그리고 소나무 중 적송류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벽화(본4054, 4097)의 보호틀 내부에서 발견된 종이는 뽕나무 껍질로 만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형 복지용구사업소의 적정 시설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A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Facilities Criteria of the Korean Welfare Devices Center)

  • 진영란;배좌섭;정재욱;이효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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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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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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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전국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현황을 우편설문 및 방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형 복지용구사업소의 적정 시설기준 수립을 위한 동선구성 및 공간구성, 면적 등의 기초적인 기준을 제시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이에 국내외 문헌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연구결과를 더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형 복지용구사업소의 적정 시설기준 수립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업소의 유형(세정소독 여부, 대여사용 복지용구 수거 여부)에 따라 공간을 선택적으로 구성 배치한다. 둘째, 공간을 배치할 때 건물 층수, 면적은 복지용구 및 방문자의 동선이 최대한 짧고, 단순하게 구성한다. 셋째, 공간면적은 사업자가 결정한 전시체험 규모와 침대, 휠체어 등 주요한 복지용구 크기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넷째, 도로변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전시효과를 내고, 전시·체험·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계획한다. 다섯째, 창고 및 세정소독공간은 각 출입문 및 공간을 철저히 구분하도록 하고, 동선을 구분하여 교차오염을 예방한다. 여섯째, 전시·체험·상담실은 고객 및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1층에 배치하고, 1층이 아닌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를 확보하고,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일곱째, 사무공간은 이용자 정보관리 중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간을 분리한다. 위 전제를 통해 세정소독 직접수행형 사업소는 최대 165m2, 중간 150m2, 최소 140m2에 전시체험실, 상담실, 세정소독실, 창고(청결, 오염), 사무실, 주차공간을 갖추도록 하고, 세정소독 위탁형 사업소는 최대 134m2, 중간 119m2, 최소 109m2에 전시체험실, 상담실, 사무실, 주차공간을 갖추며 복지용구 반입수거를 할 경우 창고(청결, 오염)까지 갖추도록 제시되었다.

인간안보 차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안보정책적 함의 (Human Security Dimension Israel-Hamas War and Security Policy Implications)

  • 배일수;정희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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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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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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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전쟁은 장기화하면서 중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쟁의 피해도 증가하지만,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UNRWA의 일탈행위로 지원 중단에 봉착하였다. 강대국은 지원을 중단하였고, UN은 가자지구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피해는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특히 여성, 아동, 노약자의 몫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피구역과 대피로를 선정하고, 국경지역에 인도주의 지원 통로를 마련했다. 하지만 하마스의 민간인 밀집지역과 병원, 학교 등 민간시설을 방패로 지하터널에서 항전은 더욱 민간인 피해를 증폭시켰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사회가 인간안보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UN의 기능과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 인도주의 물자가 현장에 전달되고 인도주의 개입군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UN 역할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물품 반입을 촉구하며, 생필품, 약품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향후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투입할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적 중추국가'로서 소임을 다하는 모범국가로 발돋움하며, 향후 한반도 위기 시 국제적 지원에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다.

해외농업투자에 따른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by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

  • 선일석;이동옥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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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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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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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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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들깻잎과 상추의 잔류농약 실태 및 안전성 평가 (Pesticide Residues Survey and Safety Evaluation for Perilla Leaf & Lettuce on the Garak-dong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Market)

  • 박원희;황인숙;김은정;조태희;홍채규;이재인;최수정;김진아;이윤정;김미선;김지혜;김무상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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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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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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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채소류 중 들깻잎 4,063건 상추 2,248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다. 들깻잎은 812건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고 40건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상추의 경우 108건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품은 10건이었다. 검출된 농약은 들깻잎 61종, 상추는 28종이었다. 들깻잎 및 상추 섭취에 따른 다종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들깻잎이 0.05% 이하, 상추가 0,1% 이하로서 인체에 대한 위해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