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ls, Institutions, and the Possibility of Confucian Democracy

In this paper, I tackle the question as to why the Confucian tradition in East Asia failed to generate democracy. In the first section, I discuss various forms of Confucianism and come up with a most suitable one before I define democracy. I then consider the view that, even though Confucianism, thus defined, had the democratic ideals, it could not generate democracy because it failed to secure democratic institutional structure. I call this view 'No Institutions' View. However, there are two versions of it. First, a thin version of the view holds that the theoretical resources are clearly found in Confucianism yet they failed to provide the democratic institutions. Second, there is the view (a thick version of 'No Institutions' View), according to which the theoretical resources do exist in the Confucian tradition, though only as potentiality and not as a historical reality, and this is why the tradition failed to produce democracy. Third, some hold the view (which I call 'No Ideals' View) that Confucianism simply lacks not only the practical institutions but also theoretical ideals of democracy. In the conclusion, I discuss the reason why I reject these views and offer my own view. In particular, I offer a hybrid view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ism and democracy.

이 논문에서 나는 동아시아에서 유교 전통이 왜 민주주의를 형성해내지 못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나는 유교의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이어서 민주주의를 정의하기 전에 가장 적합한 민주주의 형태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유교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적 제도 구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고찰해볼 것이다. 나는 이를 "무제도" 견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에는 두 개의 형태가 존재하다. 먼저 하나는 약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민주주의의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에서 분명히 발견되지만 이 원천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의 또 다른 형태는 강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 전통에 존재하지만 이 전통에는 민주주의 제도가 역사적 실재로서가 아니라 잠재성으로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이로 인해 유교전통이 민주주의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로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입장으로 '무이상적'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유교는 단지 실천적 제도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이상도 결여하고 있다. 결론에서 나는 내가 왜 이들 견해를 모두 거절하고 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지 그 이유를 논의할 것이다. 특히, 나는 유교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혼합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