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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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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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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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한국사회 민주주의론을 다룬 두 권의 책은 80년대 후반 시작된 민주주의 논의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앞의 책이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진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뒤의 책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저작이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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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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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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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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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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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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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 데이터 사회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 데이터의 개방성과 더불어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또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범적 가치의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민주주의 체계와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선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데이터 민주주의의 논의를 위한 토대로써 Kneuer(2016)의 개념을 토대로 자유롭고 공평한 접근, e-참여, e-정부를 e-민주주의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e-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토대로 데이터 거버넌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의 이해 및 실제 적용을 위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 및 구성요소로 포용성과 형평성, 참여, 민주적 주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헌정보학에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제시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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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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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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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한 시도다. 서구에서는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까지 평가되는데, 이 글은 강하게 메리토크라시 이념을 쫓았던 유교적 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연관이 확인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 전통의 긍정적 영향사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는 민주주의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함축만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글은 그것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해가는 '배반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강한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무시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유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메리토크라시'(현능정치)에 대한 유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글은 또한 이 정치적 메리토크라시가 결코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며, 메리토크라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인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축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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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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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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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에서 나는 동아시아에서 유교 전통이 왜 민주주의를 형성해내지 못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나는 유교의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이어서 민주주의를 정의하기 전에 가장 적합한 민주주의 형태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유교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적 제도 구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고찰해볼 것이다. 나는 이를 "무제도" 견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에는 두 개의 형태가 존재하다. 먼저 하나는 약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민주주의의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에서 분명히 발견되지만 이 원천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의 또 다른 형태는 강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 전통에 존재하지만 이 전통에는 민주주의 제도가 역사적 실재로서가 아니라 잠재성으로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이로 인해 유교전통이 민주주의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로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입장으로 '무이상적'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유교는 단지 실천적 제도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이상도 결여하고 있다. 결론에서 나는 내가 왜 이들 견해를 모두 거절하고 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지 그 이유를 논의할 것이다. 특히, 나는 유교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혼합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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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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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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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러시아 혁명에서 1) 마르크스와 레닌(과 볼셰비키)의 사회주의 구상과 이를 실현할 대안 민주주의관이 매우 달랐음 2) 이런 대안 민주주의의 실현이 실패하는 과정과 원인 3) 당과 국가가 이런 실현 실패와 상호작용하며 확대된 과정 4) 이 결과 당시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과제였던 사회주의 시초축적, 농업 집단화, 계획경제 건설이 실패한 과정을 서술한다. 그래서 러시아의 사회주의 이행이 혁명 지도부의 잘못된 사회주의 구상과 결합된 잘못된 대안 민주주의관의 실천에 의해 실패했다는 점과 향후는 올바른 사회주의 구상과 대안 민주주의 실천의 결합이 필수라는 점이 결론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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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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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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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배유형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들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공직에 대한 열려진 경쟁은 사회복지정책을 선거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복지정책과 친화성을 갖게 된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도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친화성이 발견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에 의해서 선거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발달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은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과도한 위임입법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위임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정치과정이 생략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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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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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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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천원 오천석의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제고한다. 특히 그의 후기 저서에 강조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요구되는 바이나 본고에서는 천원의 민주주의 교육이념 나타난 자유 개념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짓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의 시대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한병철의 논의를 바탕으로 천원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평가를 논하고 그의 사상에 내재된 교육철학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천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였던 도의적 민주주의 사상을 제고하여 오늘날 픽미세대에게 요구되는 자유 개념을 고찰하도록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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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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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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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저널리즘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에 근거해 미디어 비평이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을 견인하는 학술 운동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절차적 실질적 차원에서 모두 후퇴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비평의 기준을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에 둬야 할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저널리즘 이론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론장은 숙의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비평의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보수 진보의 프레임 탈피다. 진영 논리는 어떤 미디어의 보도와 논평이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둘째, 노사 관계에 대한 비평 확대다. 한국의 노사 관계는 언론 지형과 공론장 못지않게 크게 기울어져 있다. 저널리즘은 노사 관계 의제 설정에 인색했고, 보도와 논평을 하더라도 대부분 '자본 편향'이었다. 셋째, 주권자의 역량 강화다. 민주주의가 '민중에 의한 통치'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의 역량 강화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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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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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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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민들의 대규모 직접행동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정치변화는 한국민주주의 이론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이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은 몇 가지 특징과 한계를 아울러 갖고 있다. 촛불의 정치가 제기하는 이론적 과제는 첫째, 새로운 유형의 정치주체의 등장, 둘째, 대의제도와 시민정치의 새로운 관계, 셋째,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내각제화라고 할 만한 성격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대한 거시이론의 입장은 민주주의 비관론으로부터 낙관론으로의 선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민중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체에 대한 분석, 정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의 지도력의 쇠퇴 등이 중대한 이론적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미시이론의 경우는 새로운 주체의 네트워킹 방식, 새로운 시민정치와 정당과의 관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분석 등이 새로운 이론적 과제로 떠올랐다. 종합하자면 촛불의 정치는 민주주의 연구의 분석대상의 확장, 새로운 분석방법의 수용, 그리고 가치지향과 현실분석 사이의 균형회복이라는 과제를 민주주의 이론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