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itocracy and Democracy: in the Context of Confucian Modernity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

This article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meritocracy and democracy in the context of South-Korea's confucian modernity. It starts with the confirmation that South-Korea's confucian-meritocratic tradition has positive influence on democracy, in similar way as in the western countries where meritocracy was as a basis for democracy evaluated. But meritocracy has not always the positive implication for democracy. This article shows that meritocracy is in its essence 'an ideology of the betrayal' which destroy the basis of democracy through producing and justifying extreme socio-economic inequalities between citizens. But the long confucian-meritocratic tradition of East Asia makes meritocracy ideology attractive for the people, so even the temptation of the 'political meritocracy' is strong, as we see in Singapore and China.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litical meritocracy cannot be the alternative of democracy, seeks the different way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cy than meritocracy indicate. Finally, it discusses shortly which implications this sort of relation between meritocracy and democracy for the future of South-Korean democracy can have.

이 글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한 시도다. 서구에서는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까지 평가되는데, 이 글은 강하게 메리토크라시 이념을 쫓았던 유교적 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연관이 확인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 전통의 긍정적 영향사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는 민주주의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함축만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글은 그것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해가는 '배반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강한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무시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유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메리토크라시'(현능정치)에 대한 유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글은 또한 이 정치적 메리토크라시가 결코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며, 메리토크라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인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축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